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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s Act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의 법안.

2023년 3월 16일 초안이 발표됐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위한 역내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이른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도 불린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RMA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는 중국산”이라며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30년까지 EU 역내 전략원자재의 채굴 역량을 EU 연간 소비량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최소 40%, 재활용 역량은 최소 15% 이상까지 확대하며, 모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개별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EU 연간 소비량의 65%를 넘지 않도록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고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핵심 원자재 클럽’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U는 주요 7개국(G7) 중심으로 클럽을 구성한 뒤 아프리카, 아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국과 협정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당장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와 재활용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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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코어

Glencore

스위스 글렌코어는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업체 중 하나다. 1974년 창립 이후 반세기 만에 원자재 시장의 최대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다.

글렌코어의 모태는 1974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마크리치앤드코다. 마크리치앤드코의 창립자 마크 리치는 오일쇼크(석유 파동) 이후 1980년대 석유 시장을 주름잡은 인물 중 하나다. 그는 1980년대 초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란산 원유를 밀수하는 등 이윤만을 기준으로 거래하며 부를 쌓았다.

하지만 각국 정치인과 만나 흑막 뒤에서 거래하던 트레이더들의 시대는 가고 월스트리트 금융공학을 전공한 이들의 시대가 왔고, 리치는 후계자들에게 축출당했다. 1992년 마크리치앤드코는 글로벌에너지상품자원(global energy commodity resources)의 줄임말인 글렌코어로 사명을 바꿨다. 글렌코어는 2011년 영국 런던증시에 기업공개(IPO)했다. 글렌코어는 그해 IPO 시장에서 최대 규모인 100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현재 글렌코어 사업의 양대 축은 에너지와 광물 사업부다. 과거 농산물 중개도 했지만 2016년부터 손을 떼기 시작했다.
글렌코어는 세계 최대 원자재 중개업체 중 하나로 2022년말 현재 아연 채굴 및 중개시장의 60%, 구리와 납 시장에서도 5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렌코어는 2013년 5월 2일 글렌코어와 Xstrata의 합병을 통해 탄생했으며, 포춘 글로벌 500 세계 최대 기업 목록에서 10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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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유럽에서 재정준칙이 수립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도입하면서 현재 100여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만 빼고 예외 없이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 밀리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에 의욕을 보였다. 2022년 8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준칙 내용은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3수'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폐기 기로에 섰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국회는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