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향해△확성기 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USB·현금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다. 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대북 확송기 방송을 틀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으로 원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판 성명 하루 만에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키고 재적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해왔다. 법안 통과 직후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정부·의회는 잇달아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 개정 재고를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일부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20 한국 인권 보고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시했다.정부·여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국제사회 비판에 반박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2020년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은 같은 달 미국 조야의 비판에 대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때로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호한 법 조항도 논란을 키웠다. 제24조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라고 특정했지만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제3국에서도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큰 논란을 낳았다. 논란 확대에 통일부는 2021년 3월 9일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 지침을 내렸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월 29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동맹국과의 공통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한국이 인권에 반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2020년 12월 17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다.
2011년 한 차례 도입을 예고했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기업 및 가계의 전기료 부담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도 못해보고 2014년 5월 사라졌다.

하지만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도입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입이후 2022년 3월 말까지도 연료비 연동제는 정치논리에 휘둘려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두바이유가 64%오른 69.3달러로 급등하고 LNG가격도 MMBtu당 4.4달러에서 18.6달러로 네 배 이상 올랐다. 2022년 3월 한 달에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80달러 선을 돌파하는 폭등세를 연출했다.


이 같은 연료비 수직 상승에도 정부는 2021년 2, 3분기와 2022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2022년 2분기엔 예외적으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돼 전기요금이 4월부터 오르긴 하지만 평소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되면 전기요금도 오르지 않는다.

정부는 전기료 억제 이유로 물가 안정과 코로나19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는 전기료 인상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21년 사상 최대인 약 5조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나빠졌다.


정치 쟁점화된 전기료
한전의 적자폭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한다고 공표했다. 시기는 대선이 끝나는 4월부터였다. 기준연료비는 4월과 9월 각각 ㎾h당 4.9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h당 2원 올리기로 했고 정부는 29일 이 같은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전기료가 정치 쟁점화됐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은 “탈원전 정책의 실정을 덮기 위한 꼼수”라며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전기료 동결 조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인수위원회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최근 “이번 전기요금은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약 불이행’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부담이었다. 이에 연료비 조정단가만 동결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였다는 게 인수위 안팎의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기준연료비의 경우 2021년 12월 한전이 이사회를 열고 약관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며 “이를 되돌릴 경우 더 큰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병’ 드는 한전
한전은 줄곧 전기료 인상 불가피성을 주장해왔다. 당초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자체 산정액은 ㎾h당 33.8원이었다. 조정단가를 기존 0원에서 33.8원 올려야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분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2022년 확정된 ㎾h당 11.8원의 전기료 인상을 감안해도 올해 한전의 적자폭은 18조~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올해 전력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11% 올라도 한전의 적자는 19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전기료를 50% 이상 인상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당장 선거 등을 의식해 땜빵식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22일 ‘205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동 발의한 4개 법안 중 하나. 공동 발의 법안은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 에너지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어 이들 법안은 사실상 여당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운용·관리하는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녹색전환 기본법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전담 투자하는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이 2021년부터 5년동안 조성할 예정의 기금으로 최대 12조원 규모를 목표로 한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기금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팔아서 생기는 유상할당수입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만 최소 3조원, 최대 12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대응 기본법, 에너지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과 함께 공동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개법안 중 하나. 원 명칭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녹색전환 기본법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전담 투자하는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enome은 `유전자'를 뜻하는 gen과 `염색체'를 뜻하는 chromosom을 합성해서 만들 말이다.
1920년 독일의 식물학자인 빙클러(Winkler)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이 용어를 독일어식 발음에 따라 `게놈'으로 써왔고, 국내에서 간행된 여러 사전들에도 `게놈'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인간 유전 정보 해독에 관한 연구가 주로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지다 보니 Genom을 영어식 발음에 따라 `지놈'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2017년 5월 30일 정부 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그 어원이 독일어이고 우리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게놈'으로 굳어져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게놈'으로 쓰기로 결정했다.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57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설립 이래 국가 경제개발 계획과 국가 생산성 향상 계획을 지원했다.

국내 최초 컨설팅·교육 전문기관으로 ‘경영’의 개념 및 ‘컨설팅’을 보급하고 경영전문가를 육성했다. 현재는 생산성 연구 조사, 지수 조사 발표, 컨설팅, 교육, 자격인증 사업 등을 통해 개인과 기업,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개인신용조회회사(CB:credit bureau) 최저 1점에서 최고 1,000점 만점으로 산정하여 소비자 및 금융권에 제공하는 것.

