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사람 외에 숲이나 강, 동물 등 자연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

사람과 법인처럼 법적 권리 능력을 갖는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을 둬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법인은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연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가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는 2023년 11월 23일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인격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빈집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집중적인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빈집세를 도입한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일본 등이 있다. 영국은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최대 300%까지 중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밴쿠버는 2020년 1.25%에서 2021년 3%, 2022년 5%로 인상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빈집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빈집세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빈집세를 부과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빈집을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을 경우,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빈집세를 도입할 때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빈집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방식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설탕이나 지방을 발효시킨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이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친환경적 대체재로서, 토양이나 퇴비에서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PHA는 열에 의해 가공이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경질에서부터 탄성을 지닌 다양한 형태로 생산될 수 있다.

포장, 농업용 필름, 병, 의료 기기 등의 용도로 쓰인다. 생산 비용이 높아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정전기는 물체의 표면에 축적된 정지된 전하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전하들은 대개 마찰이나 접촉을 통해 물체 간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며,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모인 상태를 유지한다.

발생 원인:
정전기는 두 물체가 서로 마찰하거나 접촉할 때 주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풍선을 머리카락에 문지르면 풍선에 전자가 쌓여 풍선이 전기적으로 대전되고, 이로 인해 벽이나 다른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해도 전자가 서로 이동한다. 이때도 전자는 한 물체에 축적되고, 상대방 물체는 전자를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두 물체 사이에 전하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정전기가 발생한다.


효과 및 활용:
정전기는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산업 분야에서는 정전기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전기 필터는 공기 중의 먼지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정전기는 잉크젯 프린터, 복사기, 복합기 등에서 종이에 잉크를 묻히는 데 사용된다.

주의점:
정전기는 때로 강력한 방전을 일으켜 전자 기기에 손상을 주거나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전기 방지 조치는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자 기기의 사용 전에는 몸의 정전기를 흘려보내기 위해 손을 벽이나 다른 물체에 문지르는 것이 좋다. 또한,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섬유 제품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본이 구축한 위성항법시스템. 2002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10년부터 7개의 위성이 발사되었으며, 2023년 1월 25일 마지막 위성의 발사를 완료함으로써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완성되었다.

QZSS는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와 함께 UN이 인정하는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시스템은 지구 저궤도의 7개 주위성과 지구 정지궤도의 1개 보정위성으로 구성돼 있다. 주위성은 기본 위치 정보를, 보정위성은 오차를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치정보, 시각보정, 속도보정, 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항공, 해양, 육상 교통, 건설, 농업 등 위치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IRNSS는 인도 정부가 개발한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인도 대륙 및 인근 지역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 개발이 시작되어 2018년 7번째 위성 발사로 완성됐다.

이 시스템은 인도 대륙은 물론 인도양, 아라비아 반도, 한반도까지 커버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다.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등과 함께 UN이 인정하는 주요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중 하나다.

IRNSS는 지구 저궤도에 위치한 7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정보, 시각보정, 속도보정, 경로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2022년 1월 2일 윤석열 후보가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맏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국정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반영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민간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국민·기업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15초~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 주류를 이룬다.

숏폼 콘텐츠는 TV보다 모바일 기기가 익숙한 Z세대(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유행이 시작됐다.

숏폼 콘텐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틱톡, 유튜브 쇼트,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이 있다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EU의 법안.

2023년 3월 16일 초안이 발표됐다.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위한 역내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이른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도 불린다.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RMA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는 중국산”이라며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30년까지 EU 역내 전략원자재의 채굴 역량을 EU 연간 소비량의 10%, 역내 가공 역량은 최소 40%, 재활용 역량은 최소 15% 이상까지 확대하며, 모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개별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EU 연간 소비량의 65%를 넘지 않도록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고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핵심 원자재 클럽’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U는 주요 7개국(G7) 중심으로 클럽을 구성한 뒤 아프리카, 아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국과 협정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당장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현지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와 재활용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현재 가격이 매입 때 가격보다 낮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파는 행위를 뜻한다. 영어로는 로스컷 혹은 스톱로스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