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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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한,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승계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임시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국정의 안정적 수행에 초점을 둔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다섯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에 복귀하였다. 2025년 5월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같은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어, 2025년 5월 2일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로는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허정 외무장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국무총리,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의 부재 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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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텐서

Google Tensor

구글 텐서는 AI 기능을 강화한 고성능 스마트폰 칩으로, 2021년 픽셀6 및 픽셀6 프로에 처음 탑재됐다.

이 칩은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의 기술을 기반으로 구글이 자체 설계한 시스템온칩(SoC) 형태다. 이미지 처리, 음성 인식, 번역 등 다양한 AI 작업을 하나의 칩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텐서’라는 이름은 구글의 AI 전용 서버용 칩 ‘TPU(Tensor Processing Unit)’에서 따왔지만, TPU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연산용이고 텐서는 모바일 기기에 맞춰 소형화·최적화된 점이 다르다.

얇고 가벼운 스마트폰에서도 고성능 AI 처리가 가능하며, 실시간 번역, 자동 사진 보정, 음성 자막 기능 등에 활용된다.

대표 사례로 픽셀6의 ‘매직 이레이저’는 텐서 칩의 AI 처리 능력을 활용해 사진 속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다. 이후 출시된 텐서 G2, G3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픽셀10에는 첫 완전 자체 설계 칩 ‘텐서 G5’가 탑재될 예정이다. 텐서 G5는 TSMC의 3nm 공정으로 제조되며, CPU, GPU, ISP 등을 모두 구글이 설계한다. 이는 기존 삼성 설계 의존에서 벗어나 반도체 독립을 선언한 셈이다.

구글은 G5를 통해 성능과 전력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자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텐서는 단순한 칩을 넘어, 구글 스마트폰의 정체성과 차별화를 이끄는 핵심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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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인산철 배터리

lithium iron phosphate battery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양극재로 리튬(Li), 철(Fe), 인산염(PO₄)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2차전지의 한 종류로, 1996년 미국 텍사스대학교 존 구더너프(John B. Goodenough) 교수 연구진이 개발한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상용화되었다.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NCM·NCA)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고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화재나 폭발 위험이 낮은 뛰어난 열 안정성, 긴 충방전 수명, 니켈·코발트 등 고가 희소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원가 부담이 낮은 점 등에서 강점을 가진다.

기술적으로는 삼원계 대비 성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 한동안 주로 전동공구, 저가형 이륜차, 중국 내수용 전기차 등에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자국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 삼원계 배터리에 불리한 보조금 제도를 운용하며 LFP 보급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이 LFP 기술을 집중 개발해 왔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화재 안전성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LFP 배터리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2020~2021년 현대차 코나 EV와 GM 볼트 EV 등에서 삼원계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수조 원 규모의 리콜이 진행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대안으로 LFP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2021년부터 중국 CATL로부터 LFP 배터리를 공급받아 모델3 및 모델Y의 일부 보급형 모델에 탑재하기 시작했고, 폭스바겐, 다임러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LFP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셀투팩(Cell to Pack)’ 기술 도입을 통해 셀-모듈-팩 구조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하면서 에너지 밀도 문제를 상당 부분 보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LFP는 더 이상 '값싼 대안'이 아닌 보급형 전기차의 주력 배터리 옵션으로 재조명되었다.

2022년 말에는 LFP 관련 핵심 특허들이 만료됨에 따라 중국 기업의 글로벌 수출 장벽이 낮아졌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 이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한국의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도 미국 내 LFP 배터리 생산 및 전환 투자를 검토하게 되었다.

2025년 현재, LFP 배터리는 보급형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CATL, BYD, 궈쉬안(Gotion) 등 중국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기업들도 LFP 기술 내재화 및 현지 생산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보다는 가격 안정성과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전기차 시장 흐름 속에서 LFP 배터리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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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규제법

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EU 법률로 세계 첫 코인 규제법이다.

미카는 지난 2020년 9월, 유럽 집행위원회(EC)가 ICO(암호화폐 공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안을 발의했고 2023년 5월 16일 시행을 확정했다.

MiCA는 EU 2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iCA에 따른 규제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거래소와 전문 트레이더,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은 자격 취득자에 한해 허용한다. 가상자산 업체는 EU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EU는 이 같은 규칙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자체 호스팅된 지갑을 사용하는 거래는 예외로 뒀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 과세 정책과 최고 부유층의 사전 과세 판결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발행할 경우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는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발행자 또는 자산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조달 자본을 통해 수행할 프로젝트 등을 명기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안정성도 강화한다. 달러 등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EU가 발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면서 미국, 영국 등에서도 관련 규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에서 시작해 다른 자산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