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다양한 사회계층 내에서 개인의 소득을 사용하는 방법.예를 들어 소득재분배계획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킬 수 있다.

총수요를 줄이지 않고도 물가상승을 억제해 보려는 각종 정책을 일반적으로 소득정책이라고 한다. 거시경제학에서는 물가상승과 실업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꼽는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필립스 커브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물가를 잡고자 하면 실업이 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관계를 보여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책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득정책은 내용의 강제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가장 온화한 측에 속하는 것으로 조보닝(jawboning)이 있다. 이는 정부가 임금과 물가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때로는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다.

다음 단계로는 임금－물가지표(wage price guideposts)정책이 있다. 이는 정부에서 임금과 물가의 상승가능폭을 정해 놓는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생산성이 2% 상승했다면 목표물가상승률을 4%로 했을 경우 임금은6%까지 올릴 수 있다는 식이다. 셋째가 이같은 제재수단을 법으로 정해 놓는 이른바 임금-물가통제(wage price controls)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2차대전과 한국전쟁 중에 이러한 통제정책을 써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제정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제거함으로써 임금인상에 대한 동기를 상당한 정도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상대 가격변화는 무시하고 그것이가져오는 실질소득의 변화가 해당 상품의 소비량에 미치는 효과. 만약 쇠고기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쇠고기를 더 많이 구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남겨 둔다.

케인스가 1936년 발표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실질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비성향이 1일 경우 벌어들인 소득을 전부 소비한다는 의미이고, 소비성향이 0이면 소득액의 전부를 저축한다는 뜻이다. 한편 저축성향은 실질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로 저축성향이 1인 경우는 소득의 전부를 저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비성향이 높으면 그만큼 저축성향은 낮아지게 된다.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의 합은 언제나 1이다.

일반 도시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각종 상품(소비재) 및 개인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물가지수.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부담, 구매력 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는 전국 37개 도시가계 소비지출 중에서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10,000 이상 되는 품목이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조사가 가능한 12개 분야 481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입가격을 조사해 2010년의 소비자물가수준을 100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매 5년마다 기준연도와 품목 및 가중치를 변경하는 기준년 개편작업을 한다.

빚이 많아 이를 갚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빚을 면제해주는 일종의 채무자 구제제도다. 소비자파산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한 뒤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을 선고, 모든 빚을 탕감해준다. 파산자가 되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계좌도 개설할 수 없다. 또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기재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나 관공서 취업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파산폐지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진술 등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면책결정을 내리면 복권돼 모든 권리는 원래대로 회복된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소비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의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크게 바뀌는 소득수준의 단계로 보통 GNP 5천달러에서 7천달러 사이를 소비혁명점이라 한다.

매년 코스닥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가 이를 심사한 후 소속부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4월 중 소속부 심사를 거쳐 4월말쯤 소속부 변경을 공시하고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투자자에게 기업 위험과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분류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소속부 변경은 겉으로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살리자는 취지지만 그 이면에는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신속하게 추려내겠다는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기업은 외국인, 기관투자가를 향한 사실상 '매수추천'리스트 성격을 띠는 우량 코스닥 기업들이다.

우량기업부는 최근 3년간 일정 매출과 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다.
벤처기업부 또한 일정 기업규모의 이상이며 최근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이다.

우량기업부와 벤처기업부 소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중견기업부로 분류된다.
한편, 신장기업부 종목은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기업들로 신규상장시에만 적용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등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이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은 촘촘한 감시를 받게 된다.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즉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증자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금을 상환해도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은 6개월간 보호예수로 묶여 매각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에 의한 횡포를 막고, 회사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주는 권리.

소수주주권에는 대표소송권,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주주제안권, 장부열람권, 누적투표제 등이 있으나, 소수주주권은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법상 대표소송권은 0.05%, 이사및 감사 해임권은 0.5% 등 소액주주 혼자든 소액주주들을 규합해서든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주주들은 소수주주라 부른다.

따라서 단독이든 합쳐서든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는 소수주주라고할 수 있으며,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는 소액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액수출승인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수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시 수출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소액수출승인 대상은 수출입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아니한물품의 수출 및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환 신용장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출을 말하며, 소액수출의 범위는 미화 2만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