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기록을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는 중앙집중화된 거래정보 등록기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시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2009년 TR보고의무화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2016년 3월말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장외파생상품 TR 보고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에 TR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며 한국거래소는 2017년 하반기 서비스를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한 판결로부터 촉발됐다. 당시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거에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내용이 담긴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판결했다. 이후 유럽에서는 2개월간 8만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쇄도했다.

프랑스 정보보호 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는 최근 “구글이 잊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6년 4월 29일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공개 했다.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댓글 포함)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게시판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작성자가 이미 사망했을 때는 생전에 본인이 지정한 특정인이나 유족 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과거 게시물(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본인이 삭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게시판 관리자에게 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엔 특정 지정인이나 유족 등이 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 요청땐 ‘블라인드 처리’로 삭제

잊힐 권리의 보장은 과거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게시판 관리자는 요청인 본인의 게시물로 확인되면 ‘블라인드 처리’ 등의 방식으로 곧바로 게시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거짓 요청으로 인해 게시물을 지웠을 경우엔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공익적 목적이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삭제가 금지된 글은 본인이 요청해도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이다. 물밑에서 쏘기 때문에 인공위성이나 레이더를 이용한 사전 탐지 및 추적이 쉽지 않아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SLBM 개발은 지상 사출 시험, 바지선 등을 이용한 수중 사출 시험, 잠수함 시험 발사 등 3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SL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콜드 론치’이다. 콜드 론치는 수중에서 잠수함이 압축공기로 탄도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올린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기술이다. 수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발사 지점을 은폐하기도 쉽다.

SLBM 기술의 최종 단계는 잠수함 탑재다. 아무리 위력적인 SLBM 미사일을 개발했어도 이를 잠수함에 싣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발사 압력을 견디며 안정적으로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초 국산 SLBM의 수중 바지선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2021년 9월 15일 국내 최초로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세계 7번째 SLBM개발국가가 됐다. SLBM은 3,000t급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고 400여km를 비행한 뒤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했.

군은 사거리 500㎞ 탄도미사일인 ‘현무-2B’를 기반으로 SLBM을 개발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상 및 수중 시험발사를 진행했고, 2021년 9월초 도산안창호함에서 수중사출 시험에 성공하며 ‘콜드론치(cold launch)’ 기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 시험에서 콜드론치 이후 '부스터'와 '메인추진기관'까지 점화하는데 성공했다.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SLBM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과 2019년 SLBM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SLBM을 탑재할 로미오급 개량형 신형 잠수함(3200t급)인 신포-C급의 건조 진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6일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상하이자동차와 손잡고 출시한 세계최초의 커넥티드 카.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갖춘 이 자동차는 알리바바가 독자 개발한 운영체제(OS) ‘윈OS’를 내장했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시동을 걸고,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을 낼 수 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로위RX5 가격은 배기량에 따라 대당 9만9800~18만6800위안(약 1700만~3200만원)이다. 알리바바 온라인쇼핑몰인 톈마오와 상하이자동차 직영 대리점은 지난 6일부터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로위 RX5는 윈OS를 통해 기존 자동차에서는 보기 힘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탑승하기 전 시동을 걸고, 운전자가 “덥다”는 말로 에어컨을 켤 수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주유소에선 윈OS에 깔려 있는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운전자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말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숍을 검색해 자동 안내한다.

알리바바와 상하이자동차는 2014년 7월 전략적 제휴를 맺은 뒤 2년간 커넥티드 카 개발에 10억위안(약 1726억원)을 쏟아부었다.

알리바바는 커넥티드 카의 필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모바일 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100억위안(약 1조7264억원)을 들여 관련 서비스업체인 오토내비를 인수했다. 다른 중국 완성차 업체들과도 커넥티드 카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이처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커넥티드 카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왕젠 알리바바그룹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폰이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면 커넥티드 카는 IoT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 인텔리전스는 세계 커넥티드 카 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한 패키지로 제작한 것.

각각의 반도체를 따로 쓰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고 디자인도 얇게 할 수 있다.

