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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웜비어법

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of 2017

원명칭은 오토웜비어 대북 은행거래 제한 법안.
이 법안은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11월 7일 (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의 당초 명칭은 대북금융차단법이었으나 북한에 투옥 됐다가 2017년 6월 본국으로 상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군을 추모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후 미·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상원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다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2019년 2월27일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3월 5일(미국 현지시간)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오토 웜비어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란 명칭의 대북 제재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의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미국 내 은행계좌가 동결되고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북한과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확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는 금지된다. 홀런 의원은 “북한의 석탄·철·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인신 매매 등을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투미 의원은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북한의 핵능력 확대에) 분명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전히 포기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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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윗

segwit

블록에서 복잡한 서명을 분리해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
갈등이 커진 것은 블록체인 용량 문제 해법을 놓고 개발자와 채굴업자가 맞붙으면서다. 개발자는 블록에서 복잡한 서명을 분리해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인 ‘세그윗(segwit)’으로 ‘소프트포크(soft-fork)’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기존 블록체인을 유지하되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블록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세그윗을 거치면 비트코인 처리용량은 10분당 1MB에서 2MB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채굴업자들이 소프트포크에 반대했다. 개발자 외에도 컴퓨터로 연산문제를 푸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채굴업자 등이 모두 동의해야 소프트포크를 시작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중앙은행처럼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없고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를 따르기 때문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블록체인에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를 만드는 ‘하드포크(hard-fork)’를 주도한 것은 중국 채굴업자들이다. 비아(Via)BTC 등 일부 중국 거래소가 소프트포크에 반대하고 독자 노선을 펴겠다고 내놓은 것이 BCC다. BCC 진영은 기존 비트코인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