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부채, 우선주, 보통주, 유보이익 등) 자본비용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자본구성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자본비용은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 재무관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간주된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은 투자자 관점에서 요구수익률을 나타내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 결정과 자금 조달 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는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계열기업, 대주주, 종업원 등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회계적으로 일시적으로 별도 항목으로 관리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인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처리된다.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유사하지만 구분된다. 대여금은 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출과 같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회사가 제공하는 자금인 반면, 가지급금은 반드시 영업활동과 연관된 자금으로 정의된다. 다만, 세법에서는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가지급금'으로 통칭한다.

가지급금은 과거 기업주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무적으로 투명성이 저하되거나 세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규제가 요구되는 항목이다.

간사단은 유가증권을 인수할 인수단의 구성 책임을 맡는 기관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간사단은 주관사회사와 2개 이상의 공동간사회사로 구성됩니다. 주관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직접 유가증권 인수를 의뢰받아 전체 인수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간사단은 유가증권 발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주관사회사의 역량이 전체 인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간사단의 주요 업무는 인수단 구성(주식의 경우 최소 3개사 이상으로 인수단을 구성), 인수 조건 협상(발행회사와 유가증권 인수 조건을 결정) 그리고 청약 업무 총괄(공모 후 청약 미달분 인수 책임)이 있다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그리고 매출 주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은행·종합금융 등이 있다.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전량 혹은 일부만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간회사와 공동간사회사로 구분하며 이들을 합하여 간사단이라고 한다. 주식 발행의 경우 최소 3개사 이상의 인수단을 구성해야 한다.

2008년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기존의 "간사회사"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주관사"로 변경되었으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간사회사"라는 용어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득표준율이란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과세소득을 추계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기장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며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수입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순수 소득으로 간주한다.

소득표준율이라는 용어는 현재 세법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의 국내 가격이 외국보다 낮아지는 현상.

2018년 1월 초에는 비트코인 국내 시세가 외국 평균보다 30% 이상 비쌌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잇따른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 1월 하순부터 급격하게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후 2018년 2월 초에는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세보다 떨어지는 역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폐기물에 대한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부과한다.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고·수입량에 비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되며, 재활용 업체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부터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일정량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 1MWh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면서 REC 시장을 구축했다.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RPS공급 의무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24개사다.

2022년에는 10%인 대형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올리는 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RE100(2050년 신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민간 기업에도 REC 거래를 허용해 수요가 폭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는 수의계약, 고정가격계약, 현물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REC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 부지의 중규모 태양광 발전은 가중치가 1.0인 반면, 해상풍력은 2.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발전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앞으로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발전 공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열린 정상회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년1개월 만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이후 사상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난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아래의 4개항에 대해 합의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 했다.
1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2)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에 노력
3)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 재확인
4)한국전쟁 전쟁포로(POW)·전장실종자(MIA) 유해 송환

북미간의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한 축인 북미 간의 기존 적대적 관계가 변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명기되지 않아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높은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래사항에 합의한다.

1.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발전과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증진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다.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법.
원 명칭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줄여서 `첨생법'이라고도 한다.

첨생법은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명확한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우선심사, 맞춤형 심사 등 새로운 심사제도 도입 ▲장기추적조사제도 등 안전관리 강화 ▲지정의료기관의 재생의료 임상연구 허용 등이 있다.

특히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2025년 2월부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속적인 환자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럽(2007년) 일본(2014년) 미국(2016년)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비슷한 법률을 제정해 산업을 육성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