얇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이다.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 스프래틀리군도 등 네 개 군도와 250여개 섬, 산호초, 암초가 있다. 넓이는 3,500,000 km²로 오대양을 빼고는 가장 넓은 바다이다. 남중국해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의 7개국이 접해 있으며 닿아있는 모든 나라가 영토분쟁에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가 300억t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16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에너지 수송로이기도 하다.

1940년대 중국이 자의적으로 자국 지도에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아홉 개의 직선이다.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를 이으면 알파벳 U자 형태여서 'U형선'(形線)이라고도 부른다.

남중국해는 석유, 가스 등 막대한 에너지가 묻혀 있을 뿐 아니라 세계 해상 교역의 25%와 원유 수송량의 70%가 지나는 해상 통로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이다.

중국은 이곳의 90%를 자국 영해라 주장하며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배치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1994년 11월 발효됐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규정하고 있어 ‘바다의 유엔헌장’으로 불린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의 바다 영역이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동전이나 지폐와는 달리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화폐. "가상화폐"라고도 한다.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소개한 `비트코인`이 최초의 디지털 통화이다.

디지털통화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므로 지갑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환전도 필요 없다. 또한 송금시 수수료가 적다. 이런 장점 덕분에 디지털 통화는 대안적인 화폐 질서로 주목받기도 했다.


디지털 통화는 ‘원’ ‘달러’ 등 법으로 정해진 현금의 계산 단위와 별도로 움직인다. 예컨대 디지털 통화의 90%(시가총액 기준)를 차지하는 비트코인은 ‘BTC’라는 단위로 거래된다.

2013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 수단으로도 각광받았다. 국내 관심이 높아지자 당시 한국은행도 비트코인 연구에 착수했다.

◆‘블록체인’에 주목하는 한국은행

결론은 부정적이었다. 당시 한국은행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가까운 미래에 기존 통화를 대체할 지급 결제수단이 되긴 어렵다”며 급격한 가격 변동, 보안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투자 과열 속에 한때 급락하기도 했다.

논란 속에서도 전 세계 디지털 통화는 2016년 11월 현재 700여개로 급증했다. 리플, 이더리움 등 디지털 통화 방식으로 송금이나 계약 처리를 하는 비즈니스도 생겨났다. 한국은행은 2016년초 지급결제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결제 기술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이를 기존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고 재조명했다.

금융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 각 당사자들의 전자 장부에 거래 기록이 남는다. 다음 거래 때마다 여기에 다른 기록들이 끝없이 추가된다. 장부가 참가자마다 분산돼 있다 보니 보안성이 뛰어나고 관리비용도 적다는 평가다.

핀테크(금융+기술) 열풍 속에 KB금융지주는 지난해 비트코인 거래 업체인 코인플러그에 투자했고, NH농협은행은 코빗과 손잡았다. 정부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등이 벌써 유망 서비스로 떠올랐다.

◆현금 없는 사회 앞당길까

전자결제는 중앙은행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선진국에서는 편리한 전자결제가 현금거래를 대체하고 있다. 한국은행 또한 동전 제조비용 등이 문제 되자 ‘동전 없는 사회’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디지털 통화가 현금을 아예 대체하긴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2015년 비트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 건수는 12만5000건으로, 국내 하루 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 건수 3700만건에 못 미친다. 디지털 통화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범죄와 지하경제에 악용된다는 지적도 많다. 통화당국으로선 새로운 화폐질서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가 미래의 고민거리다.

일상 경제생활에서 동전의 사용을 줄이고 거스름 돈을 가상계좌나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

예를 들어 500원짜리 껌 한 통을 구입한 뒤 1000원을 내고 남는 거스름돈 500원을 지금의 동전이 아닌 다른 수단, 즉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전자화폐 등으로 거슬러 주는 방식이다.

`동전없는 사회'는 `현금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 단계로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은행은 매년 1300억원 정도의 금액을 동전으로 생산하면서 제조비로 500억원, 파손된 동전을 폐기하는 비용으로 100억원을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