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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병원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유치해 세운 병원을 말한다. 투자 지분에 따라 병원 운영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병원은 의사나 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사회복지재단·의료법인 등 비(非)영리 기관만 세울 수 있어 대규모 시설투자 등 의료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주요국 중에선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세울수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태국 범룽랏병원, 싱가포르 파크웨이병원과 래플스병원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들 국가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국내 사정은 다르다.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주체는 의사 개인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재단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들이 외부 투자를 받거나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예외다. 외부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국내 첫 의료기관이다. 배당도 가능하다. 송도 등 8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세울 수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도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 총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자본금도 500만달러(약 55억7600만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201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본금이 2000만달러라고 신고했다. 병원을 세우는 데 필요한 비용 778억원은 모두 모기업인 중국의 뤼디그룹이 부담한다.

국내 의료기관은 모두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 계약 의무가 없다. 민간보험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고 진료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는 의료민영화의 출발점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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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rare earth metal

희토류(稀土類)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을 가리킨다. 엄밀하게는 자연계에서 드물게 존재하는 금속 원소를 담고 있는 흙을 지칭한다. 이 때문에 영어권 매체에서도 ‘rare earths’라고 표현한다. 학술적 측면에서는 화학 원소번호 57~71번에 속하는 란탄 계열 15개 원소(원자번호 57~71번)와 스칸듐, 이트륨을 합친 17개 원소를 뜻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보다 많은 30여 개가 희토류로 불리고 있다.

이들 원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상태에 변화가 없으며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또 소량으로도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첨단산업의 비타민’ ‘녹색산업의 필수품’이라 불린다. 희토류는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전자제품과 미사일 제어장치, 전투기 등 군용 물자에 두루 쓰이고 있다.

21세기 들어 희토류는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엔진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에는 희토류 원소가 적게는 1㎏에서 최대 12㎏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통신 기기에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형광체와 광섬유 등에도 필수적인 물질이다.

대표적인 희토류로는 란타넘이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인 니켈수소 합금전지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란타넘은 루테튬과 더불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촉매로 사용되기도 한다.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 군사 무기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영구자석은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사마륨, 터븀, 디스프로슘, 홀뮴 등을 필요로 한다. 희토류 중 유일하게 방사능을 띠는 프로메튬은 원자력잠수함의 에너지원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희토류는 수요와 중국의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도 한다. 세륨은 중국이 가격을 통제하자 t당 가격이 2009년 8월 2950달러에서 2010년 9월 2만50달러, 2011년 11월 5만1950달러로 폭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