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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이사제는 타 이사들과 달리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노동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노동계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후 2022년 1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한 명씩 선임해야 한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이 대상이다.

노동이사 선출은 노조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된다. 노조 위원장이 자신을 ‘셀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아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 지위 두고 공기업도 혼선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규정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사가 ‘상임이사냐, 비상임이사냐’를 두고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노동이사 선임을 앞두고 관련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법무부는 상임이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비상임이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보고 있는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존 상임이사 업무를 재분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사의 권한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 추천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 5%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 중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을 임추위에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장이 전국에 퍼져 있는 기관이나 복수노조 사업장 등에서는 투표 방식이나 절차 및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표 주관자가 노조인지 회사인지도 미정이다. 경영 지침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

금융부문 공공기관 노조의 한 간부는 “불확실한 영역이 많아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른 기관 도입 사례를 살피면서 12월 정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들도 노동이사 도입 과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기업 제조업체 임원은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민간기업에 도입을 압박하는 게 수순인 만큼 공공기관 도입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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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 4D 낸드플래시

TLC 4D NAND Flash

SK하이닉스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현존 최고층인 238단 낸드 플래시로 기존 최고층(232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한 미국 마이크론을 넘어섰다.

2022년 8월 3일 SK하이닉스가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개막한 ‘플래시 메모리 서밋(FMS) 2022’에서 신제품을 공개했으며 2023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176단 낸드를 개발한 지 1년7개월 만에 차세대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이번 238단은 단수가 높아진 것은 물론, 세계 최소 사이즈로 만들어져 이전 세대인 176단 대비 생산성이 34% 높아졌다. 이전보다 단위 면적당 용량이 커진 칩이 웨이퍼당 더 많은 개수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238단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2.4Gb로 이전 세대 대비 50% 빨라졌다. 또, 칩이 데이터를 읽을 때 쓰는 에너지 사용량이 21% 줄어, 전력 소모 절감을 통해 ESG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회사는 보고 있다.

낸드플래시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달리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 스마트폰에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저장하고 꺼내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낸드플래시 덕분이다. '단'(段)은 낸드플래시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의 층수다. 238단이란 셀을 238겹으로 쌓아 올렸다는 의미다. 몇 층으로 셀을 쌓을 수 있느냐에 따라 데이터 저장량이 결정된다.

TLC로 단위 면적당 저장 데이터도 늘어났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Cell)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싱글 레벨 셀(SLC·1개) △멀티 레벨 셀(MLC·2개) △트리플 레벨 셀(TLC·3개) △쿼드러플 레벨 셀(QLC·4개) △펜타 레벨 셀(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개발한 낸드 96단부터 기존 3D를 넘어선 4D 제품을 선보여왔다. 4D는 3D 대비 단위당 셀 면적이 줄어들면서도 생산효율은 높아지는 장점을 가진다.

SK하이닉스는 PC 저장장치인 cSSD(client SSD)에 들어가는 238단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이후 스마트폰용과 서버용 고용량 SSD 등으로 제품 활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3년에는 현재의 512Gb보다 용량을 2배 높인 1Tb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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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함

Aegis combat system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갖춰 대공·대함 기능을 모두 갖춘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군함이다. 이지스 전투 체계는 미국의 군수 업체인 록히드마틴이 1983년 개발했다.

이지스 전투 체계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은 한 척만 있어도 여러 척의 항공기와 전함·미사일·잠수함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다. 이지스 구축함을 두고 ‘신의 방패’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유다.

실제로 이지스라는 명칭 또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자신의 딸 아테나에게 준 방패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지스 방패는 메두사의 머리가 새겨져 있어 눈이 마주친 적을 모두 돌로 바꿔 버린다.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최강의 공격 무기이자 방패인 셈이다.

이지스함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흥미롭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과거 서구 열방 국가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 군함 개발에 주력해 왔다.

<>1993년 막을 연 이지스함 시대
소련은 어떻게 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을 무찌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워낙 압도적이라 같은 항공모함만으로는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 대신 대함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한다. 순항 미사일을 통해 미 항공모함의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배경이다.

