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델타형 변이에 새로운 변이인 'K417N'이 추가된 바이러스를 말한다.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과 베타 변이의 백신 회피능력을 결합한 ‘최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평가받는다. 2021년 4월 첫 등장한 지 두 달 여만인 6월 하순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21년 8월 3일 현재 2명의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 감염자 2명 중 1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고 또 한명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40대 남성이다.

바이러스의 변종은 피할 수 없다. 스스로 대사작용을 할 수 없는 바이러스는 동식물의 세포에 침투해 숙주로 삼는다. 그리고 숙주의 환경에 맞춰 자신의 유전물질을 끊임없이 복제·증식한다.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오류가 생기고, 이게 쌓이면 돌연변이가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투할 때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뾰족한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한다. 2020년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성물질인 아미노산에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다. 그 여파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 높아졌다.

베타 변이(2020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와 감마 변이(2020년 11월 브라질)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수용체의 결합 부분에 돌연변이(K417N)가 생긴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돌연변이는 백신을 접종하면 생기는 중화항체의 공격을 피해다니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2개의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다. 모양이 다르다 보니 중화항체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착각해 공격하지 않는다. 전파력도 알파 변이보다 60% 강하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이런 델타 변이에 베타 변이와 감마 변이에서 발견된 K417N 돌연변이가 추가된 형태다. 두 가지 특성이 결합된 만큼 델타, 베타, 감마보다 백신 회피능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델타 변이보다 더 쉽게 폐 세포에 달라붙는 만큼 전파력도 더 셀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폐 세포와 결합하면 호흡 과정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를 내뿜기 때문이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 이되는 것.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zation)'이라고도 한다.

한편, 넷제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산화탄소를 배출량 이상으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개념도 등장했는데, 이를 `탄소 네거티브'라고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15-0.2% 포인트가 붙는 대출.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다.

2019년 3월 처음 출시됐으나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기를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들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중은행은 2019년 3월 출시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을 개선한 새 상품을 2021년 7월 선보일 예정이다.

정지궤도 위성 3기, 경사궤도 위성 5기 등 총 8기 위성을 발사해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지역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년 6월 25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시키고 2022년부터 2035년까지 3조72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7년 첫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위성 8기를 발사한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KPS 위성 8기 외에도 2031년까지 초소형 위성 100여 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군사·정찰용 50여 기,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검증용 14기, 우주 전파환경(태양풍 등) 관측용 22기, 심우주 탐사·우주쓰레기 제거 등 기술 확보용 13기 등이다.

2021년 현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위성합법시스템 (GNSS)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GPS), 러시아(글로나스), 중국(바이두) 세 곳이다. 모두 이들 국가의 GNSS를 빌려 쓰기 때문에 지역마다 오차가 생긴다. GPS의 오차는 최대 20ｍ에 달한다.

현재 미국이 운영 중인 GPS 위성 개수는 31개다. 이들 위성이 지상 수신국(안테나)과 수신기(차량, 선박, 비행기 등)의 좌표를 토대로 항법시스템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차량 A에서 목적지로 B를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위성이 A와 B 인근 수신국에 전파를 보내고 받는 시간과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위치정보를 표기한다. 이 과정에서 지구 자전 등 우주환경 때문에 생기는 위성의 시간과 궤도 오차를 보정해야 한다. 이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사용된다.

현재 GNSS를 보완하는 자체 지역항법시스템을 둔 곳은 인도가 유일하다. 일본은 2023년 구축 예정이다. KPS 사업이 2035년께 마무리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하고 있는 항법보강시스템(SBAS)도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현재 한국은 항공기 이·착륙과 선박 운항 시 충돌 방지 정보를 제공하는 SBAS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SBAS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이다.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국내 산업 규모는 2035년 50조원,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PS는 고용유발 효과 6만 명, 생산유발 효과 8조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LIG넥스원, AP위성, 단암시스템즈, ACE테크놀로지스, 한컴인스페이스 등이 KPS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번이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한다. 2021년 7월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발표했다.


가구원이 5인인 중간소득층은 125만원을 받게 된다.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하지만 중상위 소득층은 대상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나중에 내놓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국민 지원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기준으로 건보료 금액을 제시했다. 외벌이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9만1100원, 지역가입자 20만1000원이다. 3인 가구는 각각 24만7000원과 27만1400원이, 4인 가구는 30만8300원과 34만2000원이 적용된다.”

