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이산화탄소(CO2)는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화합물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기체이다.

인간의 화석연료 소비 증가로 배출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관측 단위는 ppm(100만 분의 일)이며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100~300년으로 전체 온실효과의 65%를 차지한다.

화석에너지 사용과 시멘트 생산 등 인간 활동과 동·식물의 호흡 과정, 유기물의 부패, 화산활동 등 자연활동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고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해양 흡수로 배출된 양의 약 60%가 제거되고 나머지 40%는 대기 중에 남아 농도가 증가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여 기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 생태계 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직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뜻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정년은 55세 였다가 2013년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대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일본은 2013년부터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여 사실상 65세 정년제가 시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를 해결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지수.

2024년 9월 2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했다.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의 규모 요건 이외에 수익성, 주주 환원, 시장평가, 자본 효율성 등을 고려해 편입 종목을 결정했다.

편입 종목은 총 100개로, 코스피 67종목과 코스닥 33종목이 포함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의해 1977년 9월 5일 발사된 보이저 1호가 현재까지 인류가 보낸 가장 먼 거리에서 우주 탐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목성과 토성 탐사를 목표로 출발한 보이저 1호는 이후 태양계를 넘어 성간 공간(interstellar space)을 탐사하는 임무로 확장됐다.

발사 후 1979년 목성, 1980년 토성을 근접 통과한 보이저 1호는 고해상도 사진과 대기, 위성에 관한 귀중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며 목성의 대적점, 토성의 고리 및 위성 연구에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보이저 1호는 특히 1990년 명왕성 근처에서 지구를 촬영한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인류가 기록한 가장 상징적인 천체 사진 중 하나로 꼽힌다.

2013년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 1호는 성간 공간에서 항해를 지속 중이며, 2021년부터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과학기기를 순차적으로 끄고 있다. 이 탐사선에는 지구의 위치, 여러 언어로 된 인사말, 음악, 이미지 등을 담은 ‘골든 레코드(Golden Record)’가 탑재되어 있어 외계 문명과의 교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선저우 19호는 중국의 14번째 유인 우주 비행선으로, 2024년 10월 30일 오전 4시 27분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2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발사 10분 만에 로켓과 분리된 후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으며, 약 6시간 반 만에 우주정거장 톈궁과 도킹했다.

3명의 승무원들은 선저우 18호 승무원들과 교대한 뒤 약 6개월 동안 톈궁에 머물며 미세중력 기초물리, 우주 재료 과학, 우주 생명 과학, 우주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86개의 과학 연구와 기술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임무는 중국이 2030년 이전에 달 착륙을 목표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중국은 2022년 말 톈궁 완공 이후 6개월 주기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 왔으며, 2025년에는 선저우 20호와 21호가 투입될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제도다.

2023년 5월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자회사 등을 분할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한 뒤 20년 넘게 지속된 단일 가격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분산요금제 특별법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상승하고, 부산·울산·충남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하락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25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요금이 낮아지는 만큼 SMP가 비싼 지역은 발전소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매가격 차등제가 정착되면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면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이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등의 입지가 전기요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매가격 차등화를 통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한 뒤 소매요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전력 생산은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수도권이 더 많이 하는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송변전망 등 계통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정부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이러한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 생산 수단 수급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루 전날 전력 수요를 한 시간 단위로 예측해 전력을 공급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날 수요 예측과 실제 수급 간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정부는 전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에 달하는 제주 지역부터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시행하고,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로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법 제45조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달라질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전력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40MW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발전 설비가 분산에너지 체계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대규모 발전소가 아닌, 소규모로 지역 곳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므로 자립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소비지 근처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송전 비용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재생 가능 자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는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기상 조건에 따라 출력이 변동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과 그린수소 생산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2040년까지 분산형 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안감점제는 방위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시 입찰 평가에서 기술능력평가(80점)와 비용평가(20점) 외에 별도로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3점, 불공정 행위 시 최대 3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점은 회사 또는 직원의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위반, 불공정 행위 이력 등에 적용된다.

방위사업청 예규에 따라 기술능력과 비용평가 외 별도로 적용되는 감점은 사실상 입찰 탈락을 의미해 방산업체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업체 간 갈등 심화와 기술 유출 은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감점제가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막으면서 방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왜곡하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복수 개발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점 대신 벌금 부과 등 대안을 검토해 기업 간 협력과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효율부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신설을 계획한 자문기구다. 이 부서는 관료주의 혁파, 공약 재원 마련, 연방 재정의 방만경영 통제 등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목표로 한다. 수장으로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명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중 처음에는 ‘정부효율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상을 발표했으나, 머스크가 자신의 관심사였던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과 발음이 같은 약자인 DOGE를 제안하며 이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2024년 11월 12일 공식 성명에서 이 명칭을 사용했다.

DOGE는 공식적인 연방 부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백악관 및 행정관리예산국(OMB)과 협력하는 자문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의 DOGE 공식 계정을 통해 구인 공고를 게시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주당 80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고 IQ가 높은 혁명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DOGE 설립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보인 머스크의 주도적인 행보는 부서의 운영 방향과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정부효율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신설을 계획한 자문기구다. 이 부서는 관료주의 혁파, 공약 재원 마련, 연방 재정의 방만경영 통제 등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목표로 한다. 수장으로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명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중 처음에는 ‘정부효율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상을 발표했으나, 머스크가 자신의 관심사였던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과 발음이 같은 약자인 DOGE를 제안하며 이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했다. 트럼프 당선인도 지난 12일 공식 성명에서 이 명칭을 사용했다.

DOGE는 공식적인 연방 부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백악관 및 행정관리예산국(OMB)과 협력하는 자문기구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의 DOGE 공식 계정을 통해 구인 공고를 게시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주당 80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고 IQ가 높은 혁명가”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DOGE 설립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보인 머스크의 주도적인 행보는 부서의 운영 방향과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