소련은 끊임없이 대함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고 실제로 소련의 미사일 성능은 엄청난 진전을 보였다. 10~20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해 뛰어난 성능의 대공 레이더를 가진 함정이라고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의 순항 미사일이 속속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항공모함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 개발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 모든 해상 전장 환경에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투 체계 개발을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이지스 전투 체계 탄생으로 이어졌다. 자체적인 공격뿐만 아니란 미사일 요격까지 갖춘 이지스 전투 체계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1983년 비로소 완성했다.

첫 이지스함은 레이더의 크기가 무거워 크기가 큰 순양함 형식으로 제작됐다.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구축함 형태의 이지스함은 1993년 처음 등장했다.

미국의 ‘알레이 버크(USS Arleigh Burke(DDG-51)’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지스함의 역사가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지스 전투 체계 시스템은 미국의 최대 군수 업체인 록히드마틴이 1983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이지스함도 마찬가지다. 이를 건조한 것은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의 조선 업체지만 핵심인 전투 시스템은 록히드마틴에서 구매해 탑재했다.

록히드마틴은 단순히 이지스 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꾸준하게 업그레이드하며 이를 직접 운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지스함 전투 체계 시스템은 첫 개발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최강의 군함으로 평가받는다.

현존하는 이지스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함정으로 평가받는 것은 미국의 줌월트급 이지스함이다. 스텔스기를 연상케 하는 외관의 이지스함은 2012년 미국의 ‘이지스 현대화(AMOD)’ 전략에 의해 만들어지게 됐다. 배경은 이렇다. 북한과 이란 등 제 3세계 국가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등이 새로운 위협 요소로 떠오르면서 여기에 맞춰 더 강화된 이지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마침내 2016년 10월 이 함정을 위역해 현재 전 세계 해역을 누비고 있다. 줌월트급 구축함은 레이더에 작은 어선 크기로만 보이도록 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레이저와 같은 차원이 다른 최신포를 장착해 해상의 최강자로 불린다. 가격도 기존 이지스함보다 훨씬 비싸다. 한 척을 만드는 데 5조원이 들어간다. 미 해군은 현재 1척의 줌월트급 이지스함을 보유 중인데 향후 3척까지 이를 늘릴 예정이다.

<>이지스 함의 핵심-레이더

이지스함의 핵심은 ‘AN/SPY-1 고정형 레이더’다. 기계식 레이더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해 빠른 순항 미사일이나 저고도 비행 중인 전투기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공격 기능도 갖췄다. 이지스함은 수직 발사대가 주된 무기다. 이를테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적 항공기·함정·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128기의 각종 미사일을 수직 발사기에 장착하고 있다. 약 20개가 넘는 표적과 동시에 교전을 벌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이지스함마다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예컨대 최신 이지스함에 장착된 AN/SPY-1D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300km가 넘고 약 100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식별할 수 있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도 더욱 향상됐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된 SM-2는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 정도에만 대응할 수 있었다. 탄도 미사일은 탐지나 추적만 가능했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쪽짜리 이지스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지스함은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해 그 수를 늘리는 일이 쉽지 않다.
2022년 8월 현재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110여 척 정도의 이지스 순양함·구축함이 실전 배치돼 있다.

이지스함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90여 척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이 8척을 운용 중이며 스페인 5척, 노르웨이 4척, 호주가 3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첫 이지스함은 2008년 취역한 세종대왕함이고 율곡이이함(2010년), 서애유성룡함(2012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2022년 8월 정조대왕함이 진수했으며 2028년까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취역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해상 방어 능력도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말하는 ‘광개토-Ⅲ 배치(Batch)-Ⅱ’ 1번함이자 해군의 넷째 이지스함이다. ‘광개토-Ⅲ’는 이지스함 사업명이고 배치는 성능 향상 단계를 의미한다. 즉 배치 숫자가 높아질수록 함정 성능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배치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조대왕함은 이미 전력화한 3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Ⅰ)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이지스 방어 체계와 공격력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