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를 아우르는 지휘본부로 수소경제정책들을 심의·결정하는 곳으로 2020년 7월 1일 출범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으며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들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가세한다.

​이 위원회는 원래 수소경제법이 발효되는 2021년 2월 5일 출범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세균 총리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 수소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원래 계획보다 7개월 앞당겨 조기 출범하게 됐다. (동위원회에 대해 법적지위가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2021년 2월 5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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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5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2040년엔 전문기업을 1000곳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수소모빌리티와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 기술과 제품에 대해선 공공이 적극 구매하도록 ‘혁신조달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편드를 만들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경남과 호남, 중부, 강원 등 4곳엔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한다.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곳도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밑그림이다. 수소클러스터와 규제특구, 수소도시를 연계해 지역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지자체엔 중앙정부가 사업 지원 확대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 풍력에너지와 새만금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도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00MW급 그린수소 양산체제를 구축한다. 수요 창출을 위해선 ‘그린수소 인증제’와 의무사용제도 등도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충전 등 공급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역량로 결집시킬 예정이다.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수소가격을 kg당 3000원대로 낮추는 게 목표다. 범부처 사업은 이달 중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도 더욱 확충한다. 국내 수소차 보급대수는 2019년 4194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수소차 차종 등을 확대해 2030년까지 85만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 차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매 보조금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은 내년부터 연료 보조금이 도입된다. 2023년부턴 교통거점에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660기를 추가로 확충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소충전소는 34곳이다. 이와 발맞춰 수소도시도 더욱 확대한다. 이미 선정된 울산과 안산, 전주, 완주, 삼척 외에도 현재 조성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2곳가량을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수소도시엔 아파트 연료전지 발전이나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등이 공급된다.


위원회는 2021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법에 앞서 수소경제 전담 기관도 지정했다. 수소산업진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맡는다. 유통 관련은 한국가스공사, 안전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전통적 수단인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꿈, 희망과 비교한 주가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회사 테슬라가 세계 자동차업계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2020년 7월 1일 현재 테슬라는 시총 2072억달러(약 248조원)로 일본 도요타를 2위로 밀어냈다. 차 한 대 판 적 없는 수소차업체 니콜라의 시총은 포드에 육박하고 있다. 주가수익비율(PER) 등 기존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꿈의 기업’들이 랠리를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업도 이 랠리에 합류하고 있다. 2020년 7월2일 상장된 SK바이오팜은 장이 열리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다. 시총은 10조원에 육박하며 아모레퍼시픽 등을 제쳤다. SK바이오팜은 작년 매출 1239억원에 이익도 내지 못했다. 바이오 선두주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은 50조원이 넘는다. 주가수익비율(PER)은 167배에 달한다. 세계 1위 제약사인 화이자의 PER은 11배에 불과하다.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 주가에는 신약 개발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꿈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PDR(price to dream ratio)는 이런 주식들의 랠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다.


테슬라 주가에는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 탐험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꿈’이 반영돼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는 바이오 전기차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의 7개 대형주 ‘BBIG7’이 그런 주식들이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삼성SDI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7개 종목 주가는 급등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투자는 항상 ‘꿈’을 사는 비즈니스였다”며 “경기 비관론이 커질수록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꿈’이 있는 주식의 가치는 더 오른다”고 설명했다.
찰리 빌레로라는 미국 투자자문사 대표는 니콜라가 나스닥에 상장한 첫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매출이 0달러인 니콜라 시가총액이 매출 1000억달러인 포드보다 큰 게 말이 안 된다.” 여기에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꿈 대비 주가 비율(PDR: price to dream ratio)을 보면 이 회사는 심각하게 저평가돼 있다.” 니콜라 투자자들은 열광했다.

셀트리온은 여기서 한걸음 나아갔다. 화학의약품 복제약이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인간의 항체를 이용하는 바이오의약품은 화학의약품에 비해 가격은 훨씬 비싸고, 공정도 더 복잡하다. 1999년 일이다.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도 없을 때였다. 10년간의 투자 끝에 셀트리온은 2013년부터 램시마(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허쥬마(유방암 치료제), 트룩시마(혈액암 치료제) 등을 내놨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됐다.

