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기존 와이파이6(802.11ax)를 확장한 표준 기술이다.

무선 주파수의 포화로 발생하는 혼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쓰던 2.4기가헤르츠(㎓), 5㎓ 대역과 함께 6㎓ 대역을 함께 사용한다. 와이파이6E가 서비스할 수 있는 최고 속도는 2.4Gbps(초당 기가비트)로 와이파이6 대비 2배가량 빠르다.

퀄컴이 2020년 12월 3일 공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이 제품은 삼성전자 5나노미터(㎚·1㎚=10억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정에서 생산되는 최초의 퀄컴 AP다. AP는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과 연산 등을 담당하는 핵심 반도체다. 이 제품은 갤럭시S21(가칭)을 비롯해 중국 샤오미, 오포 등의 고급 폰에 장착될 전망이다.

기존 퀄컴의 프리미엄 AP 모델은 ‘스냅드래곤 855’ ‘스냅드래곤 865'의 후속작이다. 시장에선 퀄컴이 차기작에 ‘875’로 모델명을 붙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알렉스 카투지안 퀄컴 수석부사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프리미엄 AP엔 ‘8’을 붙였는데 지금까지 출시한 제품 중 가장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의미에서 888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퀄컴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AP를 구매하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중국어로 ‘8’ 발음은 ‘돈을 벌다’를 의미하는 ‘파차이(發財)’의 ‘파(發)’와 비슷하다. 중국 기업들이 숫자 ‘8’을 각별하게 여기는 이유다. 영국 BBC는 “숫자 8이 ‘행운’을 상징하는 중국 전통을 고려해 퀄컴이 브랜드명을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종류가 있었다. 이 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에만,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예비 청약자가 가입돼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됐다. 이전 통장들과 달리 공공·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린다.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가입만 가능한 상황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 금리 3.3%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금리(최고 1.8%)의 두 배에 가깝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도 추가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청년우대 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도 있다.

최초 가입 때 2만~50만원 사이에서 월별 납입액을 정할 수 있다. 추후 납입액 변경이 가능하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가입 기간 중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매월 10만원을 자동 이체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 시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도 월별 납입액을 10만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측면에서는 월 20만원을 맞춰서 넣는 편이 유리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20만원씩 빠짐없이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96만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원 명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6년이후 14년 만에 부활했다.


1945년 8·15 해방과 1950년 6·25전쟁 등 현대사의 곡절로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사람들이 사망·소재불명 처리돼 부동산의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978, 1993,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2020년에 재차 시행됐다.

이번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된 8월 5일부터 적용됐다.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지닌다.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명 미만 시의 모든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1988년 이후 해당 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만 대상이다. 수복지역은 대상에서 빠진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과 같이 6·25전쟁 당시 탈환한 북위 38도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해 등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수·수증·상속받은 경우이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관청에서 위촉한 5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와 신청서를 소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당사자에게 등기의 미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법적 혜택이다. 다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을 허위로 악용해 신청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 절차가 적지 않아 등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

원화에 집중된 자산 포트폴리오(상품 구성)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다변화하면 리스크(위험)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달러 보험 판매액은 2017년 3230억원에서 2019년 9690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상반기에만 7575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에는 달러, 위안 등의 외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달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달러보험은 종신, 변액, 연금, 저축보험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보험사들은 가격이 비싼 ‘달러 종신보험’을 주력으로 미는 추세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서 거둔 보험료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굴린다. 달러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 납부와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 대신할 수도 있다. 금액 계산은 달러로 하되, 그때그때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원화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거래인 만큼 ‘환율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을 모두 달러화로 할 경우, 환율에 따라 소비자 득실이 달라진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을 타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운이 좋으면 환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부터 ‘환테크’ 목적으로 가입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업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정해져 있어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서도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는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해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 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바뀌기 때문에 만기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LED 크기를 줄인 TV를 일컫는다. LCD TV의 단점인 명암비를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BLU LED 크기를 줄이고 촘촘히 배치한다. 콘텐츠 내용에 따라 LED를 키거나 꺼 명암비를 조절한다.

미니 LED TV와 기존 LCD TV의 차이는 BLU에 내장돼 빛을 내는 LED 칩의 크기와 개수다. 일반 TV BLU엔 50~60개 정도 LED 칩이 들어간다. 미니 LED TV(65인치 초고화질 기준)에는 100~200㎛ 크기의 LED 칩 1만2000~1만5000개가 촘촘하게 박힌다. LED 칩이 많이 들어간 만큼 화면 휘도(밝기)를 높이고 더 세밀하게 빛을 제어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주택)만 팔아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토지에 대해선 임대료만 내면 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서울 강남·서초에서 분양된 토지임대부 주택이었다. 당시 분양가격이 시세의 절반 이하(2억원 초반대)에 책정되고 토지 임대료도 35만원(전용 84㎥ 기준)으로 낮았다. 하지만 분양자들이 건물 가격이 뛰어 큰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로또 아파트’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후 공급이 끊기고 유명무실해졌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 규모를 줄여준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근로소득은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와 각종 연금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도 과세표준에서 빼준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여준다. 최종 세액에서 기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건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자신이 유리한 걸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기부금 등이 많다면 특별세액공제를, 그렇지 않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자신의 예상 세액공제액과 세금을 미리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의 ‘자주찾는 메뉴’ 아이콘이나 조회/발급 탭에서 찾을 수 있다. 홈택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회원은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비회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등 총 세 가지 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에서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을 계산해 예상 절감세액을 알려준다.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성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홈택스 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아도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항목에서 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이 이미 없는 경우에도 예상 절감세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예상세액을 수정하면 신용카드 예상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다.

작년에도 연말정산을 받았던 납세자라면 2단계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의 항목이 미리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다. 작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기반으로 미리 채워진 금액이다. 이 중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단계에서 불러온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뿐이다. 작년과 올해 사이 변화가 있다면 각 공제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 올해 사용예상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작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계산한 결과와 내년 2월의 실제 연말정산 금액은 다를 수 있다.

ISA를 통해 투자하면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주식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법안.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21일 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예금성 투자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한정된 ISA 투자 대상에 상장 주식·채무 증권을 비롯해 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도 포함했다. 동시에 이들 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SA를 통해 투자할 경우 2023년부터 부과하는 주식 양도세를 피할 수 있어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통해 주식·채권 등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ISA 개설 가능 대상은 19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가입 시기도 내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납입 한도는 기존 최대 1억원(연 한도 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일시납 가능)으로 50%가량 올렸다.

투자형 ISA법은 2020년 1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안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자금과 50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식 거래세 완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집했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현행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