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보험증서를 통해 지급받는 것. 지급 조건은 보험증서에 기록되며 조건부로 할 수도 있다. 조건부일 때는 수혜자가 즉각적인 지급을 요구하거나 지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무역에 간섭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유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는 19세기 중엽 독일과 미국에서 주창된 것으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으며 대표자는 독일의 리스트, 미국의 해밀턴 등이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유치산업보호, 국내산업 유지, 고용량 증대, 임금안정, 덤핑과 금유출의 방지 등 국내경제 안정에 있다.

보호무역의 대표적 정책으로는 관세, 수입 할당제, 수출 보조금, 수입 허가제 등이 있다.

한편 국내 고용량 증대,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관세정책, 환율인하 등을 꾀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나라를 희생시킨다는 점에서 `근린궁핍화정책'이라고도 부른다.

복리후생비는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복리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법정복리시설의 사업주 부담액과 종업원의 위생,보험, 오락 등 제후생비와 현물급여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큰 몇개국 통화를 선정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통화가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을 상당 기간 고정시켜두었다가 조정요인이 누적된 뒤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반복, 국내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1980년에 환율결정방식을 이 제도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통화 바스켓 방식에 의한 환율의 결정은 시장실세의 반영장치라는 정책조정변수 때문에 환율이 정책당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 미국 등으로부터 원화절상 압력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방식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달러화나 엔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어 양국 통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1990년 3월 1일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종가세와 종량세를 서로 합하거나 빼는 식으로 종합한 관세제도를 말한다. 복합관세율제도는 크게 이중관세율제도와 특혜관세제도로 구분된다. 이중관세율제도에는 고정복합세제도와 고정협정세제도가 있다.

고정복합세제도는 국내법으로 높고 낮은 2종류 이상의 관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형식으로는 각 품목마다 높고 낮은 2종류의 세율을 관세율표에 표시하는 방법과 관세율표에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하고 이에 일정률을 부가하는 것을 세율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고정협정세제도는 빈번히 이루어지는 국가간의 관세협정에 대응해서 협정세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관세협정에 의해 호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경우 협상 참가국 또는 최혜국 대우를 규정한 국가에 대하여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지만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무역 정책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특혜관세제도는 특정국과의 무역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국에 한하여 공여하는 할인관세를말한다. 특혜관세제도에는 기존특혜와 일반특혜의 2가지 종류가 있다. 기존특혜 또는 지역특혜라는 것은 구식민지와 종주국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타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영연방특혜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특혜를 공여하는 것으로 선진국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공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두 가지 이상 서로 다른 운송방법에 의하여 물품이 이송되는 운송방법을 말한다. 즉 해상운송기관과 육상운송기관, 해상운송기관과 항공운송기관 또는 육상운송기관과 항공운송기관이 결합하여 릴레이식 운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합운송은 주로 단위화된 화물운송과 결합하여 수출자의문전에서 수입자의 문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관운송을 목적으로 한다.

송장 가격이 특정한 시점과 그 이상까지 판매자의 비용으로 한 운반을 포함한다는 의미의 운송 용어. 본선 적재가격이라고도 한다. 무역상의 거래조건의 하나로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구매자가 미국의 뉴어크에 있는 판매자의 창고로부터 구매자의 인수 시점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따르는 모든 위험과 다른 비용을 부담한다.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방법에 의해 FOB 시점에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된다.

부가가치는 일정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는데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국민소득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국내총생산(국민총생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간접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마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에선 1년에 4번씩 부가가치세를 거둔다. 1월과 7월에 내는 것은 확정신고이고 4월과 10월에 내는 것은 예정신고다.

이렇게 걷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의 35%선을 차지하는 등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크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잘 느끼지 못한다. 부가세를 내러 세무서에 갈 필요도 없다. 부가세는 소비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이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걷히고 경기가 어려우면 적게 걷히는 ‘경기동행지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가세는 전형적인 간접세로 1919년에 독일에서 1921년에는 미국에서 각각 제안됐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도입, 시행한 나라는 이보다 훨씬 뒤인 1955년 프랑스였으며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점세 등의 8개 간접세를 통합, 부가세를 도입했다. 세율은 현재 10%의 단일세율로 하고 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팔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세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내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론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순보험료 이외에 계약관리상의 비용, 모집인에대한 수수료, 광고, 선전 등 사업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가보험료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적정이윤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보험료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