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약속한 공간.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설치되며 간선가로변 사유지내에 벤치, 수목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이 소유한 땅이지만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공간으로 공공보행통로, 3m 건축선 후퇴공간,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관리 체계로 모든 건축물을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최종 철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서울시의 모든 건축물을 경과년수, 규모, 구조별 특성, 용도 등으로 세부 분류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기별·항목별 관리방법과 점검사항을 표준화 해 놓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어떤 판단이나 의사 결정이 잘못된 것 임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 용어로 치자면 매몰비용효과 (sunk cost effect)에 해당된다.

빛의 속도에 근접한 고속으로 전자를 가속한 후 이를 전자석을 이용해 회전시키면 적외선부터 자외선, X선까지의 빛이 방출되는 데 이게 바로 방사광이다. 방사광은 물질의 구성단위 수준에서 분자나 원자의 세계를 규명할 수 있으며, 기초과학 전반에 걸친 분야는 물론 응용과학이나 공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금 공여국이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공여하는 대출. 임팩트 론 (impact loan)이라고도 하며 전대차관의 반대 개념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인증, 보안, 동영상 관련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때 쓰는 기능. 최신 운영체제(OS)인 윈도10에서는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는 새 브라우저(엣지)를 기본 탑재했다.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과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을 목표로 내걸고 2002년 3월23일 출범한 최대 공무원 노동단체. 6급 이하 공무원 4만8000여명을 조합원으로 둔 민주노총 가맹조직이다. 2004년 12월 24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일부 산하기구가 합법단체로 인정됐다.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탄핵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그 외의 자의 경우 3분의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결과 재판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탄핵심판청구가 이뤄지면 피청구인은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