지방세 납부, 증명서 발급 방법 |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세는 도로, 소방처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쓰는 세금이에요. 종류가 많다 보니 무엇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은데요. 지방세의 개념, 계산 방식, 납부 시기와 2025년부터 달라진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알아볼게요.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 또는 소득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흔히 알고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나라가 걷고 사용해요. 반면에 지방세는 각 지역의 시·도나 시·군·구가 걷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재산, 사업장, 소득 등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 지자체에 내요. 사업소가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세금마다 다른데요.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 해요. 내가 지방세 납부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위택스 납부 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방세는 도로 정비, 상하수도 운영, 소방 서비스, 행정 등 지역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에 써요.

지방세는 누가 걷는지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고,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요

• 도세: 시·도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도세에 해당해요.
• 시군세: 시·군·구에서 걷는 세금으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시군세에 속해요.
• 보통세: 일반 행정이나 복지 등 지역의 모든 분야에 자유롭게 쓰는 세금이에요.
• 목적세: 도시계획이나 교육, 환경 등 특정 목적에만 쓰는 세금이에요. 도시개발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세 등이 목적세에 해당해요.
  

지방세를 내는 기간은 세금마다 달라요. 공통적으로는 고지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내는 게 원칙인데요. 정해진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연체가 계속되면 압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금마다 고지 시기와 기준일이 다르므로, 위택스와 정부24 등에서 항상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재산세는 7월과 9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내요. 지방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내야 하죠.

주요 지방세 납부 시기

지방세는 세금마다 계산 방식이 제각각이에요. 대표적인 지방세 계산 방식을 소개할게요.

•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부과돼요. 예를 들어 소득세로 100만원을 냈다면, 지방소득세는 10만원이 되는 식이죠.
• 자동차세: 배기량과 차량 연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데,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감면받을 수 있어요.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들 수 있고요.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세금이 일괄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려고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기준 세금에 일정 비율로 따라붙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돼요. 만약 자동차세로 20만원을 냈다면, 지방교육세로 6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재산세나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로 20%를 추가로 내야 하고요.
  

지방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에서 낼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은행 창구나 ATM, 가까운 세무서에서 낼 수 있어요. 또 ARS*로 전화를 걸어 낼 수도 있어요.

주요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특히 자동차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감면, 할인 제도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죠. 2025년에는 지방세 감면 제도에 중요한 변화도 생겼어요.

다자녀, 청년, 신혼부부가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차를 갖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서도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연납이란 연초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면 남은 기간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예요. 특히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죠.

또, 카드사 등에서 자동차세 연납 시 무이자 할부, 캐시백, 커피 쿠폰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간편결제 혜택도 확인해 보면 좋아요.

2025년에는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많은 점이 달라졌어요.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기준이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됐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100%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전용면적 60m² 이하)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첫 집을 마련하는 청년층에게 유용한 혜택이죠.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최대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생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