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져 민원서류 발급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 인터넷 금융 등에 활용됐다.

다만 발급이 번거롭고 관련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9년 도입됐으나 2020년 5월 20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이 사라지고 사설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사설 인증서는 적절한 보안 수준만 갖추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660억원 규모(2018년 기준)의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별도 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패스’와 은행권이 선보인 ‘뱅크사인’ 등이 대표적인 수혜자로 꼽힌다.

미국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하는 법으로 1992년 제정했다.

미국은 2020년 6월 30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입하는 홍콩산 제품에도 중국산 제품과 똑같이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기존 특혜 조항에 따른 홍콩에 대한 일부 상품의 수출을 2020년 8월 28일까지는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의회 대신‘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했으며 당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이를 의결했으며 6월 30일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우회해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편, 시행 당일 공개된 보안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중국 본토에서 관련 범죄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하면 홍콩은 더 이상 특별행정구가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지방정부가 된 셈이다.

적용 범위도 넓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홍콩 시민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홍콩에서 반중(反中)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설립된 기업, 단체가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는다.

주요 사건의 관할권은 중국 정부가 갖는다. 중국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홍콩에서 직접 수사하고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 재판할 수 있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선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홍콩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홍콩 의회와 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홍콩 정부 내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 의원이나 공무원, 법관이 유죄를 받으면 즉각 해임된다. 홍콩의 공직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이날 홍콩 정부와 친중(親中) 진영은 기념식을 열어 홍콩보안법 시행을 자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졌다” “홍콩은 죽었다”고 반발했지만,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에 빠졌다. 경찰은 재야단체연합 민간인권전선이 매년 7월 1일 개최해온 주권 반환 기념 집회를 올해 처음으로 금지했다. 홍콩 민주화 세력은 이날 오후 시위를 강행했지만, 4000여 명의 경찰이 시내 곳곳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지는 않았다. 홍콩 경찰은 이날 “코즈웨이베이에서 ‘홍콩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는 남성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며 “보안법 발효 이후 첫 체포 사례”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진주 홍콩이 추락했다” “홍콩의 자유가 사라졌다”며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영국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27개국은 공동연설문을 내고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홍콩인의 이주를 돕기로 했다. 대만 정부는 이날 타이베이에 홍콩인에게 취학과 취업, 이민, 투자 등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조직인 ‘대만·홍콩 서비스 교류 판공실’을 열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홍콩 정책법'을 도입해 지금껏 시행해오고 있다. 홍콩정책법을 폐기하면 특별지위가 박탈돼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영국은 2023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2020년 7월 22일 로이터 통신 보도)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의 일시 중단 또는 영구 박탈은 홍콩 뿐 아니라 홍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국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을 강화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고효율기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한다..

사전적 의미의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net Zero Energy Building)이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nearly Zero Energy Building)로 규정하고 있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적용시켰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를 2023년부터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중국이 하이난에 자유 무역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2018년 4월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자유무역항 건설 구상을 처음으로 내놨다.

2020년 6월 1일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공동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로 2025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양대 축으로 한 자유무역항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2035년까지 국내외 자금 이동과 출입국, 물류 분야의 자유화를 이뤄내 자유무역항 운영 수준을 높이고, 2050년까지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난을 ‘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해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법인세도 15% 감면할 계획이다. 하이난 방문객 한 명당 1년간 면세 쇼핑 한도도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약 17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공개한 것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하이난을 홍콩을 대체하는 곳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약사법 제 85조의2에 근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렘데비시르를 특례수입해왔다.

