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2020년 10월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는 발생이후 여러형태로 변이하고 있는데, 이중 영국 발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남아공 변이는 '베타', 가장 큰 사망자 숫자를 내고 있는 인도 변이는 '델타'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발 변이 바이러스인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약 60% 정도 전염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겨 세포에 잘 진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층보다 젊은 층이 감염될 위험이 2.5배 높았다. 델타 변이 감염자는 기침이나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이 적게 나타났다. 두통, 콧물, 발열 등 감기 증상만 호소해 확진자 선별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2021년 6월 15일 미국 질병통제센처(CDC)는 이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CDC는 델타 변이가 전염성이 강하고, 백신 접종 후 생긴 중화항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변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미국 ‘스크립스 리서치 트랜스레이셔널 인스티튜트’의 설립자 에릭 토폴 박사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알파(영국) 변이보다 전염성이 60%가량 높다. 토폴 박사는 “델타 변이는 ‘슈퍼 전염’ 변종(super spreader strain)”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델타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했다.

2021년 6월부터 봉쇄조치를 전면 해제하려던 영국은 델타 변이에 발목을 잡혔다. 영국 정부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쳐 오는 21일 ‘자유의 날’을 선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0여 명까지 치솟자 경제 정상화 조치를 한 달 뒤로 미뤘다. 영국 내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은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델타 변이의 진원지인 인도도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6만~7만 명 수준이다.

델타 변이가 다른 바이러스를 누르고 지배종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잇따랐다. 숨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는 “델타 변이 전파력이 높아 세계적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WHO는 이 변이의 전파력이 영국에서 처음 확인된 알파 변이보다 60%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로셸 월런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도 “델타 변이가 미국의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델타 변이가 6% 정도로 많지 않은 독일도 조만간 이 변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21년 6월 들어서는 델타변이의 또 다른 변종인 델타플러스 변이까지 발생했다. 인도 최고 의료기관인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 란딥 굴레리아 소장은 "델타 플러스의 전염력은 매우 높다"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자 옆에서 걷기만 해도 감염될 수 있을 정도”라 델타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높을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변이가 확산할수록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영국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률은 88%, 아스트라제네카는 60%다.

중국이 추구하는 이상 사회로 `샤오캉사회' 라고도 한다.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로 1인당 소득 1만달러대를 말하는 데 중국이 1만484달러의 1인당소득을 달성한 2020년의 경제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은 공자의 `예기(禮記)'에 나오는 이상사회인 대동(大同)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그 달성의 단계를 온바오(温饱), 소강(小康), 대동(大同) 단계로 나누고 이를 국가경제계획과 연계하고 있다.

'소강사회'는 등소평이 1979년 일본수상을 접견하면서 처음 사용됐다. 1987년에 등소평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단계 진입전략(三步走)을 내놓았다. 그리고 '전면적 소강사회건설'을 경제정책으로 시작한 사람은 2002년 장쩌민 주석이었고, 이것을 2021년에 시진핑 주석 시대에 달성한 것이다.

중국은 2021년 3월5일 열린 양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2020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은 코로나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3%에 달했다. 이 결과 551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만 해도 9899만 명에 이르던 절대빈곤인구가 2019년 551만명으로 줄어들었고 2021년 현재에는 모두 사라졌고 먹고 입는 문제만이 아니라, 의무교육, 기본의료, 주거문제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이 모두 향상되었고 주장한다.. 중국은 시진핑시대 들어 전면적인 소강사회건설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차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미리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021년 6월 10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내용이다. 부동산특위는 분양가의 6~16%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의 시범사업지로 인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의 최대 장점은 시세 차익이 최초 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달리 최초 공급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기존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시세 차익이 모두 사업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집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10% 정도의 적정 개발이익만 얻을 수 있다.

시범사업 6개 지역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인천 검단으로 4225가구에 달한다. 다음은 △시흥 시화 MTV(3300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등의 순이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개발·공급하며 사전청약은 내년에 이뤄진다.

○“사업자 참여 적고 품질 저하”
누구나집이 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허점도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가 참여할 유인이 적다. 2018년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누구나집의 경우 수익성 확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시공사도 교체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의 10% 정도만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자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리스크를 대신 진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낮은 확정분양가로 집을 넘기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값싼 자재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다”며 “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졌다면 문제는 커진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분양을 받지 않으면 손실은 고스란히 사업자와 공공이 떠안게 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은 “누구나집은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2021년 7월 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40년 만기의 고정금리(연 2~3%대) 주택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통해 시범 제공된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 이하, 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대출하는 구조다. 7월부터 대출 만기가 현행 최장 30년에서 40년, 대출 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40년 만기 대출 금리는 30년짜리(연 2.85%)보다 0.05%포인트 높은 연 2.90%(6월 기준)가 적용된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대출상품을 모아 유동화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발행을 통해 대출 재원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보다 대출 요건이 완화되지만 혜택은 줄어든다. 집값은 9억원 이하로 소득 제한은 없다.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높아지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반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대출 금리도 연 3.00%에서 연 3.84%까지 은행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번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과거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124만원(30년 만기)이었지만 앞으로는 40년 만기를 선택해 매달 106만원씩 갚아나가면 된다. 또 5억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그동안 보금자리론으로 3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40년 만기를 선택하면 3억5000만원(LTV 7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얻은 뒤 이를 이산화탄소나 질소 등과 혼합해 만든 합성 메탄올이다.

원유를 한 방울도 섞지 않았으면서도 촉감이나 질감이 일반 휘발유나 경유와 거의 똑같은 무색무취에 가까운 인공 합성 연료이다.