2021년 1월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개인의 신용상태를 1-10등급으로 나눠 제공하던 이전의 신용등급제를 대신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신용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실제 신용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신용등급 구분 탓에 대출이 거절되는 등 ‘문턱 효과’를 없애자는 취지다. 예컨대 신용카드 발급이 6등급 이상으로만 이뤄진 탓에 7등급에서도 신용이 6등급 차주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신용점수제에서는 카드 발급 기준이 이전의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서 680점 이상(나이스신용평가 기준)으로 바뀐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은행은 2019년부터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했고, 이번에 도입하는 곳은 카드·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나머지 금융권이다. 이 같은 신용점수제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전 금융권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개인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올크레딧)와 나이스평가정보는 신용점수제 전환 시점에 맞춰 신용평가 항목을 일부 개편했다. 눈에 띄는 건 ‘비금융’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KCB는 전체 신용점수의 8% 비중으로 비금융 항목을 만들었다. 비금융이란 통신요금과 건강보험 등이다. 통신요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면 기존 금융이력이 없어도 신용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대출을 제때 상환했더라도 통신요금과 건강보험을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다.

신용점수에서 또 하나 중요해진 것은 ‘카드 소비 패턴’이다. KCB는 카드 소비 패턴을 포함한 신용거래 형태(33%→38%) 비중을 크게 늘렸다. 나이스평가정보도 신용 형태 비중을 25.8%에서 29.7%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만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체크카드 소비 패턴도 신용점수에 반영된다. 신용·체크카드를 무리 없이 적정 수준에서 쓰고 있는지 더 비중 있게 보겠다는 의미다. 일시에 카드 결제액이 늘었다가 연체되면 신용점수에도 치명적이다.

남은 대출액 줄일수록 신용점수 상승
남은 대출잔액이 얼마인지도 더욱 중요해진다. 예컨대 지금은 업권(1금융, 2금융)과 대출상품 종류(신용대출, 신차 할부 등), 금액(3000만원 기준) 정도만 신용평가에 반영됐다. 내년부터는 대출 상환 비중과 기존 대출의 금리 구간도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출 상환 이력은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비중이 내려간다. 나이스평가정보는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이력’을 40.3%에서 30.6%로 10%포인트 가까이 낮췄다. KCB도 24.0%에서 21.0%로 하향 조정했다. 과거에 비해 개인 신용대출 연체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신용거래 기간(15%→9%)도 비중이 내려간다.

본인의 신용점수가 상위 몇 %인지도 중요해진다. 예컨대 신용점수가 900점에서 950점으로 올라갔더라도 상위 10%에서 20%로 떨어진다면 대출 심사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KCB는 기존의 4등급 이하 차주에게 개인 신용점수 하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5등급 이하는 40%, 6등급 이하는 30%, 7등급 이하는 하위 10%를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카드 발급이나 서민금융상품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기준도 점수 기준으로 바뀐다. 6등급 이하에게만 발급된 신용카드는 앞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점수로 680점 이상 혹은 KCB 기준 576점 이상 차주에게 제공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6등급 이하 차주에서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 KCB 기준 700점 이하로 변경된다. 중금리 대출 시 대출 한도 우대 기준 점수는 기존 4등급 이하에서 나이스 859점, KCB 820점 이하로 바뀐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950점이라고 해서 과거 1등급 수준의 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위 몇 %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 2020년 12월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 계획의 핵심은 석탄발전기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2034년 최대 전력 목표 수요를 102.5GW로 전망했다.

2034년 최대 전력 기준 수요 117.5GW보다 12.6%를 감축한 것이다.


기준 설비예비율은 2017년 발표한 8차 전기본과 같은 22%다. 이에 따라 목표 설비용량은 목표수요 102.5GW보다 22% 많은 125.1GW로 설정됐다.

기존 설비계획 122.2GW보다 약 2.8GW가 모자란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1GW와 양수발전 1.8GW를 확보해 충당할 계획이다.

우선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설비용량 15.3GW)를 폐지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원자력발전은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26.1GW)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19.4GW)로 줄어든다.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약 4배 증가한다. 재생에너지 3020,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그린뉴딜 계획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설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올해 15.8%에서 2034년 40.3%로 약 2.6배 확대된다. 같은 기간 석탄은 28.1%에서 15%로, 원자력은 18.2%에서 10.1%로 줄어든다.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높은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 때문에 빚어질 수급 불안 우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원자력보다 많은 LNG 위주로의 에너지 전환 등 논란 많았던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4차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검토했으나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전력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목표를 반영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인 1.93억t를 이번 9차 전기본에 반영했다.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신·재생 20.8%, 석탄 29.9%, 원자력 25%가 된다. 2019년 대비 신·재생은 14.3% 확대되고 석탄은 10.5%, 원자력은 0.9%씩 줄어든다.

아울러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도 지난해 2만1000t에서 2030년 9000만t으로 약 57%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확정 후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 및 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전기본에서 전력수요 전망, 중장기 전원믹스 등을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바탕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중 최고 높게 적용되는 세율.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 시 42%로 총 6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이뤄졌었다.

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연 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및 고소득자의 인당 세부담이 연간 5,0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