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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 공유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뒤 이익을 나누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와 달리 협력사가 민감한 원가정보를 대기업에 공개할 필요가 없고, 원가를 환산하기 힘든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 11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개발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불발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1차 협력사들과 함께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 뒤 이 엔진이 탑재된 자동차를 판매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나누는 방식이다.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도 위험을 감당하는 구조다. 공동사업의 성과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이외 업종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이 정한 경영 목표를 달성했을 때 협력사에 현금을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으로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다.

당정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가중치 적용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익공유제를 도입해도 기존 성과공유제는 유지키로 했다.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앞두고 대기업이 반발했던 기금 출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세제혜택 등 재무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협력사와의 이익 공유 외에도 일정 기금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해야 한다. 성과공유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해야 해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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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막혀 혈액이 돌지 않아 심장근육이 죽는 병이다. 날씨가 추워져 혈관이 수축하면 발생 위험이 커진다. 급성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내 환자는 2013년 7만7256명에서 2017년 10만600명으로 급증했다.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3배 정도 많았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세 줄기의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평생 펌프질을 하면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준다.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심장이 멈출 위험이 커진다. 급성 심근경색은 기온이 낮을수록 환자가 늘어난다. 고령 환자들이 기온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다. 대개 여름에 환자가 줄지만 아직 급성 심근경색 발생과 기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가족력 등이 급성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준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우는 남성은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3배 정도 높다. 흡연하는 여성은 이보다 더 위험하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보다 6배 정도 위험하다. 비만과 운동 부족도 영향을 준다. 살이 쪘거나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10~50%까지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적 영향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 중 급성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관상동맥 질환 환자가 있으면 급성 심근경색 위험이 40~60% 정도 높아진다. 가족 중 60세 이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도 환자가 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급성 심근경색은 증상이 생긴 뒤 2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대개 140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한다.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거나 완치가 어려운 상태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는 의미다.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 119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심근경색 환자가 병원을 찾으면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한다. 나이가 많거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 심장 기능에 원래 문제가 있는 환자는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편이다.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료기관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상태다. 쇼크에 빠진 상태로 병원을 찾으면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

혈관을 넓히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에는 질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을 먹어야 한다. 혈관을 넓히기 위해 스텐트(가는 관)를 넣었다면 혈전(피떡)을 녹이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 스텐트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급성 심근경색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담배는 끊고 술은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음식은 싱겁게 먹고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운동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운동을 하는 것이 낫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을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명치나 턱끝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