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자금차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금융비용부담률이 10%인 기업이 있다면 이 회사는 1천원어치를 팔아 1백원을 대출금 등 차입금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6년부터 금융실명제의 후속조치로 도입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등으로 전면 유보하였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사업, 근로,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변경되었다.

연봉이 2억원(과세표준 기준)인 사람이 연 3000만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면 2000만원은 15.4%의 세율로, 나머지 1000만원은 소득 2억원과 합산해 41.8%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금은 418만원으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 308만원보다 많다.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되는 금융상품으로는 세금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기간 및 거치기간 발생 이자(배당), 분리과세 채권(만기10년이상), 10년이상 경과된 저축성보험(방카슈랑스 포함)의 차익(수익),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중 일정금액(3천만원이하 비과세, 1억원이하 분리과세) 등이 있다.

기업의 이자수익이나 배당금수익 등 금융수입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어음할인료 등의 금융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영업외손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기업은 예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을 운용하여 금융수입을 얻는 한편 차입금, 사채 등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 차액이 금융수지다. 기업이 안정성장으로 이행함에 따라 자기자본 경영과 함께 금융자산의 운용에 의한 금융수입을 중시하게 된다.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가 모여서 금융거래를 형성시키는 시장을 말하며 화폐시장이라고도 한다. 금융시장의 예는 주식시장, 사채시장, 상품시장, 외환시장이다. 이러한 금융시장은 일반시장과는 달리 ① 거래되는 대상이 질적으로 무차별한 화폐이며 ② 그 화폐는 기한부 매매이며 이자를 낳는 대부자본이다.

금융시장은 대부기간에 따라 단기금융시장(화폐시장),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으로 나뉜다. 이곳에서는 화폐수급량에 따라 이자가 결정된다. 금융시장은 금융의 종류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등으로 분류된다.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만 하게 하는 제도로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가명거래, 차명거래, 무기명거래 등을 제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소지를 없앰과 동시에 금융소득에 대한 확실한 과세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실명제 전면 실시방침을 세웠으나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않다가 1993년 8월12일을 기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표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용이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대출채권 등 고정화된 자산을 매매가능한 증권형태로 전환하는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를 뜻한다.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유가증권, 대출채권, 외상매출금 등 유동성이 낮은 다양한 종류의 자산(기초자산)을 담보로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 매각하게된다.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MBS는 주택담보대출을, CDO는 일반대출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을 뜻한다.

금융거래에는 대차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금융자산이란 이때의 금융적 청구권을 말하며 금융시장에서 이를 매개로 자금이 거래되므로 금융수단이라고도 한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 금융시장은 화폐시장(money market)과 자본시장(capital market)으로 구분된다. 1년 이하의 만기를 가진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화폐시장이라고 하는데 1년 이하의 만기를 가진 금융자산에는 단기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은행인수어음, 환매조건부채권, 콜자금 등이 있다. 1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하는데 1년 이상 만기를 가진 금융자산에는 주식, 국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회사채 등이 있다.

은행, 증권사, 투자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권으로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 외환은행이 발행하는 외국환금융채권,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종합금융채권, 투자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투자금융채권 그리고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등이 있다.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 경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재정정책과 함께 2대 경제 정책으로 불린다. 경제 정책 중 이같은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어떤 조직 형태를 띠고 어떻게 구성되며 운영되는가는 통화신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행사한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국민경제 각 분야를 대표하는 6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가격에 상품이나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기로 하는 일종의 보험성 금융상품. 거래대금의 10~20%의 증거금만 내고 미래의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 및 자본시장에선 채권, 주식, 환율,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는 차입조건 중 금리 부분만을 떼어내 서로 맞바꾸거나 채권과 주식의 장래가치를 예상해 사고파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현시세로 외환을 사고파는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부터 이처럼 한두 단계 발전 또는 변형된 상품을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이름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낯설지만 그 방법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일본에서는 에도막부 시대인 18세기 초반에 쌀 선물거래가 이뤄졌다. 인도에서는 승용차를 사기 어려워 승용차를 살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거래되기도 했다. 현대적 의미의 파생금융상품 이 선보인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진 1972년. 당시 시카고 상업거래소(CME)에서 통화선물거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파생금융상품은 선도거래, 선물, 옵션(선택매매), 스와프(교환)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선도거래와 선물은 일정 기간 후의 가격을 미리 정형화된 상품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옵션은 특정 기일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약정하는 것, 스와프는 서로 다른 금리조건이나 환율 등을 바꾸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일부 전문가들만이 다루는 수준을 넘어섰다.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등에 활용되는 등 개인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 3월 베어링스그룹을 파산으로 몰고간 것은 주가지수 선물거래로 이는 개별종목이 아닌 지수, 즉 시장의 주가지수 자체를 사는 거래다. 파생금융상품은 투자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1970년대 초 선보였으나 최근 들어 투기자금이 끼어듦으로써 세계금융시장을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