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 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복구 및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4월 3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지급대상을 전국민 모두로 변경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됐다. 금액은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에는 60만원, 3인 가구에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이상에는 100만원이다.

지급수단과 지급일은 신용·체크카드(5월 11일부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5월 18일 부터) 등이다.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일 경우에는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됐다. 1차 지원급 시행일은 8월31일로 종료됐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9월 22일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9월 24-25 양일간 1차 신청을 받아 9월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2차 신청은 11월 12~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종료·진행 중인 이들이나 신규참여자 등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접수 때 신청하지 못한 1~2순위자도 이 기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2021년 1월 11일 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자금으로 총 9조3000억 원 규모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3차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
▶ 노래방·헬스장·포차, 유흥업소·학원·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지급(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 김밥집, PC방, 미용실 :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지급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 50만 ~100만 원 지급

▶ 노래방, PC방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 2021년 6월까지 연장

▶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 공제율을 70%로 인상


<3차 재난 지원금 신청일시 및 자세한 내용>
▶ 한 번 이상 지원금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 원) : 2021년 1/6 문자발송, 및 신청, 무심사 지급
▶ 처음 재난지원금 받는 특고, 프리랜서 : 1.15일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 2,3주 후 심사거 쳐 2월 중 지원금 지급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6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11일부터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15일 사업 공고를 확인해 온라인 전용 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2, 3주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2월 말부터 지급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21년 1월 중 신청,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소상공인 일반 업종(1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제한업종(2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집합 금지업종(300만 원) : 1/11 이후 문자 안내, 1월 중 지급

▶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 신청 기간 연장


*4차 재원지난금
2021년 7월 24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급하게 된 재원지난금. 국내 2320만 가구 가운데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2436만원 이하면 총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야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일부 유지되면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지원금, 기존안보다 증가
소득 1억2400만원 이하 4인가구에 100만원…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특징적인 점은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는 외벌이,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이상부터는 맞벌이 가구에 보다 여유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2인 가구 기준으로 맞벌이는 연봉 약 8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억24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외벌이 가구는 1억500만원까지 지급 대상이다.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체 국민의 약 88%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80% 지급의 정부안에 6400억원이 증액됐다.

손실보상 예산, 4000억원 증액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은 사업자당 최대 20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최대 9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여야는 경영위기 업종 지원 사업에서 매출 10~20% 감소 구간 및 60% 이상 구간을 신설해 55만 개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매출 감소율은 올 상반기 매출을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가운데 감소율이 큰 반기와 비교해 산출한다.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10만 개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6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원으로 증액됐다. 2021년 10월부터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피해 지원과 별도로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일(10월 8일) 당일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대상 심의 및 지급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9월부터 적용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예산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4000억원 줄인 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전분기 대비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맹 의원은 “정부 측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이 4분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일부 감축한 만큼 사업 기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캐시백 사업을 8월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축소에 맞춰 9월에 개시할 계획이다. 예산이 전액 소진되면 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 편성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들어 있던 일부 사업은 조정이 이뤄졌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 3000억원이 축소됐고, 본예산에서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됐다.

*5차 재난 지원금
2018만 가구대상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모는 11조원이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이라는 공식 명칭을 쓰고 있다.

2021년 9월6일 부터 신청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2인 이상 맞벌이 등 가구 구성원 수와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 대상자 포함 여부가 나눠진다.

다만, 가구 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가구 가구원의 지난해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하지만 2020년 4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원∼6900만원을 차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확대한다.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점쳐진다.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정해진 위기 사유나 소득·재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 고려하기로 했다.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2020년 4월 7일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긴급지원금 대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가 추가했다. 특고노동자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 △해산비 지원금액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 80만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 종류를 국채 외에 회사채, 주식까지 위험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행이 2013년 국채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금융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양적질적완화(QQE)’ 정책을 당 차원에서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 구성원을 말한다. 주머는 Y세대로도 알려진 밀레니얼 뒤의 세대이다.
이들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신과 자신 주변을 연결하는 온라인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수업, 인관관계, 취미 등을 해결한다.
특히 2020년 들어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이들 세대가 화상 앱인 줌(Zoom)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줌을 사용하는 세대'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세계적 화상회의 앱이 줌(Zoom)에 해커가 줌을 이용한 수업, 예배에 해커가 침입해 음란물이나 인종차별적 혐오영상을 폭격처럼 쏟아붓는 것을 말한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줌 폭격을 예방하기 위해 수업, 회의용 줌 계정을 각별히 관리하고, 외부인이 입장해야 할 경우 대기실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화면공유 옵션은 각별히 '호스트 전용'으로 각별히 관리하라고 덧붙였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해고대신 근로시간 감축, 유급 휴직 등을 통해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그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1995년 도입된 이후 1천여 기업에 연간 1천억원 미만의 예산이 지원됐다.

2019년 669억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2조288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원 금액 한도를 인건비의 최대 75%에서 90%까지 높이고, 지원 기간을 1년 중 180일에서 270일 등으로 확대하면서 재정 투입액이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1조3728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2020년에 비해 약 9000억원 감액한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6800억원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생산한다.

2020년 4월 15일부터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인 허셉틴은 2019년에 7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은 45%가량이다.