기존 내연기관에 사용하면서도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e-fuel을 제조할 때 대량의 에너지가 사용돼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향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서 기존 석유 연료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델타형 변이에 새로운 변이인 'K417N'이 추가된 바이러스를 말한다.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과 베타 변이의 백신 회피능력을 결합한 ‘최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평가받는다. 2021년 4월 첫 등장한 지 두 달 여만인 6월 하순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보고됐다. 국내에서는 2021년 8월 3일 현재 2명의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 감염자 2명 중 1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고 또 한명은 해외 여행력이 없는 40대 남성이다.

바이러스의 변종은 피할 수 없다. 스스로 대사작용을 할 수 없는 바이러스는 동식물의 세포에 침투해 숙주로 삼는다. 그리고 숙주의 환경에 맞춰 자신의 유전물질을 끊임없이 복제·증식한다.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오류가 생기고, 이게 쌓이면 돌연변이가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투할 때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뾰족한 돌기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한다. 2020년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성물질인 아미노산에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다. 그 여파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5배 높아졌다.

베타 변이(2020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와 감마 변이(2020년 11월 브라질)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수용체의 결합 부분에 돌연변이(K417N)가 생긴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돌연변이는 백신을 접종하면 생기는 중화항체의 공격을 피해다니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2개의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다. 모양이 다르다 보니 중화항체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착각해 공격하지 않는다. 전파력도 알파 변이보다 60% 강하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이런 델타 변이에 베타 변이와 감마 변이에서 발견된 K417N 돌연변이가 추가된 형태다. 두 가지 특성이 결합된 만큼 델타, 베타, 감마보다 백신 회피능력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 델타 변이보다 더 쉽게 폐 세포에 달라붙는 만큼 전파력도 더 셀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폐 세포와 결합하면 호흡 과정에서 더 많은 바이러스를 내뿜기 때문이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 이되는 것.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zation)'이라고도 한다.

한편, 넷제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산화탄소를 배출량 이상으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개념도 등장했는데, 이를 `탄소 네거티브'라고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15-0.2% 포인트가 붙는 대출.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다.

2019년 3월 처음 출시됐으나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기를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들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중은행은 2019년 3월 출시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을 개선한 새 상품을 2021년 7월 선보일 예정이다.

정지궤도 위성 3기, 경사궤도 위성 5기 등 총 8기 위성을 발사해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지역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년 6월 25일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시키고 2022년부터 2035년까지 3조723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7년 첫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위성 8기를 발사한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KPS 위성 8기 외에도 2031년까지 초소형 위성 100여 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군사·정찰용 50여 기,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검증용 14기, 우주 전파환경(태양풍 등) 관측용 22기, 심우주 탐사·우주쓰레기 제거 등 기술 확보용 13기 등이다.

2021년 현재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위성합법시스템 (GNSS)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GPS), 러시아(글로나스), 중국(바이두) 세 곳이다. 모두 이들 국가의 GNSS를 빌려 쓰기 때문에 지역마다 오차가 생긴다. GPS의 오차는 최대 20ｍ에 달한다.

현재 미국이 운영 중인 GPS 위성 개수는 31개다. 이들 위성이 지상 수신국(안테나)과 수신기(차량, 선박, 비행기 등)의 좌표를 토대로 항법시스템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차량 A에서 목적지로 B를 내비게이션에 찍으면, 위성이 A와 B 인근 수신국에 전파를 보내고 받는 시간과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위치정보를 표기한다. 이 과정에서 지구 자전 등 우주환경 때문에 생기는 위성의 시간과 궤도 오차를 보정해야 한다. 이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사용된다.

현재 GNSS를 보완하는 자체 지역항법시스템을 둔 곳은 인도가 유일하다. 일본은 2023년 구축 예정이다. KPS 사업이 2035년께 마무리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하고 있는 항법보강시스템(SBAS)도 자연스럽게 구축된다. 현재 한국은 항공기 이·착륙과 선박 운항 시 충돌 방지 정보를 제공하는 SBAS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 SBAS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러시아, 중국이다.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국내 산업 규모는 2035년 50조원,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PS는 고용유발 효과 6만 명, 생산유발 효과 8조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LIG넥스원, AP위성, 단암시스템즈, ACE테크놀로지스, 한컴인스페이스 등이 KPS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1인당 25만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번이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한다. 2021년 7월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발표했다.


가구원이 5인인 중간소득층은 125만원을 받게 된다.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하지만 중상위 소득층은 대상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나중에 내놓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국민 지원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기준으로 건보료 금액을 제시했다. 외벌이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9만1100원, 지역가입자 20만1000원이다. 3인 가구는 각각 24만7000원과 27만1400원이, 4인 가구는 30만8300원과 34만2000원이 적용된다.”

▷맞벌이와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

“맞벌이는 제시된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하면 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5인 가구에 해당하는 38만200원(직장), 42만300원(지역)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꼭 부부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 내 2인 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모든 가구를 의미한다. 1인 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애초 기준은 건보료가 11만3600원(직장)과 10만7600원(지역) 이하인 1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각각 14만3900원과 13만6300원으로 높였다. 연 소득 기준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벌이 4인 가구 연소득이 1억532만원을 넘으면 제외되나.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은 4인 가구가 877만7000원으로 제시돼 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연 소득 1억532만4000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구간의 소득 평균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액 말고 실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내 건보료는 어떻게 확인하나.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명세서에 건보료 부담액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엔 건보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인증 후 지난달 건보료가 얼마나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 기준만 충족하면 되나.

“건보료 납입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로는 약 15억원, 시가로는 약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이자와 배당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르면 다음달 말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이 8월 하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의 성격이 소비진작 대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식이다. 명단이 확정되면 정부가 조회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곳에 접속하면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알림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얼마나 받게 되나.


“1인당 25만원이 기본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여기에 1인당 10만원이 더해진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 명이 해당한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그대로 다음달 24일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