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지급어음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로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발행의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업어음만 장부에 계상되며 자금조달을 위한 융통어음이나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 채무는 단기차입금 또는 미지급어음 등으로 처리한다.

채무의 상환 또는 다른 법적 의무의 이행에 허락된 지연으로 경제 또는 정치의 혼란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은행예금을 포함한 채무의 지급을 일정 기간 연기시키는 조치다.

금융기관은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또는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원래 예금자보호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재할인정책 및 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통적인 통화화신용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높여 신용창조능력을 줄임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한국은행은 매월 각 은행이 해당 지급 준비금을 예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이때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흔히 줄임말로 지준률이라고 불린다. 지급준비율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해 은행의 지급 불능 사태를 막는다는 고객 보호 차원에도 도입됐다. 그러나 요즘에는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조작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 할 돈이 많아져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고 낮추면 시중유동성이 확대된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조작은 공개시장정책(각종 국공채를 팔거나 사는 것), 재할인(한은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자금의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과 더불어 3대 통화정책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선 과거 지급준비율이 통화신용정책에 자주 동원됐으나 최근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지방공공단체의 세원(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 중앙정부의 내국세 징수액 중 일정 비율을 매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하여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90%를 넘고 있는 데 반해 농촌 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교부세는 매년 지방단체의 지방재정 수입액을 측정하여 그 금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못미칠 경우 이를 보충하는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부채금융과 반대로 기업에서 주식과 같은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

평가이익은 영업외수익, 평가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1999회계연도 결산 때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실제 가치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손익을 20년 내의 "합리적인" 기간으로 나눠 결산에 반영한다.

이전에는 주식을 사더라도 대차대조표에 취득 원가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기업들은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해 얻은 손익을 결산에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투자 손익을 결산에 반영할 수 있게 허용하되 한꺼번에 하지 말고 나눠서 반영해야 한다.

지상파 전파는 파동의 길이인 파장에 따라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 서브밀리파 등으로 나누는데 방송에서는 용도에 따라 지상파와 위성파로도 나눈다. 지상파는 공·민영 방송국에서 쓰는 전파를, 위성파는 위성방송에서 사용하는 전파를 지칭한다. 지상파로는 중파에서부터 극초단파까지, 위성파로는 주로 마이크로파를 사용한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투자를 투자가가 얼마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능력. 예를 들면 지속력을 가진 상품거래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구입했던 상품선물에 대해서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다. 실물자산에서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가는 저당권을 유지하고 소유권에 대한 대금지불을 계속할 수 있으며 점유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또는 그 재산이 매각하기 어려울 때는 매각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다. 일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 당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도매)물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는 물가지수로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수출입물가지수,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이들의 소비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농촌물가 및 임료금지수 등이 있다.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경기판단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물가지수는 디플레이터(deflator)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물가지수는 5년에 한 번씩 기준연도를 바꾼다. 1990년의 경우 당해 품목의 거래액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거래액의 ‘1만분의 1’ 이상인 8백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초의 물가지수는 1675년에 영국의 본(Rice Vaughan)이 ‘화폐론’에서 1352년과 1650년의 물가를 비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후 많은 변천과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 있어서는 각종 경제지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통계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가지수는 가장 오래된 경제통계의 하나로서 1910년부터 도매물가지수를 작성해 왔다. 물가지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작성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도매물가지수) 및 수출입물가지수,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작성하는 농촌물가 등이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 상호간에 거래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된다. 옛 이름인 도매물가지수에서의 ‘도매’라는 용어는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생산자 단계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지 도매상 또는 대리점에서의 판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수작성에 사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단계 가격, 즉 국내생산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판매가격(공장도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수로 최종소비자 구입단계에서의 물가변동을 파악하여 일반 도시가구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 소비자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한 특수목적지수다. 소비자물가는 사용빈도가 많은 식료품 등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작성되고 생산자물가는 식료품 이외의 상품에 더 큰 비중을 둔다.

한편 이같이 지수상으로 계산된 물가를 지수물가라고 하는 반면 품목별 가중치 개념없이 시장에서 자주 구입하는 식료품 등의 가격변화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물가를 피부물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