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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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 비율

risk-based capital ratio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고객이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재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누지만 손보사는 적정잉여금으로 나눈다. 지급여력 비율이 1백%이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보험업법에서는 이를 100%,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00% 밑으로 떨어지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2022년 말까지는 한국 관행을 인정한 기준인 IFRS4가 적용되고 2023년부터 보험업계에는 국제통일 기준인 IFRS17이 적용된다.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부채가 시가로 평가된다. 가입자에게 지급돼야 할 보험금은 보험사 입장에서 '부채'로 인식되는데, 이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과거 확정형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해온 보험사는 향후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만큼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회계에 잡힌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손익계산 방식이 바뀌는 만큼 금융당국은 이에 맞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하기로 했다. RBC비율을 대체하는 지표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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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화

Uberization

차량과 승객을 바로 연결해주는 모바일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Uber)에서 나온 신조어. 소비자와 공급자가 중개자 없이 인터넷 플랫폼에 직접 만날수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일컫는다. 법률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 서비스의 우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버화는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1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우버를 특정 서비스가 아니라 업계의 변화 방향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서비스의 우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률시장의 우버화
2016년 4월 12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법률서비스 수수료와 고객의 지급능력 간 격차가 커지면서 법률시장에도 ‘우버화’가 무르익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팰로앨토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로스인텔리전스가 대표적이다. 로스는 IBM의 인공지능 기술 ‘왓슨’을 활용해 대화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니어 변호사가 상당 시간을 쏟아야 하던 판례 등의 검색·분석 작업에 왓슨을 활용한다.

로스 관계자는 “인간 변호사라면 컴퓨터 키워드 검색으로 수천개의 문서를 스크롤해야 하지만 왓슨은 문서를 샅샅이 뒤져 기업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샌프란시스코의 법률서비스업체 액시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곳곳에 있는 변호사를 연결, 저렴하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영국의 리버뷰로는 사내 법률부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상 비서’ 서비스를 내놨다.

이런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는 이유는 영국과 미국에서 치솟고 있는 법률 자문 수수료 때문이다. 비싼 택시비에서 사업 기회를 찾은 우버처럼 기술로 그 간극을 메워보겠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센터포 폴리시 스터디즈’ 보고서는 1980년대 중반 영국 런던 로펌의 파트너들이 시간당 150~175파운드(약 24만~28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775~850파운드(약 126만~138만원)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2016년에는 1000파운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점점 대체하면서 이런 인식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에 따라 기업 고객은 로펌에 지급하는 법률 자문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영국 통신회사 보다폰은 법률자문하는 로펌 수를 70개에서 10개로 줄이고, 시간당 수임료 대신 고정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협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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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로연수제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교육 연수제도.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의무제도로 자리 잡았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는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뽑힌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보직을 관두고 민간 연수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공로연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합해 2500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한다는 데 있다. 한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은 “말이 공로연수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이라며 “퇴직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현직에 있는 게 낫다”고 털어놨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2016년초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공로연수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선배 공무원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후배 공무원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