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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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 팔거나 일반공개시장에 참여해 매매하는 것.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출 또는 매입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금리정책 및 지급준비금제도와 함께 금융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상태를 빚고 있을 때(통화량 많은 때)는 중앙은행이 보유증권을 매각해서 돈을 흡수하고 반대로 시장에서 돈의 유통이 잘 안될 때(통화량이 적을 때)는 시중에서 증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자금을 방출한다. 매출의 경우를 매출조작 혹은 매출오퍼레이션, 매입의 경우를 매입조작 혹은 매입오퍼레이션이라 한다.

조작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국채 및 기타 정부증권이나 은행인수어음과 환어음 및 금, 외국환 등도 포함된다.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하여 금융자산이 다양화되어 있고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통화조절수단으로 공개조작대상증권이 많지 않고 금융시장이 미발달되어 있는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본격화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 국제수지의 흑로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를 흡수하기 위해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등의 발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양적인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그후 발행금리의 실세화를 통한 경쟁입찰방식의 도입, 발행기간의 다양화 등으로 질적인 여건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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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의 일종이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1인당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쿠폰은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며,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취약계층과 특정 지역에 추가 지원을 더하는 '보편+맞춤형' 구조가 특징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당시에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긴급 구호의 성격이 컸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2024년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으나 예산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고, 2025년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 최우선 과제로 추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