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세 가지 핵심 임대차 관련 입법 패키지를 일컫는 말.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시행되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계약기간(2년)을 모두 채운 뒤, 1회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③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0일 국회 통과 이후 7월 3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과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들은 주거 안정성과 임차인의 협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집주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나 임대료 급등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도 해석의 모호성, 전세 품귀,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 운용과 보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0년 12월 초안이 발표됐고, 2022년 12월 최종 채택돼 2024년 1분기부터 시행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 대상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광고서비스 △비디오공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 열 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려면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 서비스 제공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 4500만 명 이상의 활성이용자 또는 1만 개 이상의 기업고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2025년 4월, EU는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제한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5억유로(약 8107억 원), 메타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이용 방식으로 2억유로(약 324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U는 과징금 미납 시 추가 처벌을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DMA를 모델 삼아 대형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방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0년 시행)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한 조치다.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24일 법안 심사가 강행됐다. 2021년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법인 기준 최대 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는 경영진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초들어 코로나 19 사태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국 주식을 팔며 급락세가 이어지자 이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적극 사들인 상황을 189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이다.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학개미'로도 불리는 이들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코스피 19.9조원, 코스닥 2.3조원에 이르며 고객예탁금의 경우 1월 20일 28.1조원에서 3월 31일 43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개미’들은 2000선을 넘었던 코스피지수가 1430선까지 주저앉았던 3월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11조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를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일본에서는 '닌자개미'라고 부른다.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다. 대신 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면 채권 이자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 청산 때 원리금 상환순위도 후순위여서 금리가 높은 편이다.
'영구채'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2002년 11월 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우선주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2003년 4월,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 이러한 증권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지만, 감독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만기 30년 이상 또는 영구 지속, 발행자의 상환 선택권, 이자 지급 유예 가능성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은행이나 보험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나 바젤Ⅲ 등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활용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환 불확실성과 이자 유예 가능성 등 리스크도 존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택사업(특히 분양주택) 보증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공기업으로, 아파트·오피스텔·조합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선분양이 일반적인 한국 주택시장에서 분양계약자의 권익과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HUG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중도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금융보증상품을 제공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상품도 운영한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된 후,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보증 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기존의 주택공급 보증에서 도시재생 등 종합적 금융보증 기능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주택금융 전반의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다른 기관도 일부 수행하지만, 주택사업(분양 등) 보증에 있어서는 HUG가 전담기관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2년을 채운 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임대료 인상률도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7월 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도입되었으며, 다음 날인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하며, 이 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주택의 파손’, ‘무단 전대’ 등 일부 사유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 사례별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중 일본, 독일, 뉴욕주, 프랑스 등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유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내 제도 역시 세입자의 주거안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자리잡고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등을 확인·기록·모니터링하는 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과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으로 구분되며, 신규 계좌 개설,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 고위험 금융거래 등에 적용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저,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회사로 자금을 전신송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화 금액일 때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
또한, 외화 환전 등 전신송금을 제외한 외환 거래는 10,000달러(US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자기앞수표의 지급이나 연계계좌로의 입금 등은 1,000만원 이상일 때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전신송금이란, 전화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인 항목은 개인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법인·단체는 설립일, 대표자, 업종,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이 포함된다.

그런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 전남 광양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전구체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며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 바람을 일으켰다.

전구체는 양극재가 되기 전 단계의 핵심 물질로, 니켈과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을 배합해 만든다. 양극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양극재 원가의 65%~70% 이상을 차지한다. 전구체에 리튬을 더해 배터리의 4대 물질 중 하나인 양극재를 만든다.

양극재는 다시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과 함께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사용돼 전기차, 휴대용 전자 장치, 가전제품 등의 배터리로 사용된다.

그동안 국내 생산은 사실상 전무했고 9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그런데 포스코퓨처엠은 전남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2022년 12월 착공해 2024년 5월 시운전을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시험생산을 거쳐 2025년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내 주요 소재기업들은 오는 2030년까지 자급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요 구조물과 내·외장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사전 제작한 뒤, 이를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설치하는 탈현장 건설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을 적용한 주택.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체와 함께 벽체,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 등을 포함한 부속 설비를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함으로써 품질의 균일성과 공정의 표준화를 확보할 수 있다. 날씨와 인력 변수에 영향을 덜 받아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30~50% 단축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낮다.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이 적고 자재 재활용이 가능해 ESG 경영에 부합하며, 최근에는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으로도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생산, 운송, 조립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요구되는 고도화된 건축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