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로는 은행이 당좌대월 한도를 넘어 기업에 일시적으로 대출해주는 자금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0일 미만의 단기대출을 말한다. 금리도 시중 실세금리에 비해 다소 높은데, 주로 콜금리에 연동돼 결정된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하루에도 수조원 가량의 긴급대출이 일어나기도 한다.

기업들로서는 금리부담이 커 일종의 제도권 내의 사채자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통 은행의 대출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은행의 자금여력이 부족할 때는 지급보증으로 처리된다. 약정기일이 끝나면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갱신할 수 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대기성 차관(SBA)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리 정한 한도를 넘어 긴급히 지원했던 자금을 말한다. 보완준비금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급전인만큼 벌칙금리가 적용되어 금리가 높다.

도입 후 1년간은 SDR금리+3%(6. 8%)를 적용하나 1년 경과 뒤부터는 6개월마다 자동적으로 0. 5%씩 금리가 높아져서 현재는 SDR+4%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대기성 차관은 싼 이자(4. 5%)만 물면 되고 만기도 비교적 길다(3년).

IMF는 외환위기 발생 당시 한국에 총 2백10억달러를 빌려주기로 했는데 이는 사전에 설정된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한도의 1천9백%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 중 5백%만이 정상적인 자금지원계획에 따른 대기성 차관이었다.

보유주식을 다 처분해도 신용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담보비율 100% 미만의 계좌를 말한다.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양건예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업이나 개인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예금이나 대출금 일부를 유보시켜 주로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하거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꺽기를 통해 은행은 표면상 나타나는 대출금리 이상으로 실질금리를 인상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기업에 있어서는 그만큼 비싼 실질금리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이같은 예금은 예금 확보나 채권 보전이란 측면에서 은행에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예금계수 조작, 기업부담 가중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원유를 증류할 때, 섭씨 35∼220도의 끓는점 범위에서 유출(溜出)되는 탄화수소의 혼합체다. 중질(重質) 가솔린이라고도 한다. 원유 100을 정제할 경우 산출되는 나프타 양은 18 정도이며, 나머지는 휘발유, 경유, 벙커C유 등이 된다. 나프타를 분해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탄, 벤젠 등이 나오며 이들은 도료용제, 클리닝 용액,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 원료와 제트기 연료 등으로 사용된다.

원유 증류로 생산된 나프타(납사)를 섭씨 800도로 열분해해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을 생산하는 설비.

남북경제교류는 1988년 ‘7·7선언’으로 교역이 허용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핵협상 등 정치적인 이유로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과의 거래를 제3국과의 거래와는 구분하고 있다. 핵심은 남북간교역을 내국간의 거래로 간주한다는 것. 따라서 수출·수입이란 용어 대신 ‘반출·반입’이란 단어를 쓴다. 물론 내국간 거래인만큼 관세도 징수하지않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선 ‘물자교역’을 남북한간 물품의 반입·반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반입·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이동을 의미한다.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의 물자교역에는 단순한 반출입 외에 연계교역, 임가공교역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연계교역’은 반입과 반출이 연계된 교역을 말하며 물물교환,구상교역, 대응구매 등을 포함한다. ‘임가공교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뒤 가공물품을 반입하거나 ‘위탁가공교역’과 가공임을 기득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가공할 원자재를 반입하거나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반출하는 ‘수탁가공교역’만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1993년 위탁가공 제품의 반입규모는 4백38만달러로 1992년(52만달러)보다 무려 828%가 늘어났다. 거래건수도 9건에서 42건으로 늘었다. 위탁가공 품목은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한 바지, 스웨터 등의 품목에서 신사복, 재킷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점차다양해지고 있다.

남북무역은 선진공업국과 후진국간의 무역형태를 말한다. 대체로 공업국은 온대인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고, 농·광업국은 열대인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용어가 생겨났다. 선진국의 공업품과 후진국의 원료·식량이 교환되는 무역으로 상호보완적인 무역 형태다.

남북간 경제협력 등 지원을 위해 만든 기금을 말한다. 남북간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만든 것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다. 지원 대상은 인적 왕래,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이다.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타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되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정부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경제분야 교류는 유상(이자율 5%,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경제분야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직교역이나 직접투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위탁가공사업은 기금을 받을 수 없다. 납세담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자력집행권 등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서 징수한다. 납세자의 일반재산은 동산의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등기 등으로 세금이 납부된다.

그러나 일반재산에 대한 징수불능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납세를 위한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조세담보이다. 징수 유예처분이나 재산압류 해제, 수입면허 등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 등의 경우에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 납세보증서, 기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일반적인 납세담보의 담보유지비율은 100분의 20이고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은 100분의 10이다.

납세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 국세청이 1997년 7월1일 제정, 고시했다. 1996년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기본법에 국세청장이 이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997년 7월 이후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때 헌장에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헌장에는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 때 사전통지는 물론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기간의 임의연장을 제한하는 등 헌장의 취지에 맞게 세무조사 운영준칙 등 각종 훈령 및 업무지침 등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권리헌장의 시행이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협력의무를 헌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