셀트리온 주주들은 이 회사의 실적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아성에 도전한 첫 바이오시밀러 업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은 글로벌 제약사의 ‘독점 구조’를 형성했던 제약업계 생태계를 바꿔놨다. 글로벌 1위인 화이자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희망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10년 “10년 내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삼성은 곧 5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했다. 바이오, 자동차배터리, 의료기기, LED(발광다이오드), 태양전지 등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결과물이다.

당시 삼성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로 쌓은 기술을 이용하면 바이오 사업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신약 개발에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바이오수탁생산(CMO)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미세 공정 기술이 있다면 가능했다.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매출은 7016억원, 영업이익은 917억원이다. 삼바 주가는 얼마 전 80만원을 넘기도 했다. PER은 167배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는 한국 제조업이 반도체 이후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견했다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신약으로 바이오 강국 완성되나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는 또 차원이 다르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바이오 신약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직접 판매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꿈의 영역’이었던 신약 개발까지 가능해지면 한국은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CMO를 모두 갖춘 바이오 강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한국 바이오 업체들이 글로벌 제약사의 시총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장은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CMO 기업들이 글로벌 주류 제약사의 시총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기업운영의 불안정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40조원 규모의 기금.

2020년 4월 22일 설치 방안이 발표 됐고 바로 23일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12일 산은법 시행령이 공포됐고 20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정식으로 출법했다. 심의회 위원은 7명이다.

2020년 9월 11일 산업은행은 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아시아나항공에 시장안정화 필요자금 2조1000억원, 유동성 부족자금 30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국유화되는 민간기업이 급증하면서 중국 민간기업 사이에선 ‘국진민퇴(國進民退)’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국진민퇴 논란은 2018년 9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당시 회장이 전격적으로 “1년 뒤 은퇴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마 회장의 갑작스러운 퇴진 선언을 놓고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 예젠밍 화신에너지 창업자 등 굴지의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줄줄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그해 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 “민간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진화하며 국진민퇴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중국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80%를 담당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중국 전체 상장기업 수의 60%가량이 민간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첨병 역할도 민간기업이 맡고 있다.

중국 재계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국유경제만 비대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상반기들어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112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 가운데 46개 민간기업의 최대주주가 국유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국유화된 민간기업 수(50개)에 육박하는 것이다. 2020년 6월에만 민간기업 16곳의 경영권이 국유 자본으로 넘어갔다.

경기침체나 회복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인적자원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

노동유연성이 높으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어 노동자의 근로 안정성은 떨어진다. 반면 노동유연성이 낮으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어 청년실업률은 올라가게 된다.


세계경제포럼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은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노동유연성이 높은 데 비해 한국은 34위로 최하위다.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노조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정리해고가 불가능한 구조다. 한국만의 독특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즉 호봉제도 노동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한다.

에어로졸이란 대기 중에 떠도는 1μm 이하의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

크기가 비교적 큰 침방울은 방출 직후 바닥에 떨어진다. 그러나 입자가 작은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수시간 떠있을 수 있다. 환자에게서 나온 침방울이 잘게 쪼개져 에어로졸이 될 수 있고, 숨을 쉴 때도 에어로졸이 방출될 수 있다.

코로나 19 감염경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에어로졸 감염은 논란의 대상이다. 2020년 3월에는 미 국립보건원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이상 공기 중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2020년 2월에는 상하이시 보건당국이 에어로졸을 통한 확산을 인정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방툴하는 침방울(비말)에 의해 전염된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4일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32개국 과학자 238명이 WHO에 공개 서한을 보내 코로나19가 공기로도 감염될 수 있다며 예방 수칙을 수정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7일에는 WHO가 이들이 제기한 코로나19의 공기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WHO 베네데타 알레그란지 박사는 제네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폐쇄적이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특정한 조건의 환경에서 코로나19가 공기 중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WHO가 공기감염을 공식인정한다면 1m 물리적 거리두기를 근간으로 한 각국의 방역지침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인터넷 망과 업무용 내부 망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 기법의 일종이다.

