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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미자

neutrino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기본 입자 중 하나다. 하지만 질량이 거의 없고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 오랫동안 실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중성미자는 우주 탄생한 직후에도 나왔고, 태양의 핵융합 반응이나 원전(原電)의 핵분열 반응에서도 나온다.

과학자들은 중성미자의 이런 특성 때문에 ‘유령입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우주를 설명하는 현대물리학 이론인 ‘표준모형’은 중성미자의 질량이 없다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표준모형은 우주가 137억년 전 대폭발(빅뱅)로 생긴 이래 12가지 기본입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쿼크와 전자를 비롯해 우주에 가득 있는 전자중성미자, 뮤온중성미자, 타우중성미자 등 세 가지 중성미자가 포함된다. 지금도 매초 손톱만한 면적에 1000억개의 중성미자가 지나가지만 다른 입자와 거의 반응하지 않아 검출하기 어렵다. 과학자들은 중성미자가 아주 드물게 물질과 부딪히면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질 때 나타나는 파문(波紋)처럼 흔적이 생기는데 이 흔적을 탐지해 존재를 확인했다.

한편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 물리학상 선정위원회는 유령입자로 알려진 중성미자가 질량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 표준모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 일본과 캐나다 과학자 두 명인 가지타 다카아키(梶田隆章) 일본 도쿄대 교수(56)와 아서 맥도널드 캐나다 퀸즈대 교수(72)를 ‘2015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가지타 교수는 우주에서 날아온 중성미자가 다른 중성미자로 변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냈다. 그는 1998년 폐광에 지은 슈퍼가미오칸데라는 실험시설에서 우주에서 날아온 뮤온중성미자가 타우중성미자로 바뀌는 현상을 처음 발견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2001년 서브베리 중성미자 관측시설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태양에서 날아온 전자중성미자를 관측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태양에서 날아와 지표면에 닿은 전자중성미자와 지구 반대편에서 지구를 통과해 1만2000㎞를 날아온 중성미자를 비교한 결과 일부가 타우중성미자와 뮤온중성미자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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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Google Tax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세금으로 정식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이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등의 글로벌 IT기업에 메기는 세금이라해서 가파세(GAFA Tax)라고도 부른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과하는 세금인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OECD는 2012년 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G20)는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2015년 10월 5일 OECD와 G20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15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OECD 2020년 12월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OECD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벱스 이행체계)는 IT, 제조업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무형 자산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간 이견이 커 디지털세 최종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되려면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세’ 단일안이 시행되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단기적 디지털세 성격인 ‘디지털 서비스세’부터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들은 ‘최종안이 합의되면 환급해 줄 것이고 그때까지는 일단 디지털 서비스세부터 내라’는 입장이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IT 기업이다.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것이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우리나라 IT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IT 기업들은 프랑스 등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이들 국가에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