미국 시장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다섯 번째다. 암젠(칸진티)과 마일란(오기브리)이 2019년 7월과 12월 제품을 내놓았고 2020년에는 화이자(트라지메라)가 2월에, 셀트리온(허쥬마)이 3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온트루잔트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에 출시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다.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렌플렉시스를 2017년 7월 출시한 이후 거의 3년 만이다.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불법 매매 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스프레드 거래와 프로그램 매매, 공매도 등 각종 금융 기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미 다른 질병 치료에 쓰이고 있거나 개발 중인 약물의 용도를 바꿔 새로운 질병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략.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치료제인 하리드록시클로로퀸이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에서 코로나19의 치료 효과를 찾는 전략이 그것이다.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digital currency).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현금처럼 가치변동이 거의 없다.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통화와 1대 1교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디지털화폐'라고도 불린다.

또한, 중앙은행 입장에서 실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누가 돈을 들고 있는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빅 브러더' 논란도 크다.

*CBDC의 기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전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85년 처음 제안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휴대가 불편한 지폐와 동전을 폐기하고 그 대신 온라인 예금계좌를 각 개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디지털 장부 블록체인과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기술을 서술한 논문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CBDC 발행 및 운영 시스템 관련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다.

CBDC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기존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다. 지폐·동전 없이 전자장부에 숫자로만 오가는 거래의 수단이다. 통상 스마트폰을 통해 중앙은행이 개발한 전자지갑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은행 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동시에 인터넷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간편결제 시스템과 다르다.

CBDC는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 그런 만큼 화폐 위조 위험은 사라진다. 지폐와 동전에 비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또 중앙은행은 CBDC를 개인과 기업에 직접 나눠줄 때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CBDC가 사용되면 한국은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현금 유통과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개인의 금융 거래를 거의 빠짐없이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에서 암시장을 줄이거나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CBDC가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러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중앙은행 등이 CBDC를 매개로 개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국민경제 활동 전반을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CBDC와 결제시스템이 몰리는 중앙은행이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으면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BDC가 확산되면 노인 등 정보기술(IT)에 어두운 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산업적으론 은행의 자금 조달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개인이 CBDC를 전자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만큼 요구불예금 등 은행권 수시입출금 및 단기예금 계좌를 사용할 유인이 줄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 기능이 약해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도가 높은 개인 및 기업만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심화할 수 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CBDC 도입 현황

현재, 스웨덴, 중국 등의 국가는 CBDC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2020년 2월부터 디지털화폐인 'e-크로나'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릿스방크는 향후 1년간 e-크로나 사용을 실험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사용될지 연구할 계획이다.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EU), 스위스 등의 중앙은행도 2020년 초부터 CBDC 연구 그룹을 구성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미국도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일본도 2021년부터 초기 단계의 디지털화폐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이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이 발행을 주관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실제 상거래에 사용하는 대규모 실험을 진행중이다. 2020년 10월 12일 중국 선전시는 추첨을 거쳐 시민 5만 명에게 200위안(약 3만4000원)씩 나눠줬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앱을 통해서다. 5만 명은 같은달 18일까지 3389개 상업시설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민은행 디지털화폐로 결제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뤄진 결제는 6만3000건에 이르렀다.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대규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이 이뤄진 것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 CBDC에 뛰어든 것은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위안화 국제화의 목적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 들어선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둘러싸고 중국 압박 카드로 홍콩의 달러페그제 폐지 검토까지 언급하자 ‘달러 패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CBDC 사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내부적으로 ‘디지털 달러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함께 CBDC 개발에 들어갔다. 더 이상 미적거리다간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도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자체 ‘디지털 유로화’ 발행 준비에 나섰고,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 중앙은행과 연구그룹을 구성했다.

中 "달러 패권 벗어나자"…선전 이어 내달 쑤저우서 테스트
EU "내년 디지털 유로 도입 결정"…韓銀, TF 해체 후 뒤늦게 재구성
중국이 연말 대규모 세일 행사인 쌍십이절(12월 12일)을 맞아 장쑤성 쑤저우 시민들에게 추첨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쑤저우의 마트와 백화점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할 수 있는 QR코드 스캐너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선전 시민 5만 명에게 인민은행 디지털화폐를 나눠준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대규모 실험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 크다. 동시에 알리바바 등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결제시장을 정부가 회수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

“달러 패권에서 탈피하겠다”
글로벌 경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100여 년간 미국 중심으로 운영됐고 국가 간 거래는 달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 달러’의 기반이 워낙 공고한 만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화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와의 거래에서 제한적으로만 쓰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장은 중국에서 먼저 쓰고, 이후 외국과의 거래로 확장하겠다는 계산이다. 팡싱하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안화 국제화는 외부 금융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결제시장을 장악한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견제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수습 문제부터 활용 가치가 큰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점 등에서 중국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이전에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정진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3년 안에 중국 유통 화폐의 30~50% 정도가 디지털 위안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견제 나선 미국과 유럽
미국은 표면적으로 중국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달러 패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달러를 믿고 사용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법, 강력하고 투명한 기관, 개방적 자본시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하지만 디지털화폐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함께 내놨다. 그는 “디지털화폐는 더 빠르면서 비용이 덜 드는 국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미 보스턴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협업해 가상 디지털화폐 개발에 들어가는 등 자체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라는 시대적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유럽 일본도 디지털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12일 “디지털 유로 발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비(非)유로존 국가인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 2월 디지털화폐인 e크로나를 시범 테스트하고, 내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도 올 7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에 관한 기본방향’을 통해 디지털화폐 검토를 공식화했다.

한참 뒤처진 한국은행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실험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유통에 나설 계획이다. 한은은 2018년 1월 디지털화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1년 만인 지난해 1월 해체했다. 올 2월 관련 팀을 재구성해 작업을 시작했다. TF를 꾸렸다 폐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디지털화폐 개발 속도가 더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은의 디지털화폐 연구 속도와 추진 계획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