망분리 규제는 국내에서는 2006년 중앙 정부 기관을 시작으로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2013년 모든 금융권에 적용됐다.

모든 금융회사는 시스템 개발 인력에 대해 인터넷 PC와 내부망 PC를 별도로 두 대 설치하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일반 은행 영업점이나 디자인 인력 등 다른 직무도 PC 내부에 가상의 컴퓨터를 구현해 인터넷을 연결하는 ‘논리적 망분리’ 환경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영어로 망분리는 network separation으로 표기한다. 이와 비슷한 용어가 network segregation인데, separation이나 segregation 모두 "분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두 용어 모두 "망분리"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networksegregation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듯 보인다.
다만, 망분리를 뜻하는 network separation은 네트워크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할 하는 것을 말하고, network segregation은 네트워크를 보안 수준이나 서비스 등급에 따라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된 사용자와 시스템을 통해서만 중요 정보
에 접근을 허용할 때 이 방식이 사용된다.

ILO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총 190개 협약 중 8개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식명칭은 '기본협약'이다.

여기에는 노조활동 보장 협약(87, 98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29, 105호), 아동노동 금지 협약(138, 182호), 균등대우 협약(100, 111호)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138·182호(아동노동 금지), 100·111호(균등대우 보장)는 비준했지만 나머지 4개는 비준하지 않았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립적인 노사관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105호(강제노동 금지)만 빼고 29호, 87호, 98호 비준안을 의결했으며 2021년 2월 26일 국회도 이들 3개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이 금지되고 ▲노사의 자발적 단체 설립 및 가입, 대표자 선출이 보장되며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가 보호되고 ▲자율적인 단체 교섭이 장려될 것으로 본다.

이탈리아 마피아 등 범죄조직의 유령회사들이 발행한 채권.

2020년 7월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좇아 이탈리아 마피아 등 범죄조직이 2015~2019년 발행한 채권 10억유로(약 1조35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탈리아 은행 방카제네랄리는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범죄조직 ‘은드랑게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세계 각국의 연금펀드, 헤지펀드 등에 판매했다. 이 같은 내용은 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컨설팅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방카제네랄리는 “채권이 마피아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은드랑게타와 같은 범죄조직이 발행한 사채는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좇는 헤지펀드와 패밀리 펀드 등이 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드랑게타는 시칠리아 마피아처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범죄조직은 아니지만 지난 20년간 세력을 급속히 키워 글로벌 범죄집단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악명 높은 조직이 됐다. 기업형 코카인 밀수부터 돈세탁, 강탈, 무기 밀수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돼 있다. 은드랑게타가 거둬들이는 범죄 수익은 연간 440억유로(약 59조2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투기세력’으로 분류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해 징벌적 과세 ‘3종 세트’를 내놨다. 취득세는 최고 12%,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8%(2주택자)와 12%(3주택 이상)로 높이기로 했다. 이르면 2020년 8월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최대 12배까지도 오른다. 3주택자는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냈지만 변경 후에는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4주택자는 4%에서 12%로, 2주택자는 1~3%에서 8%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과세표준의 0.6~3.2%에서 내년부터 1.2~6.0%로 높아진다. 2021년 6월 1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6~42%에서 36~72%로 대폭 인상된다. 2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로 올라간다.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도 확 높이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뛴다. 정부는 다만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되는 세율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된다. 여기에 30%포인트를 더하면 양도세율은 72%까지 치솟는다. 양도세액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3주택자 세율은 79.2%에 달한다.

3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1000만원일 때 세금 납부액은 기존 3억1242만원에서 3억6852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와 지방세, 누진공제액을 모두 적용한 계산이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