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미국에서 상품을 파는 기업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가를 부당하게 낮춰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주(州)법으로 미국 내 36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주마다 적용 범위와 제재 정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하는 사람의 나이나 근속연수, 성별, 학력, 인종과 관계없이 업무 성격,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 기술직, 사무직, 단순 노무직의 임금체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식이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성과연봉제 등과 구분된다.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계는 신의칙이 언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대법원조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2019년 신의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사실상 도산 위기가 아니면 신의칙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2020년 6월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사건에선 신의칙을 적용했다. 이후 한국GM, 쌍용자동차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각각 “공적자금 8100억원을 지급받았다” “장기간 큰 폭의 적자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점을 근거로 신의칙을 적용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이후 판결을 내린 기아•금호타이어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또다시 신의칙을 부정했다.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해석을 내놓지 않아 같은 사건을 두고 1, 2심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가 엇갈리는 일도 적지 않다.

2021년 12월에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벌어진 현대중공업 노사간의 소송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의칙을 내세워 반박했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소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영 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기업이 예견하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업 규모에 비춰봤을 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이어진 현중 위기
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경쟁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2014~2015년 무렵부터 장기간 악화하는 추세였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현대중공업의 2020년 영업이익은 329억원에 머물렀다.

2021년 3분기까지 총 32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냈다. 원심(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인 게 이런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법리를 다퉈볼 것이라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른 충당금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각 계열사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예측하는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는 약 6000억~7000억원으로 실제 규모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이다.

재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경영•재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제지표는 항목과 기간 설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통계나 결과가 나오는데, 경제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르헨티나에서 1946-1955년, 1973-1974년 집권한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과 부인 에바 페론이 내세운 대중 영합적 경제 사회정책. 외국 자본 배제, 산업 국유화,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수입 증대 등으로 요약 된다.

당시 대통령이던 후안 페론은 국가 주도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줄였다. 철도·항만 등을 국유화했고 산업은행을 설치했다.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며 교역을 통제했다.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을 크게 올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47년에서 1952년 사이 25% 늘어났다. 이와 함께 단위 생산 노동비용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발전이 더뎠던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심각한 비효율을 낳았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핑계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직접 플레이어로 뛰면서 더 큰 비효율을 발생시켰고, 이는 ‘정부실패’로 이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페론 정부의 왜곡된 임금 정책이 경제 발전에 부담을 주면서 비교우위 산업을 창출하는 데 실패했다”며 “국제경쟁 실패, 지속적 무역수지 적자, 급속한 외채 증가라는 거시경제 운영 전반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급속히 무너졌고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독재와 페로니즘이 번갈아가며 집권했다. 필요한 개혁은 완수되지 못했고 위기 때마다 디폴트(국가부도)를 선언하는 등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비판을 했을 때 얻는 소득이 비판을 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소득보다 적은 경우 무시를 택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에 특수이익집단이 존재한다고 치자. 또 이익집단이 정부에 10억원가량의 로비를 해 사업 독점권을 따낸다면 100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고 가정하자. 또 소비자 개개인은 500원의 손해를 보고, 소비자들이 이에 항의해 이익집단의 행동을 무산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5억원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소비자 1명은 도저히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 소비자 10만명이 모여 각각 5000원의 소송비용을 감당한다 해도 손해금액 500원보다 소송비용이 더 크다. 그렇다고 수백만명이 단체소송을 거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 이익단체에 항의할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도 추가 비용이 든다. 소비자단체 같은 거대 그룹은 집단행동을 하기가 이익단체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같은 작은 그룹은 원래 뭉치기가 쉽다.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묶고 밀어붙이기도 용이하다. 그러나 소비자, 납세자, 노인 등의 그룹은 규모가 너무 커 뭉치기가 어렵다. 의견도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런 불공정함에도 이익단체의 행동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를 합리적 무시라고 한다.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명 학자와 기업가, 유력 정치인 등 지도자들이 참여해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연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하는데 1972년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로마클럽은 1970년대 들어 인류를 둘러싼 다양한 위기를 피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 6월부터 시작된 최초의 사업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수탁한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도넬라 H 메도우스를 중심으로 한 ‘Sys­tems Dynamics Group’이 로마클럽에 제출한 연구보고서가 ‘성장의 한계’다.

1972년에 발표된 보고서 내용은 세계에 충격을 줬다. MIT 그룹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무한대로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서 지구환경 문제의 원점을 논한 선구적인 보고서로 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 증가나 환경 악화 등의 경향이 이대로 계속되면 100년 이내에 지구상의 성장은 한계에 달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또한 지구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장 억제 정책과 인구 안정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에 인구와 자본의 안정화 정책을 실시해 세계를 균형상태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의 한계’는 ‘자본론’, ‘종의 기원’ 등과 함께 인류가 남긴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찬반론도 팽팽하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환 통제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를 말한다. 2009년 이후 아르헨티나는 이후 물가 급등으로 페소화 가치가 줄곧 평가절하 압력을 받아왔으나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누르자 달러가 암시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블랙은 불법 느낌이 강해 옅은 의미로 붙여진 일종의 완곡어법 용어이다. 2014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청(INDEC)은 암시장의 ‘블루 달러’가 외환보유액보다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로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컬러스 스턴이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로 2006년 발간되었다. 스턴은 온실가스로 인한 리스크, 인류나 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온난화 비용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층권에서 오존이 밀집된 높이 25~30㎞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컫는다. 대기중에 있는 오존은 전량을 지상기압으로 압축시켜 지구 표면으로 가져오면 두께가 0.3㎝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양이다. 전체 오존의 90%는 성층권에 분포하고 나머지 10%는 대류권에 있다. 성층권 오존은 산소분자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강력한 자외선을 받아 두 개의 산소원자로 분해되면서 발생된 산소원자가 다시 산소분자와 결합해 생성된다. 오존분자들은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흡수한다.

오존층 파괴의 주된 물질은 ‘프레온’이라는 상표명으로 생산되는 프레온가스와 소화기에 사용되는 할론가스다. 프레온가스는 탄소원자를 염소와 불소원자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되면서 반응성이 큰 염소분자를 방출하게 된다. 이 방출된 염소원자가 결합력이 약한 오존분자를 파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