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총 매출액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간 이상인 기업. 정부는 이들 기업의 육성을 위해 수소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및 보조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 8월 30일 0시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8월 28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함에 따라 수도권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했다.

수도권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조치가 실시됐고 수도권의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됐다.

2020년 11월 1일 코로나 방역체계가 3단계에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5단계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발동조건과 내용도 변경됐으며 동월 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는 단계로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등교인원 제한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모임·행사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되고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종교활동에서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되,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촬영기사 등 준비팀 20명 이내는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12월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일 0시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시켰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020년 11월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올린 뒤 2020년 12월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추가 규제하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세를 막지 못했다.

이에 수도권 '2단계+α', 비수도권 1.5단계 시행 후 불과 닷새만에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한 것이다. 8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주일 만이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연말에 일부 종목 매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기본 공제 양도차익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거래수수료나 시장별 거래제도 차이 등 해외주식 투자자가 유의할 점이 많다.

"연말에 일부 종목 팔면 세금 줄일 수도"
해외주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 대상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가령 올해 테슬라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 전에 잠시라도 매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1000만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는 약 165만원을 내야 하지만 500만원의 손실이 합산되면 55만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별로 매도 결제일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는 결제일 기준이다. 미국은 3영업일, 중국은 1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진다. 배당소득세도 있다.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국내투자자에게 지급된다. 중국(10%)처럼 국내(15.4%)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경우엔 차액만큼 추가 부과된다.

거래수수료도 해외주식 투자 시 고려할 점이다. 수수료율이 0.01% 내외인 국내주식 거래에 비해 해외주식 거래는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온라인 0.2~0.5%, 오프라인 0.4~1.0% 정도다. 환전수수료도 있다. 0.2~1.0% 수준으로 매수·매도 시 모두 붙는다. 환율에 따른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수익률이 훼손될 수 있다.

거래 시간도 기억해야 한다. 미국 정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30분부터 오전 6시까지지만 서머타임(3월 둘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한 시간씩 앞당겨진다. 중국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하지만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휴장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갖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식 백지신탁제가 있다.

주식 백지신탁제는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당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논의됐지만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백지 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도록 한다. 자산을 맡긴 공직자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어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게 된다. 신탁에 맡겼던 재산은 임기가 끝난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백지신탁 도입 목소리 이어져

2020년 하반기들어 정치권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이다.

2020년 8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040세대의 주택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는 ‘연리지홈’이다.

주택 입주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취득하게 된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납입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점점 낮아지게 된다.

전매제한이 종료되면 추후 주택 처분도 가능해진다.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시가로 매각하고,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나눠갖게 된다.

한국거래소(KRX)가 한국판 뉴딜 선도기업으로 구성한 주가 지수로 2020년 9월7일 발표됐다.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BBIG) 업종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 업종은 K-뉴딜정책의 핵심 분야로서 관련 10개 주요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2020년 8월 말 기준 322조원으로 코스피의 20.4%에 이른다.

구성 종목은 ▲ 2차전지 업종(LG화학·삼성SDI·SK이노베이션) ▲ 바이오 업종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팜) ▲ 인터넷업종 (네이버· 카카오·더존비즈온 ▲ 게임업종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 등이며, 비중은 모두 12분의 1로 같다.

또 업종별 10개 주요 종목으로 구성된 ▲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 KRX 바이오 K-뉴딜지수 ▲ KRX 인터넷 K-뉴딜지수 ▲ KRX 게임 K-뉴딜지수 등 업종별 지수 4개도 출시됐다.


거래소는 이들 5개 지수를 갖고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수익률을 산출한 결과 연평균 약 30% 안팎에 이르러 3% 안팎인 코스피지수 대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이번 지수 발표 이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내달 중 조기 상장을 추진, 시중 자금이 관련 자본시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지수에 포함된 총 40개 종목 중 코스닥 종목이 19개에 이르러 이번 지수 출시가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준가는 2015년 1월2일로 삼았다. 지난 4일 종가 기준 BBIG K-뉴딜지수는 3133.10 포인트다. 현재 시점에서 지수의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5년 전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증권가에선 K-뉴딜지수 기반 ETF가 상장되면 지수 편입 종목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신재생 등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투자를 목표로 하는 펀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2020년 9월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에 2021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5100억원이 확정됐다. 2021년 2월부터는 모펀드 운용 주관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자펀드 운용 민간 운용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22년 6월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모두 6조1703억원 규모 펀드가 조성됐다. 하지만 실제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조5738억원으로 펀드 결성액의 25% 수준에 그쳤다.

2022년 6월 기준 58개 펀드 운용사 중 투자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운용사가 5개사였다. 투자 집행률이 10% 미만인 운용사도 7곳이나 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데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 전환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낮은 투자 집행률이 지적되자 금융위는 “펀드는 정해진 투자 기간 내 단계적으로 투자가 집행된다”며 투자 집행률이 2022년 연말까지 40%, 2023년 말에는 70%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뉴딜펀드의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국민의 투자가 가능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6월 말 기준 1.25%에 불과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시켜 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꾀하는 정책.

한국은 2017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25년이면 이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청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는 셈이다.

시니어노믹스는 노인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하게 할 뿐 아니라 노인의 가난, 질별, 고독의 삼중고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1000여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다수의 적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다.

2016년 국방연구소(ADD)주관으로 개발에 착수한지 4년만인 해 2020년 8월7일 시제품이 출고됐다.

이날 출고될 AESA레이더는 내년 상반기 시제기 1호 출고를 목표로 삼고 있는 KF-X에 탑재될 핵심 장비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이 장비는 1000여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다수의 적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추적할 수 있다. F-15K나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처리 능력이 1000배 빠르고, 전투능력도 3~4배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2014년 미국과 차세대 F-35A 전투기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AESA 레이더의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미 의회가 해당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 무산됐다. 결국 군 당국은 독자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고 ADD와 한화시스템 등이 연구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한국 기술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에 이어 2019년 국내외 비행시험을 수행해 AESA 레이더의 기술 능력을 점검했다. 레이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레이더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총 9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프로젝트.

KF-X 외형은 미국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한 4.5세대 전투기다. F-35A는 5세대로 꼽힌다. 외형 크기는 길이 16.9ｍ, 높이 4.7ｍ, 폭 11.2ｍ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시속 2200㎞), 항속거리는 2900㎞이고 최대 탑재량과 최대이륙중량은 각각 7,700kg과 26,000kg이다.

2015년 12월 기본설계를 시작해 2018년 6월 끝냈으며 2020년 9월 3일에는 전방동체, 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20년 8월에는 우리 기술로 독자개발한 KF-X용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도 공개했다.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다.

시제1호기는 2021년 4월 9일 KAI사천공장에서 '보라매'라는 이름으로 출고돼 일반에 공개됐다. 2022년부터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