이후 2020년 7월 24일부터 식약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내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렘데시비르에 대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수입품목허가’는 자료 요건을 심사한 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정해 수입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

2018년 1조5000억원이던 국내 ESG 채권 발행금액은 2020년 39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발행 기업도 공기업과 은행권 중심에서 점차 제2금융권 및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극적이었던 일반 기업이 줄줄이 ESG 채권 발행에 뛰어드는 데는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자금 운용전략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손’인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절반을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ESG 투자 현황을 중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들 역시 최근 ESG 펀드를 잇달아 내놓는 등 ESG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ESG 채권을 발행하면 일반 회사채보다 많은 투자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며 “실제로 수요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면 채권 발행금리 역시 양호한 조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채권시장에선 발행 환경 변화에 맞춰 일반 기업들의 ESG 채권 발행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ESG 경영에 힘을 쏟고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양호한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기회도 잡을 수 있어서다. 증권사들도 일반 기업을 상대로 이런 이점을 설명하며 ESG 채권 발행을 유도하는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기업금융 담당자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ESG 채권 발행을 권하고 있다”며 “ESG 관련 경영활동을 부각하려는 곳이 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내 ESG 채권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무료 주식 거래앱. 2020년 6월 현재 이용자가 1300만명에 달하며 평균 연령은 31세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올해 3월 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를 끌고온 미국 개인투자자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통로로 올해 1분기에만 신규계정이 300만개나 늘었다.

미국의 밀레니얼과 Z세대에 속하는 이들은 한국의 '동학개미'에 해당되면 로빈후드 앱을 통해 주식을 거래한다고 해서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불린다.

이들은 애플, 아마존 같은 기술주와 항공사나 카지노, 호텔 등과 같이 봉쇄령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식을 매수했고 미국 증시 전반을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3월 저점부터 6월10일까지 40%정도 올라 큰 수익을 냈다.

하지만, 이들은 파산보호신청을 한 렌터카 업체 허츠나 트럭제조업체 니콜라 등도 사들이는 등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도박하는 식의 투자행태를 보이기도 해 우려를 낳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증시에 몰려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마이크 오루크 존스트레이딩 수석전략가는 WSJ에 “(인터넷주가 급등했던) 2000년과 비슷한 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장을 놓칠 수 없는 천금 같은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을 경험하지 못했다. 2010년 이후 증시가 10년간 오른 것만 기억하고 있다.

또 이들의 손엔 미 연방정부가 나눠준 수천달러의 ‘공돈’이 있다. 실업자에겐 주(州)정부의 실업급여 외에도 연방정부가 주당 6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한다. 이들 자금 중 상당액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작년 10월 로빈후드 앱 여파로 찰스슈왑, TD아메리트레이드, 이트레이드 등 미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 것도 젊은 신규 고객이 대거 증시에 유입된 계기로 평가된다.

한국에 동학개미 있다면 미국엔 '로빈후드 투자자' 있다
이들의 ‘위험한’ 투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제나 기업 펀더멘털을 감안하지 않고 게임처럼 투자한다는 것이다. 마켓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들은 트위터에서 ‘데이트레이더 데이비’로 알려진 스포츠 도박사 데이비드 포트노이 등을 추종한다. 그의 투자쇼에는 트위터에서 한 번에 수십만 명이 접속한다. 포트노이는 5월 초 워런 버핏이 항공주를 손절매했다고 밝힌 직후 항공주 매수를 권했다.

현재까지는 로빈후드 투자자들의 압승이다. 항공주가 급반등하자 버핏은 “감이 떨어졌다”는 말까지 듣고 있다. 큰 폭의 조정을 예상했던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2020년 6월 8일 “최근 몇 주 동안의 랠리는 나를 초라하게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 장세가 ‘닷컴버블’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산 신청을 한 허츠 등이 폭등한 것을 들어 ‘좀비 랠리’라고 비판했다. FT는 “파산보호 신청은 주식 소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며 “좀비 팬들은 이 주식들이 당분간 증시에 머물 것으로 기대하지만 통상 좀비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1990년대 후반 소액투자자들은 닷컴 이름이 붙은 주식을 좇았고 2000년 봄 나스닥시장은 무너졌다”고 경고했다.

'생각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사피엔스'에 '자격'을 뜯하는 '스펙(specification)'을 합친 말.

취업시장에서 스펙이 중시되는 취업 현실을 표현한 말이다.

진입장벽으로 인해 한 시장에 단 두 개의 회사가 경쟁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