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 즉 주주로서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 이자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인수권, 신주인수권, 부사채의인수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의 불소지 신고권, 주권발행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으며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 등의 공익권이 있고 주권교부청구권 같은 고유권이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원래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에서 인정한 법리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식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주에게 주총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진 중심으로 주총 안건이 마련되는 관행을 개선,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액주주가 자본금 1천 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1천억이상인 경우에는 0.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사선임, 액면분할 등의 안건을 주총에서 논의하도록 회사측에 제안할 수 있다. 회사특은 이 제안이 법령, 정관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주주 제안자는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영주체는 주주이며, 그 주주가 소유주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이 주주총회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공고한다. 정기주총은 결산기가 종료되고 석달 이내에 개최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해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한다. 주총결의가 필요한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

또 발행주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회의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정관변경 등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같이 밝혀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에게는 주총소집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 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주주총회는 대부분 보통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가 적용되지만 정관변경, 자본감소(감자), 영업양도, 이사해임 등은 특별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

은행총여신(대출+지급보증)이 2천 5백억 원 이상인 기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주채권은행은 여신규모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계열기업 전체의 주채권은행은 원칙적으로 주력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전적인 정의와 달리 통상적으론 여신최다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부르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과 종합적인 자금수급계획을 협의하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도한다.

서민의 주택구입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한국주택은행이 이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관리하고 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보증대상자는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와 주택사업자 등이다.
한편 보증료는 보증잔액에 대하여 연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연 0.3∼0.8% 범위에서 대출 종류 및 차주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1967년 주택금융전문기관으로 한국주택금고가 개편되어 정부출자로 설립되었다.

주택건설과 신축주택의 구입 및 대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소규모 주택건설용 기자재 생산자금융자 등 주택자금대출이 주업무였다.

그러나 1997년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면서 금융산업 경쟁력강화조치에 따라 2000년 12월 국민은행과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듬해인 2001년 11월 1일에 국민은행과 대등 합병하게 됐다.

1.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한 뒤 취득한 저당채권. 금융기관은 이를 만기 전에 중개기관을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새로운 주택자금을 마련한다. 이 제도가 잘 발달된 미국의 경우 총주택저당채권의 약 50%를 유동화시켜 주택자금을 조달한다.

2. MBS 난 98년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모기지시대가 도래했다. 전세금보다 적은 돈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갑에게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고 갑은 2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다면 A은행이 잡은 집 담보를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이 바로 MBS다. MBS가 활성화되려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들인뒤 이를 일반인이나 기관투자가에 되파는 역할을 하는 유동화중개기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3. 주택금융제도의 하나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즈(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영문약자다. 지난 98년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모기지시대가 도래했다. 전세금보다 적은 돈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갑에게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고 갑은 2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했다면 A은행이 잡은 집 담보를 근거로 발행하는 채권이 바로 MBS다. MBS가 활성화되려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들인뒤 이를 일반인이나 기관투자가에 되파는 역할을 하는 유동화중개기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중개기관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는 지난 7일 4천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무주택 주민이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하거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주택조합에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조합,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축이 되는 직장조합,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조합 등이 있다.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조합원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내지 3년의 범위에서 시장 등이 정하는 기간 이전부터 당해 주택조합의 입주 예정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 재건축조합원은 해당 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이다. 또 직장조합원은 동일한 시·군 내에 소재하는 국가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2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이다.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해야 하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가구 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외에 주택자금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저축이다. 가입자는 월 최저 3만원 이상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에 가입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저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