▷맞벌이와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

“맞벌이는 제시된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하면 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5인 가구에 해당하는 38만200원(직장), 42만300원(지역)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꼭 부부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 내 2인 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모든 가구를 의미한다. 1인 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애초 기준은 건보료가 11만3600원(직장)과 10만7600원(지역) 이하인 1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각각 14만3900원과 13만6300원으로 높였다. 연 소득 기준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벌이 4인 가구 연소득이 1억532만원을 넘으면 제외되나.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은 4인 가구가 877만7000원으로 제시돼 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연 소득 1억532만4000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구간의 소득 평균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액 말고 실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내 건보료는 어떻게 확인하나.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명세서에 건보료 부담액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엔 건보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인증 후 지난달 건보료가 얼마나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 기준만 충족하면 되나.

“건보료 납입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로는 약 15억원, 시가로는 약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이자와 배당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르면 다음달 말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이 8월 하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의 성격이 소비진작 대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식이다. 명단이 확정되면 정부가 조회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곳에 접속하면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알림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얼마나 받게 되나.


“1인당 25만원이 기본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여기에 1인당 10만원이 더해진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 명이 해당한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그대로 다음달 24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 업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
총 규모 3조2500억원으로 2021년 7월 1일 공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대상에 올랐던 노래방 등 소상공인 약 20만 명은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매출 규모별로 3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는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은 2019년 이후 2021년 상반기까지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적용받은 방역조치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희망회복자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어떤 기준으로 기간을 분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2021년 8월달 초 희망회복자금 지급 사업을 공고하기 전에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달 초 사업을 공고한 이후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아 같은달 17일부터 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기존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17일부터 지원금을 주고, 올해 창업해 정부에 관련 데이터가 없는 소상공인은 8월 말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아직 구체적인 보상 기준 및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연 뒤 세부 지침을 마련해 10월 말께 보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21년 10월-11월 두달간의 카드 사용 증가분중 최대 10%를 돌려주기로 한 정책.
`신용카드 카드 캐시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소비지원금은 2021년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원(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명품전문매장에서의 소비는 카드 사용액을 따질 때 제외된다.

복수의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어떤 카드를 쓰더라도 무방하다. 소비자가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기만 하면 전담 카드사가 소비자의 다른 카드사 실적까지 취합해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을 수확한 후 잔재물을 땅에 묻어 미생물 분해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탄소를 땅에 저장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토양을 탄소 저장고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업은 생산량을 늘리는 게 목표였다. 밭을 갈아엎고 화학비료를 넣는 방법 등이 널리 활용됐다. 이 같은 농법은 탄소중립에 ‘독’이다. 밭을 자주 갈아엎으면 토양 속 유기물에 갇힌 탄소가 분해돼 배출된다. 질소 성분의 화학비료도 온실가스인 이산화질소를 발생시킨다.

탄소가 풍부한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등 비옥도가 높아져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된다.

토양에 탄소저장량을 높이기 위한 농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논밭(흙) 가는 것 최소화
- 같은 농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작물 기르기
- 한 농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작물 바꾸며 재배하기
- 가축 분뇨나 식물의 잔재를 퇴비로 사용하기

탄소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2021년 6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공동농업정책(CAP)의 2023~2027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EU 농업직불금의 25% 정도인 480억 유로(한화 약 64조 4,169억 원)를 탄소농업에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탄소농업을‘기후스마트농업*’이란 개념에 포함시켜 탄소저장농법을 확산시키고 있다.

‘탄소농업’의 선두주자는 유럽과 미국이다. 유럽은 가축 퇴비를 쓰는 유기농법 비중을 2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산화질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휴경과 밭을 갈지 않는 무경운(no-till) 농법에 적극적이다.

중요한 것은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농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 계획에는 탄소농법을 채택한 농부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탄소은행’이 포함돼 있다. 미국 농업 스타트업인 인디고애그리컬처와 FBN 등이 농민을 대상으로 탄소농업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인디고는 농부들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t당 15달러에 매입해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판매한다. FBN도 첫해에 크레딧당 20달러의 보상을 제공한다.

한국의 탄소농업은 걸음마 단계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올 들어서야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8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농가가 저탄소 농업 기술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인증하고 t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양재의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농토 면적이 넓지 않은 국내에 탄소농업이 정착하려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소송절차 중 하나로, 소송 당사자들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대로 서로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다.

특히 이(e)디스커버리는 당사자들이 주고받는 정보에 이메일,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데이터, 워드·엑셀 파일, 오디오·비디오 파일 등의 전자정보를 포함시킨 것이다.

감염자 한 명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자 수를 뜻하는 지수.

이 지수가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초감염재생산지수 1.2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지역사회에 20% 이상 분포돼야 유행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