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항체 생성 기간인 2주가 지난 사람을 사적모임 허용 인원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백신 인센티브를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시행 직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도로 거둬들였다.

하지만, 2021년 8월 2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식당·카페 이용시 제한적으로나마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주가가 바닥(bottom)에 떨어진 상태에서 최저가를 노려 주식을 매수(fishing)한 후 주가가 오르면 파는 저점매수 투자 기법.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비전과 이행체계를 마련한 법.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4% 감축(2017년 대비)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기후대응기금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2021년 8월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돼 본회의 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엔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해 시행되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손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도 기준치 이상인 업체만 목표관리 업체로 지정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 에너지 소비량과 무관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만으로 관리 업체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재계에서는 법안에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기업의 의견도 수렴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관리를 받게 될 업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7월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기업은 350개다.

관리 업체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미루기 힘들어진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이 제출한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만 공개했을 뿐 해당 기업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앞으론 관리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목표달성 여부 등 기업이 환경과 관련한 ‘숙제’를 제대로 해결했는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개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관리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업과 협의해 정한다고 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며 “갑자기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닥치면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늘어 ‘기후 악당’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사업 환경평가도 까다로워져
탄소중립기본법안을 통해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경제단체들은 국내 기업이 2030년까지 2억4000만t가량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중심인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감당하기 힘든 ‘환경 가속’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기준을 맞추려면 탄소 배출이 적은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철강업체 중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줄일 수 있는 업체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은 예산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설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영향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평가해 다음 사업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

2021년 8월 현재 소액 투자자는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가린다.

대주주는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원래 2021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연기돼 2022년까지 10억 원이 유지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모두가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소비자 대신 결제업체(BNPL)가 먼저 물건 값을 가맹점에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제 업체에 분할 납부하게 해주는 후불결제 서비스, 소비자의 신용등급과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분할 납부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와 다르다. BNPL 업체들은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MZ세대에게 (1980-2000년대 출생)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신용카드 할부서비스와 비슷하다.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가 2~3%라면 BNPL 업체들이 받는 수수료는 5~6%로 높다.
신용카드로 구매할 때 3개월 할부를 선택한다면 향후 세달 동안 원금의 3분의1과 할부 이자를 카드사에 내면 된다. 카드사가 이 돈을 가맹점에 전달하는 구조다.

하지만 미국은 전통적으로 할부 개념이 없다. 대신 ‘리볼빙’을 이용한다. 1000달러짜리 물건을 샀는데 수중에 300달러밖에 없다면, 이번달엔 300달러만 내고 차액 납부를 다음으로 이월하는 개념이다. 연체 이자율은 당연히 붙는다.

BNPL은 할부에 더 가까운 개념이지만 구체적 결제 프로세스는 차이가 있다. 물건 구매가 이뤄지면 BNPL 업체가 가맹점에 구매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한테 돈을 일정 기간 나눠 받는 구조다.

미국에선 BNPL 붐이 불고 있다. 페이팔과 카드사도 BNPL에 뛰어들었다. BNPL 서비스는 개인 신용도와 상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Z세대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BNPL 시장이 2025년까지 현재의 10~15배 수준인 1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블록(옛 스퀘어)이 호주 애프터페이를 290억달러(약 34조원)에 사들였고, 페이팔이 일본 페이디를 27억달러(약 3조원)에 인수했다.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함께 '애플 페이 레이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BNPL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한 기업 스웨덴 클라르나는 17개국에 진출한 상태다.

<국내 업체 움직임은?>
2022년 2월현재 국내 후불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네이버파이낸셜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페이 결제 쇼핑 이력 등 비금융 데이터와 정보기술(IT)을 통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 금융위원회로부터 후불결제 서비스 기간 2년 연장을 승인받은 만큼, 향후 고객 수요에 따라 후불결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2022년 초 월 15만원 한도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도입했다. 그간 카카오페이는 버스·지하철·택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충전형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해왔다. 카카오페이가 보유 중인 금융 정보와 비금융 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향후 소비자 동향 분석 및 안정성 검증 과정을 거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교통카드로 후불결제 시장에 진입한 카카오페이가 추후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서비스 제공 영역을 소액결제 시장 전체로 확대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후불결제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다. 해외시장에서는 수익성 창출을 목표로 BNPL를 주력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수익성보다는 '락인(lock-in)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자사 플랫폼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방안으로 후불결제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외와 달리 국내시장에서 후불결제 한도액이 월 3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고, 분할 납부 기능이 제한된 데 따른 것이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면서 재무 건전성이 높고 우수한 신용등급을 갖춘 우량주에 선별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가치주·성장주 등의 구분보다는 기업 자체의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력과 안정성에 집중해 변동성을 줄이는 투자 전략을 추구한다.


미국의 경우 아이셰어즈 MSCI UN 퀄리티팩터 ETF는 중대형주 중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고 이익 변동성이 낮은 기업을 골라 담은 상품이다. △페이스북(ETF 내 비중 4.75%) △나이키(4.07%) △마이크로소프트(3.61%) △애플(3.53%) △존슨앤드존슨(3.07%) △블랙록(2.98%) △타깃(2.65%) △엔비디아(2.64%) △마스터카드(2.54%) △구글(2.50%) 순으로 담고 있다.

이외에도 아이셰어즈 MSCI 인터내셔널 퀄리티 팩터 ETF(IQLT), 인베스코 S&P500 퀄리티 ETF(SPHQ)등이 있다.

한국 시장에도 안정성이 높은 국내 종목을 고루 담은 KODEX MSCI퀄리티, KINDEX스마트퀄리티 등 ETF가 다수 상장돼 있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돼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7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고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처리는 9월로 넘어가게 됐다.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72시간 내 진단(PCR)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2021년 4월 덴마크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도입했다.

코로나 패스가 있어야만 식당, 영화관 등에 입장할 수 있었다.

덴마크 정부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제한 조치를 풀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패스를 제시할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덴마크 정부는 12세 이상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코로나 19가 더 이상 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2021년 8월 들어 영국을 필두로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백신 접종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 보다는 백신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 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living with corona)는 개념.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코로나 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뜻이다.

2021년 8월 들어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주요 국가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7월 19일봉쇄 조치 전면해제를 발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했고, 싱가포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도 2021년 8월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제한 조치를 2021년 9월 10일 부터 사실상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2021년 10월 29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년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을 시행했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 다만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까지로 영업 제한.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만 취식을 허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방역패스' 즉,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로 증명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11월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적인 전면 등교 재개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이 끝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21년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
이는 2020년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

*위드코로나의 중단 (2021년 12월 18일)
하지만 2021년 12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서는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8일부터 16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이동량이 늘고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미접종자이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패스의 예외가 아니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업시간 제한도 다시 부활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제외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된다.

종교활동 참여 인원도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