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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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통신망

지진 테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군 해경 의료기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8대 기관을 통합 구축하려는 통신망.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 제안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통신망)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다시 부랴부랴 시작됐다.
2017년 3월말 현재 경찰 소방 군 해경 등이 각각 별도 통신망을 쓰고 있어서다. 2000년대 초 이들의 통신망을 통합한 TRS가 구축됐지만, 예산상 제약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만 터진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의 소방관들은 무전기 서너 대를 갖고 있었다. 소방본부가 사용하는 극초단파(UHF) 무전기와 지역별로 쓰는 초단파(VHF) 무전기, 경찰 군 등과 통합된 주파수공용통신(TRS) 단말기, 그리고 현장 경찰과 소통하기 위해 빌린 경찰 무전기 등이다.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는 2014년 계획 수립 때 2017년까지 전국 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신 롱텀에볼루션(LTE) 기술 기반의 재난안전망(PS-LTE)을 만들면 경찰 소방 군 등 8대 기관이 하나의 단말기로 소통할 수 있다. 또 목소리뿐 아니라 현장 동영상, 사진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바꾼 계획에서도 2017년 1단계로 강원 충청 등 중부 지역에 망 구축을 끝내고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운용하겠다는 목표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업계는 2016년 3월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 한국의 PS-LTE 규격을 재난통신망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식고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자 재난통신망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2014년 당시 예비적정성 검사를 면제한 기획재정부는 2016년 4월 시범사업이 끝나자 국민안전처에 재검증을 요구했다. 국민안전처가 6개월간 재검증을 거쳐 사업계획을 내자 2016년 12월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재검토를 맡겼다. 2017년 5월까지 재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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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K뱅크)

Kbank

한국최초의 인터넷 은행. 2016년 1월 7일 자본금 160억의 케이뱅크 준비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같은 해 3월 21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21개사를 주주로 2,500억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4월 3일 영업을 개시 했다.

기존 은행에서는 카드발급 신청 등 많은 업무를 주중 영업시간에만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K뱅크는 모든 업무를 365일, 24시간 내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영업점이 없어 비용을 줄인 만큼 시중은행에 비해 예금금리는 높게 대출금리는 낮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K뱅크는 국내 두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빠른 성장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영업규모를 빠르게 확장해 출범 후 20개월만에 흑자전환, 2년만에 1000만 고객을 확보했다.
반면 K뱅크는 국내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초기 중금리대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나 당기순손실 지속, BIS비율 하락 등 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다.
또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을 34%로 높이는 등 투자를 늘리는데 비해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정상 영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주주 간 이견으로 충분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