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1949년 중국이 공산화한 뒤 설립되는 첫 순수 민간은행인 동시에 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중국의 첫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이 결합된 금융) 적용 은행으로 2015년 1월18일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 텅쉰이 최대주주로 텅쉰은 2014년 1월 온라인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핀테크 영역에 발을 들인 지 1년 만에 은행업까지 진출했다.

웨이중은행의 자본금 30억위안(약 5300억원)으로 예금과 대출부터 영업을 시작해 외환, 은행카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웨이중은행을 시작으로 중국에선 민간자본과 핀테크가 중심이 된 금융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머니마켓펀드(MMF) 위어바오를 세계 4위 규모로 성장시킨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도 중국 정부의 은행 영업 허가를 받았다. 원저우의 가전유통업체 정타이, 상하이의 항공사 쥔야오 등도 연내 은행 문을 열 계획이다. 이들 역시 지점을 아예 개설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핀테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기존의 대형 은행은 대기업 중심의 안전한 영업을 고집해 중소기업과 개인들은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들었기에 민간은행들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WTI, 브렌트유 등 원유 가격과 연계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기초자산인 원유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보다 40~60% 떨어지지 않으면 연 10% 정도의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가입 기간 중 원유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40~60% 밑으로 떨어지고 만기 때까지 계약 시점의 80~85%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중국의 해외 직구족’을 뜻한다. 글로벌 인터넷 결제 서비스회사인 페이팔(PayPal)은 하이타오족의 해외 직구액이 2013년 352억달러(약 39조원)에서 2018년 1650억달러(약 183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정확한 명칭이다.

이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다가 2015년 1월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상 카지노 사업은 영해 내에서는 금지된다. 영해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다가 2015년 1월8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을 통과했다.

크루즈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단체와 크루즈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선상 카지노 사업은 영해 내에서는 금지된다. 영해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외국인 전용으로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10월 선정한 30개 중점 경제활성화 법안중 하나로 2015년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리나항만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안은 마리나항만 시설 내에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적용 대상이 강을 제외하고 바다 주변만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돼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시행 시기도 당초 공포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전산센터를 구축 및 이전하는 경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

심의 신청자격자는 직접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며 본인인증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IT창업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핀테크(fintech)의 발전을 가로막는 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보안성심의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2014년 12월 18일 한국경제신문)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의 단위. 자동차에서는 차축(동력축)을 회전시키는 힘(회전력)을 말한다. 토크는 N.m나 Kgf.m로 표기하는데 국내에서는 Kgf.m를 사용하며 하나의 축에 1m 길이의 막대를 직각으로 달고 끝에 1kg짜리 추를 달았을 때의 축에 전달되는 회전력이 바로 1kgf.m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 기사에서 "최대토크 38.8㎏f.m, 1,750~3,000rpm’이라고 게재된 경우 1분당 1,750~3,000번 엔진이 회전할 때 38.8㎏의 회전력이 발휘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한 제도. 2004년 초 도입됐으나 부작용만 키운다는 비판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접대비 실명제 도입 당시 국세청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투명한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자 나타난 1차적 영향은 기업들의 접대비 감축이었다. 2003년 5조4372억원이던 기업들의 접대비는 실명제 도입 후인 2004년에는 5조1626억원으로 5%가량 감소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 주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같은 기간 1조6144억원에서 1조3270억원으로 18%나 줄었다.

이후 접대비는 조금씩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편법 결제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 한 번에 50만원 넘게 비용이 나올 경우 카드 외 따로 마련한 현금을 사용하거나 5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결제 방식이 대폭 늘었다. 추적이 쉬운 카드 결제에서 5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금 결제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지하경제를 양산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결국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2004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매출액 대비 손비인정 한도라는 접대비 전체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건당 한도를 두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실제 정책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소비 침체와 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2009년 폐지됐다.

큰 단위 지수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시 상승세가 꺾이는 현상.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특정 분기점(마일스톤)에 도달하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급증해 하락하곤 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2014년 말까지 코스피지수 2000을 넘은 일곱번의 구간에서 대부분 2000~2100을 ‘정점’으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