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특정 주주(주로 대주주 또는 일정 지분 이상 보유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다른 소수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함께(Drag) 같은 조건으로 지분을 팔도록 요구할 수 있어, 전체 지분 매각(M&A 등)에서 거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반매도요구권', '동반매도청구권'이라고도 한다.

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직업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패러다임이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무조건성과 보편성이다. 기존의 복지 제도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산·소득 조사 등의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 일부 좌파 지식인과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이론화되었고, 이후 자동화·AI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와 소득 불평등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핀란드의 실업자 대상 조건 없는 현금 지급 실험(2017~2018)이 있으며, 이 실험은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을 개선했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 성인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76.9%의 반대로 부결됐다. 미국 스톡턴, 스페인 바르셀로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등도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거나 계획했다.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와 실험
한국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이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가 2019년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전 국민 대상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의 철학을 실험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논쟁이 확대됐다. 그는 매년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재원은 토지세, 탄소세, 디지털세 등으로 충당하자는 방안을 주장했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전 국민 또는 주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 역시 일시적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만 정기성과 무조건성을 갖춘 ‘제도적 기본소득’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원 마련, 형평성, 기존 복지와의 관계 등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은 여전히 팽팽하다. 찬성 측은 빈곤 완화, 소비 진작, 사회 안정 효과를 주장하며, 특히 디지털·AI 시대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막대한 재정부담, 근로의욕 저하, 복지체계 중복 문제를 지적한다. 또한 기본소득이 다른 복지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탄소세), 로봇세 도입,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과 연결된 형태로 기본소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지 복지정책이 아닌, 사회구조의 전환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생체인증은 지문, 손 모양, 얼굴, 홍채, 망막, 정맥 등 신체적 특성과 글씨체, 음성,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성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기술이다. 생체의 고유성을 활용해 보안 시스템에 적용되며, 복제나 도용이 어려워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생체인증은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다. 지문 한 번, 눈동자 한 번으로 본인임을 증명한다. 모바일 생태계의 확장과 함께 생체인식 기술은 단순한 장치 잠금 해제를 넘어, 디지털 금융, 의료, 출입통제까지 디바이스 자체의 보안 솔루션이자 컨트롤러로 본격 자리 잡고 있다.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고, 목소리로 계좌를 확인하며, 걸음걸이로 스마트워치가 주인을 식별하는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지문·얼굴·홍채 인식 기능과 음성 기반의 전화뱅킹 보안 시스템은 생체인증 기술이 일상 속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은 유엔(UN) 산하의 정보통신 전문기구로, 전 세계 통신, 전파,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국제 규범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최고 정책결정 회의인 ITU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는 4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와 정보통신 장관들이 참석한다.

전권회의에서는 향후 4년간 전 세계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주요 국제 표준과 규제를 수립하며, 사무총장과 부총장, 표준화·전파통신·개발 부문 총국장 등 5대 고위직을 선출한다.
이 회의는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ICT 올림픽"이라 불릴 만큼 중요성이 크다.

가장 최근 전권회의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출신 도린 보그단-마틴이 ITU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저궤도 위성(LEO) 통신 확산 대응, 6G 시대 표준화 준비, 사이버 보안 강화,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마련 등이 핵심 논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저궤도 위성 통신과 6G 기술의 부상으로, 주파수 자원 배분과 위성 궤도 관리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글로벌 ICT 전략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FIDO는 비밀번호 없이도 안전한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 인증 표준으로, 생체정보나 보안키 등 로컬 장치를 통해 본인 인증을 수행한다. 웹사이트나 앱은 서버에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공개키 기반 구조를 통해 인증한다.

FIDO는 로그인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구시대' 보안 방식을 혁신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기술은 사용자 기기 내에 저장된 생체정보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활용하여 서버와 안전하게 인증 정보를 교환한다. FIDO의 가장 큰 장점은 서버에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생체인식으로 인증이 완료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구글,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이 표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패스워드 없는 미래'의 핵심 기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가 지문이나 얼굴 인식만으로 계정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FIDO 기반 인증을 도입했으며, 애플은 패스키(Passkeys)를 통해 사용자가 아이폰의 Face ID나 Touch ID로 다양한 웹사이트와 앱에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게 했다. 삼성 패스는 갤럭시 기기 사용자들이 지문이나 홍채 스캔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FIDO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무인자동차(driverless cars)와 다르지만 실제론 혼용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현되려면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HDA 기술,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차선유지 지원 시스템(LKAS),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등 수십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기술은 스마트카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발달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나눴다.

0 단계- 자율주행 기능없는 일반차량
1단계- 자동브레이크, 자동속도조절 등 운전 보조기능
2단계-부분자율주행, 운전자의 상시 감독 필요
3단계-조건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기능 제어, 탑승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신호
4단계 -고도 자율주행, 주변환경 관계없이 운전자 제어 불필요
5단계-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무인 주행차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오존주의보는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경보는 0.3ppm 이상일 때, 0.5ppm을 넘어서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일반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제출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진행되는 경매.

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경매에 부칠 부동산 목록과 함께 채무명의(판결정본 등)도 첨부해야 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채무명의 대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경매는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 입찰가가 정해지고,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의 50~70% 수준까지 낙찰가가 내려가기도 한다.
경매 대금은 집행비용을 우선 제하고, 남은 금액은 채권자에게 변제된다. 이후 잔여금은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분배된다.
2023년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제 경매 건수도 증가 추세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장년층이 소유한 주택·상가가 주요 대상이다.

강제 경매는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와 달리, 담보권 없이도 집행권원만으로 가능한 ‘일반 채권’ 기반의 집행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제성 채권은 국민이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아파트 분양,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며, 해당 절차를 진행하려는 민간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게 되는 구조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주택채권 제1종, 도시철도채권, 토지개발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등이 있다. 서울·대구·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 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을, 아파트 분양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제1종을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

이들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이자를 주며 만기 이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국민주택채권 제1종은 5년 만기에 연 1.0% 복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발행금리를 기존 1.0%에서 연 2.5% 복리로 인상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수익보다 의무 부담 성격이 강해,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할인해 되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는 ‘즉시 매도용 채권’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이 채권을 통해 주택자금, 도시철도 건설비 등 공공재원 일부를 충당한다.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매수하거나 신주 청약, 신용거래 담보 등을 목적으로 고객이 증권회사에 맡긴 금전. 위탁자 예수금 외에도 근로자주식저축,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수익증권, 주가지수선물·옵션 거래 예수금 등이 포함된다.

고객예탁금은 증권사의 자금 운용 재원이 되며, 일부는 금융채, 보증사채, 통화안정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콜론(Call Loan) 및 신용공여에 사용된다. 증권사는 고객 자금의 사용에 따른 이자 또는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이 금액은 시장 유동성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되나, 주가 변동에 뒤따라 움직이는 후행지표로 간주된다. 또한 그 구성에는 미사용 잔액, 매도 대금, 채권 상환 자금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전액을 주식 매입 대기자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