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 연금이다. 해당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과 함께 운영되어 왔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2급 이상) 자녀,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대해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2024년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0원(연 30만330원), 부모 및 자녀의 경우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이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며,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를 부양하는 65세 수급자는 연간 48만 원의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생계 유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후에도 생계유지 관계 단절, 연령 도달, 장애 등급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최근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연금 폐지 및 배우자 가족연금 축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가족연금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의료비 지불 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아니라,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가구의 지불 가능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40%를 초과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간주된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고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지원 건수와 지원액은 각각 51.1%, 56.6%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지원액도 301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 3.7% 늘었다.

이는 지원 대상 확대의 영향이 크며, 2024년부터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구당 연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다.

다국적 IT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적용 방식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와, **OECD/G20이 합의한 국제 디지털세(Pillar 1 & 2)**로 나뉜다.

디지털 서비스세(DST):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세금.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에 부과하는 조세로,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시행 중이며, 보통 2~3%의 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자국 기업(빅테크)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DST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


OECD/G20 디지털세 (Pillar 1 & 2):
2023년 7월 12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글로벌 조세 개편안으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배분(Pillar 1)하고,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도입하는 조세체계이다.

Pillar 1 (Amount A):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 가능하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방식.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Pillar 1의 시행 목표 시점은 2025년이며, 다자조약 서명은 2023년 말에 예정되었다.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DST와 OECD/G20 디지털세는 목적이 유사하지만 별개의 조세체계이며, 미국은 DST에 반대하지만 OECD/G20 디지털세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비바리퍼블리카(Viva Republica)가 운영하는 100% 모바일 기반 은행이다.

2021년 10월 5일 출범했으며, 지점 없이 토스 앱을 통해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는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간편한 UX/UI, 높은 예·적금 금리,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수수료 무료 정책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입출금 계좌, 대출(신용대출·비상금대출), 예·적금 상품, 체크카드(토스뱅크카드) 등이 있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인터넷은행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경쟁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직접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액체 흡수제나 고체 흡착제를 이용해 CO₂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뒤, 이를 지하 저장소에 격리하거나 연료 및 산업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DAC는 특정 배출원이 없는 이산화탄소까지 제거할 수 있어 넷 제로(Net Zero)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높은 에너지 소비와 비용 문제로 인해 대규모 상용화에는 추가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정책 지원과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 탄소 중립 전략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스파크캣(SparkCat)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상 화폐 지갑의 보안 문구를 탈취하는 악성 코드다.

이 악성 코드는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 등록된 정상 앱에 숨어 있다가,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면 활성화된다.

스파크캣은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악용해 사용자 기기에 저장된 이미지 속 텍스트를 분석하고, 보안 문구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출해 해커에게 전달한다.

마치 트로이 목마가 적진에 잠입해 기습을 감행하듯, 사용자가 앱을 실행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작동하여 정보를 가로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025년 2월 10일, 글로벌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는 스파크캣이 애플과 구글의 공식 앱스토어에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스파크캣은 OCR 기술을이는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OCR 기반 악성 코드가 금융 범죄에 활용된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카스퍼스키는 가상 화폐 지갑의 보안 문구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지 말고, 민감한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디톡스 경제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재정 확장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성을 회복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 지출 축소,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부과,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경제 체질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정부 예산 삭감, 규제 완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디톡스 기간(Detox Period)은 미국 경제가 정부 지출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제적 조정기를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지출 축소와 긴축 정책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개념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Scott Bessent)가 사용한 용어로, 그는 미국 경제가 과도한 정부 지출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디톡스 기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재정 축소와 긴축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디톡스 기간"은 미국 경제가 정부 주도의 확장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기 둔화와 시장 조정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를 뜻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안보, 핵확산 방지, 테러 지원 우려 등을 이유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하는 용어다.
정식 명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이다.

DOE 산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국가핵안보국(NNSA)이 이 목록을 관리한다.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연구 및 협력이 제한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기타 민감국가로 지정했고, 4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지정 배경은 명확지 않으나'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의 해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으며,사건 발생 시기는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과 2024년 3월 31일 사이로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언급된 특정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으로도 중복 지정되어 있다.
한국, 이스라엘, 대만 등은 ‘기타’ 항목으로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된다.

DOE는 지정이 적대국 지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협력 절차가 강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