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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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

carbon free energy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발전, 수소, 탄소 포집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 원을 모두 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하자는 캠페인. 무탄소 에너지엔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낮은 한국 상황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의 전력 사용 방식으로 ‘RE100(재생에너지 전기100%)’과 함께 ‘CF100(무탄소 100%)’이 주요 방법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UN 에너지가 주관하는 ‘24/7 무탄소에너지 협약(24/7 Carbon Free Energy Compact)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으로 ‘CF100’이라고도 불린다. CF100은 에너지 소비, 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서약하고 이행하는 운동이다.

RE100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비해 CF100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등을 통한 전력도 포함된다.

UN 에너지를 비롯해 UN 산하의 지속가능에너지 기구, 에너지고위급대화 등이 협약을 주관하고 있다. 현재 구글, 세계원자력협회(WNA) 등 전 세계 111개 회사, 기관이 가입해 참여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23년 3월 CF100에 가입했다.

새로 출범한 CFE 포럼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국내에 사정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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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100

24/7 Carbon-Free Energy

탄소 배출 제로(Carbon Free) 100%의 줄임말로 기업이나 조직이 사용 전력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자는 하자는 캠페인으로 2018년 구글과 UN에너지, UN 산하 지속가능에너지 기구(SE4ALL) 등이 함께 만들었다.

CF100의 정확한 용어는 '24/7 CFE (Carbon Free Energy)'로 매일 24시간 동안 1주일 내내 무탄소 전원만 사용한다는 뜻으로 적어도 전력 사용에서 만큼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3년 5월 'CFE 포럼'을 구성하여 CF100(Carbon Free 100%)을 RE100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기업사용 전력의 100% 공급하자는 개념인 RE100 (Renewable Energy 100)에 원자력 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등을 더한 개념이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RE100은 한국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한국은 지리적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RE100 달성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은 CF100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추가 건설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표준을 RE100이 아니라 CF100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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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생산품규칙

Foreign Direct Product Rules

해외직접생산품규칙 (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특정 국가에 반입을 금지하는 제재다. "해외직접제품"으로 쓰기도 한다.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미국산 장비나 기술이 활용됐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특정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 같은 경쟁국 등에 대해 반도체, AI, 5G통신기술 등 첨단분야에 FDDR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에 FDPR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화웨이는 지난 2020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매출이 급감했다. 이 때문에 `화웨이식 제재'로도 불린다.

미국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분야에 대해 FDDR을 적용시키는 대러 제재를 취하기도 했다. 발표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 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면제 대상에 들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2년 10월 8일 미국 정부는 고성능 AI 학습용 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칩 등에 대해서도 FDDR을 부과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2022년 7월엔 미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리서치, KLA에 14나노 이하 공정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8월엔 엔비디아와 AMD의 AI(인공지능)와 수퍼컴퓨터용 고성능 그래픽카드(GPU)에도 이 규칙을 적용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FDDR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NAND)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중국공장의 설비의 유지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