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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 상한제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전기료 인상 억제로 인해 사상최대의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의 어려움을 민간 발전회사에 떠넘기는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전기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때 발동된다. 이때 한전은 국제 연료값이 아무리 뛰어도 10년 평균가의 1.5배에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SMP상한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2022년 12월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h당 약 160원으로 2022년 10월의 SMP(㎾h당 250원대)보다 90원가량 싸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의 수익은 지금보다 분기당 약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민간발전협회는 추산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데다, 해외에선 발전사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만큼 SMP상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간발전협회는 “발전공기업과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제외하고 39개 민간 발전사업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 기간도 논란거리다.

산업부는 그동안 “SMP상한제 시행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1년 뒤에는 관련 조항이 일몰(종료)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SMP상한제를 다시 발동할지는 산업부의 시장 상황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SMP상한제가 3개월 뒤 재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SMP상한제를 3개월간 시행한 뒤 한 달 후에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P상한제의 재시행을 막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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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힌 프로젝트

Shaheen Project

에쓰오일은 9조2천580억원을 들여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스팀 크래커를 비롯한 대단위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샤힌 (shaheen·매의 아랍어) 프로젝트는 단일 사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다.

에쓰오일은 2022년 11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샤힌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을 의결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정유·석유화학 '스팀 크래커'(기초유분 생산설비)를 구축해 석유화학 비중을 생산물량 기준 현재의 두 배로 확장한다는 청사진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2018년에 5조원을 들여 완공한 1단계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이다.

연간 최대 320만t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할 전망이다. 2026년 완공할 예정이다.

샤힌 프로젝트의 하나로 구축되는 스팀 크래커는 세계 최대 규모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와 부생가스 등을 활용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스팀 크래커는 아람코가 개발한 첨단 TC2C(Thermal Crude-To-Chemicals)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저렴한 가격의 중유 제품을 화학제품 원료로 전환하는 공정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TC2C 기술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조달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여타 설비에 비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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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위기

perma-crisis

‘permanent’(영구적인)와 ‘crisis’(위기)의 합성어로 2022년 영국의 대표 사전 중 하나인 콜린스(Collins)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불안정과 불안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는 뜻이다.

콜린스는 이 단어가 1970년대에 학문적 맥락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2022년 하반기 들어 사용이 급증했다.


팬데믹과 전쟁, 인플레이션, 미국 중국 러시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복잡하게 맞물려 위기를 촉발하는 변수들은 상수로 자리잡았다. 예측 불가능성은 ‘뉴노멀’이 됐다.

2023년에는 중국의 부상이 정점에 달하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가 또 다른 지정학적 위기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2년 12월 5일 발간한 <2023년 세계대전망>에서 “퍼머크라이시스는 2023년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요약한 합성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중국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수백 년 동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였다. 하지만 유엔에 따르면 2023년 4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줄 전망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 후폭풍, 부동산 위기 등으로 중국의 인구와 경제 모두 정점을 찍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030년 이전에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 경제가 미국을 영영 뛰어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약해진 중국은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세계를 재편하거나 대만을 장악하려 하는 중국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