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이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양심적 또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행정적으로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공식용어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에서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헌법 또는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인정한 첫 판결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승헌 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이나 예비군 소집 등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968년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에 의한 군 복무 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된 이래로 대법원은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왔다.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되면서 비슷한 사건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한편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했다.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부터이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용역)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다.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특허청은 2016년 9월 1일부터 26년간 사용하던 상표법을 개정하여 서비스표의 정의를 삭제해 상표로 일원화 했다.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제한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미국·유럽 등의 정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본연의 기능을 한다면 그 표현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웨이퍼 가공 후 하나씩 칩을 잘라내 패키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웨이퍼 상태에서 한번에 패키지 공정 및 테스트를 진행한 후 칩을 절단하여 간단히 완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대비 패키지 생산원가의 약 20% 절감이 가능하다.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9년 4월 선진7개국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모여 설립한 금융안정화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 FSF)을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합의에 따라 확대 개편해 새로 출범한 기구. 바젤위원회와 협력해 국제 금융감독기준을 만드는 또 다른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G-7, 네덜란드, 스위스, 호주, BRICs, 멕시코 등 총 24개국 52개 기관이 회원사이며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감독기관장들이 참석한다.

FSB는 세계적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G-SIBs) 선정 및 규제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FSB는 2011년 12월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세계 29개 대형 은행을 G-SIBs로 선정한 바 있다.

1980년대 도입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의 하나로 확정기여(DC)형 기업연금제도를 말한다. 401K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 보편적인 미 근로자의 연금제도로 약 5000만 명이 가입돼 있다. 1980년 처음 도입됐으며,1990년 후반부터 활성화됐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정비율을 떼내고 회사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 펀드를 만든다.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1만7500달러(약 1750만원)를 적립하면 소득공제를 받거나, 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적립액을 근로자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협의 처리"는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해진 시한 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강행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직류(DC)를 교류(AC)로 바꿔주고 전동기(모터)를 미세하게 제어하는 장치. , 전동기를 세밀하게 제어할수록 전력 효율이 올라간다.

잠정주택판매(pending home sales)란 주택의 매매계약까지는 성사됐으나 대금지급 등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거래가 완료될때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잠정주택 판매는 기존주택 판매를 1-2달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잠정주택판매지수는 2001년의 계약실적을 100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100이상이면 주택판매가 활성화될 것임을 그 이하면 반대를 나타낸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NAE)이 매달 첫째주에 발표한다.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단을 5개 응답항목(크게 완화[증가], 다소 완화[증가], 변화없음, 다소 강화[감소], 크게 강화[감소])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 기준치는 0으로 대출행태 지수가 +이면 대출에 적극적인 은행들이 많다는 것을, -이면 대출을 억제하려는 은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100과 100이다. 1999년부터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작성해오고 있다.

근로자의 복지 및 생활원조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의 일부를 출연해 설립한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출연금의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2007년 말 기준 누적 기금 규모는 7조 4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