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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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impeachment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를 심판하여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권력 남용 방지, 국가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이 목적이다.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 접수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탄핵 사건을 심리할 때,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공무원은 즉각 파면된다.탄핵 의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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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은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항구 등 인프라 연결 구상으로 2023년 9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다.

IMEC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인프라와 투자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PGII)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연합(EU), 인도, 아랍 에미리트(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IMEC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계획은 중국 중심 일대일로(BRI)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라시아 지역 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 축은 인도를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을 거쳐 유럽 주요 항구에 도달하는 철도와 해운 네트워크다.

IMEC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경제 연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중동 지역의 항구와 산업단지 간 연결이 강화되면서 중동이 물류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회랑이 유럽과 인도 간 무역량 증가, 중동 지역의 산업다각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전 2030의 목표를 가속화하고, 경제를 석유 의존에서 다각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대외 교역 경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MEC는 향후 디지털 연결, 수소 등 청정에너지 수출 인프라 확장, 그리고 스마트 물류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기존 물류와 에너지 네트워크를 혁신할 계획이다. IMEC의 발전은 다극화된 세계 경제 질서에서 새로운 경제 축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