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김영란법 합헌' 참조).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식사비 가액 한도는 3만 원 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영란법 추진 일지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신생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난, 시장 진입 실패,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 지속에 큰 위기를 겪는 시기를 뜻한다.

이 용어는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기 전에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많은 기업이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데스밸리"는 보통 창업 후 3~7년차 사이에 나타나며, 이 기간 동안 창업기업은 자금 조달, 제품 개발, 고객 확보 등의 문제로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가 영업이익 대비 어느 정도를 인건비, 전산비 등의 판매관리비로 지출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CIR은 은행의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을 알아보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판매관리비의 60~70%는 인건비여서 경영 효율성이 높으면 총영업이익경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경영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맥킨지의 글로벌 은행 연례 보고서 2023에 따르면, 글로벌 은행 부문의 평균 CIR은 2012년 59%에서 2022년 약 52%로 낮아졌다.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도 한다.

개별적으로는 개발이 쉽지 않은 두 인접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

지형 특성과 주변 국가유산 보호 때문에 고층으로 짓기 힘든 A구역 용적률을 줄이는 대신 B구역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

용적률을 내준 A구역은 그 대가로 B구역 재개발 이익의 일부를 가져간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며 역모기지라고도 한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 중 부부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현재 본인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합산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받아준다.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가입자 대부분이 ‘종신방식’(86.7%)과 ‘정액형’(70.9%)의 조합을 선호한다.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매달 똑같은 돈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별 사정에 따라 연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당겨 쓰는 ‘대출상환방식’,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초기 10년은 수령액이 많고 이후 줄어드는 ‘전후후박형’ 등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상품 구조는 여러 측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 우선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입하고 나서 후회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 등을 모두 갚으면 된다. 3년 동안 재가입이 막히는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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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지지 않은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5억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 깎아준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 현금 흐름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슈퍼 컴퓨터란 현재 개발되어 있는 컴퓨터 중에서 가장 크고 빠른 컴퓨터를 말한다.

컴퓨터는 크기와 성능에 따라 크게 개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소형의 마이크로 컴퓨터(대표적으로 PC)와 마이크로 컴퓨터보다는 크고 강력하지만 메인 프레임보다는 다소 약한 미니 컴퓨터 및 메인 프레임 컴퓨터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기능이나 크기 면에서 메인 컴퓨터의 위로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슈퍼 컴퓨터다. 슈퍼 컴퓨터는 특별히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한 데이터들의 처리가 요구되는 정부 연구기관 및 국방기관, 일기예보기관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업이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주당 액면가가 1만 원인 주식의 액면가를 1천 원으로 낮추면 주식 수는 10배로 증가한다.

액면가로는 5천 원에 불과한 주식이라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 개인들이 쉽게 매매하기 어렵다. 이때 주식을 적당한 가격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지분가치(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등)도 나누어진다.

2020년 7월 말 애플은 1주를 4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주식 1주를 5주로 나누는 액면분할을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조정된 가격에 따라 거래가 재개됐다.

애플과 테슬라 주가는 액면분할 발표 이후 그리고 거래가 재개된 후 급등하기도 했다. 액면분할은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분할 이후 낮아진 액면가에 소액 투자자의 접근이 쉽고, 이는 많은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액면분할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에선 2018년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동학개미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에 나섰던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에 나섰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다량 매수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다.

삼성전자 주식은 2018년 1주를 50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했다. 당시 1주당 265만원 선이었는데 액면분할 이후 1주당 5만30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주가의 파동이론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론 중의 하나로 1930년대 미국의 랠프 넬슨 엘리엇(Ralph Nelson Elliott, 1871-1948)이 개발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주가의 변동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계속 순환하는 것으로 상승 1파와 하락 1파인 대파동의 한 사이클은 소파동의 상승 5파, 하락 3파로 구성되어 계속 반복된다.

대파동은 1순환에 3년이 걸리는 것으로서 이는 증권투자 전문기관에서 대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요구불 예금은 상업 은행의 요구불 계좌에 보관된 자금으로, 예금자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진 금융 상품이다.

이 예금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국가의 협소하게 정의된 통화 공급의 대부분을 형성한다.

또한, 총 통화량의 구성 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구불 예금의 가장 큰 특징은 예금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유동성 덕분에 통화성예금으로 불리며, 예금 인출이 자유로운 대신 이자율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 이는 금융기관이 요구불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운용의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지급준비율이 높아 금융기관의 자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는 달리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높지만 일정 기간 동안 예금 인출이 제한되는 반면, 요구불 예금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금융 거래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필수적인 금융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