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를 말한다. 회피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일반특허와는 달리 특허권자가 표준특허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한편, 한 기업의 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에서 이용하려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프랜드원칙(FRAND)이라 한다.

표준특허가 부족하면 특허권·상표권 등의 수출입에 따른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

표준특허 통계는 각종 표준화기구의 신규 표준특허 데이터 업데이트 시점을 반영하여 반기별로 작성되고 있으며,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www.epcenter.or.kr)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1)미국을 상대로 년간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3)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세가지 이다.

이 세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세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나라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미국은 2024년 11월 14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2024년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1.legal tech 법률과 기술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다. 변호사 검색부터 상담 신청, 판례 조회, 계약서 작성까지—기존에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디지털 기술로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가 금융의 혁신을 이끌었듯, 리걸테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챗봇 같은 IT 기술을 앞세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던 계약서 작성이나 판례 분석 같은 업무를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법률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엔 문서 초안 작성이나 법률 질의 응답 등 실무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법학과 공학을 결합한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를 통해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4년 기준 변호사법상 동업금지 조항과 광고 규제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기술 도입과 외부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선 렉스 마키나, 주디카타 같은 AI 기반 법률 분석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베이커맥켄지는 2022년 실사(due diligence) 업무에 AI를 도입해 처리 시간을 90% 줄였다.

국내에선 법무법인 광장이 2023년부터 계약서 검토용 AI를 실무에 도입했고, 로앤컴퍼니는 2014년 출시한 ‘로톡’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대한변협이 광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리걸테크 업계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 LegalTech(고유명사)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 기술 컨퍼런스 명칭이다.

매년 200개 이상의 글로벌 로펌과 기업 법무팀이 참가해 최신 법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이어가는 장으로 자리잡았다.
생성형 AI, 자동화 솔루션, 보안 기술 등 다양한 리걸테크 분야의 신기술과 사례가 발표되며, 법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대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FIDO는 비밀번호 없이도 안전한 인증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 인증 표준으로, 생체정보나 보안키 등 로컬 장치를 통해 본인 인증을 수행한다. 웹사이트나 앱은 서버에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공개키 기반 구조를 통해 인증한다.

FIDO는 로그인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구시대' 보안 방식을 혁신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 기술은 사용자 기기 내에 저장된 생체정보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활용하여 서버와 안전하게 인증 정보를 교환한다. FIDO의 가장 큰 장점은 서버에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복잡한 비밀번호를 기억하거나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생체인식으로 인증이 완료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구글,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이 표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패스워드 없는 미래'의 핵심 기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가 지문이나 얼굴 인식만으로 계정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FIDO 기반 인증을 도입했으며, 애플은 패스키(Passkeys)를 통해 사용자가 아이폰의 Face ID나 Touch ID로 다양한 웹사이트와 앱에 비밀번호 없이 로그인할 수 있게 했다. 삼성 패스는 갤럭시 기기 사용자들이 지문이나 홍채 스캔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FIDO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를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무인자동차(driverless cars)와 다르지만 실제론 혼용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현되려면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HDA 기술,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차선유지 지원 시스템(LKAS),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등 수십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기술은 스마트카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미국자동차기술학회(SAE)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발달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나눴다.

0 단계- 자율주행 기능없는 일반차량
1단계- 자동브레이크, 자동속도조절 등 운전 보조기능
2단계-부분자율주행, 운전자의 상시 감독 필요
3단계-조건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기능 제어, 탑승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신호
4단계 -고도 자율주행, 주변환경 관계없이 운전자 제어 불필요
5단계-완전 자율주행,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무인 주행차

생체인증은 지문, 손 모양, 얼굴, 홍채, 망막, 정맥 등 신체적 특성과 글씨체, 음성,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성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고 인증하는 기술이다. 생체의 고유성을 활용해 보안 시스템에 적용되며, 복제나 도용이 어려워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생체인증은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식이다. 지문 한 번, 눈동자 한 번으로 본인임을 증명한다. 모바일 생태계의 확장과 함께 생체인식 기술은 단순한 장치 잠금 해제를 넘어, 디지털 금융, 의료, 출입통제까지 디바이스 자체의 보안 솔루션이자 컨트롤러로 본격 자리 잡고 있다.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고, 목소리로 계좌를 확인하며, 걸음걸이로 스마트워치가 주인을 식별하는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지문·얼굴·홍채 인식 기능과 음성 기반의 전화뱅킹 보안 시스템은 생체인증 기술이 일상 속에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은 유엔(UN) 산하의 정보통신 전문기구로, 전 세계 통신, 전파,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국제 규범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의 최고 정책결정 회의인 ITU 전권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 는 4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193개국 정부 대표와 정보통신 장관들이 참석한다.

전권회의에서는 향후 4년간 전 세계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주요 국제 표준과 규제를 수립하며, 사무총장과 부총장, 표준화·전파통신·개발 부문 총국장 등 5대 고위직을 선출한다.
이 회의는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ICT 올림픽"이라 불릴 만큼 중요성이 크다.

가장 최근 전권회의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출신 도린 보그단-마틴이 ITU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저궤도 위성(LEO) 통신 확산 대응, 6G 시대 표준화 준비, 사이버 보안 강화,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마련 등이 핵심 논의 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저궤도 위성 통신과 6G 기술의 부상으로, 주파수 자원 배분과 위성 궤도 관리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글로벌 ICT 전략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오존주의보는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경보는 0.3ppm 이상일 때, 0.5ppm을 넘어서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일반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제출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진행되는 경매.

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경매에 부칠 부동산 목록과 함께 채무명의(판결정본 등)도 첨부해야 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채무명의 대신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경매는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 입찰가가 정해지고,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의 50~70% 수준까지 낙찰가가 내려가기도 한다.
경매 대금은 집행비용을 우선 제하고, 남은 금액은 채권자에게 변제된다. 이후 잔여금은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분배된다.
2023년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제 경매 건수도 증가 추세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장년층이 소유한 주택·상가가 주요 대상이다.

강제 경매는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와 달리, 담보권 없이도 집행권원만으로 가능한 ‘일반 채권’ 기반의 집행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강제성 채권은 국민이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아파트 분양,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며, 해당 절차를 진행하려는 민간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게 되는 구조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주택채권 제1종, 도시철도채권, 토지개발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등이 있다. 서울·대구·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 차량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을, 아파트 분양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제1종을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

이들 채권은 일반 채권처럼 이자를 주며 만기 이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국민주택채권 제1종은 5년 만기에 연 1.0% 복리로 이자가 지급된다. 도시철도채권의 경우, 서울시는 2023년 1월부터 발행금리를 기존 1.0%에서 연 2.5% 복리로 인상하였다.

다만 실질적인 수익보다 의무 부담 성격이 강해,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할인해 되파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는 ‘즉시 매도용 채권’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이 채권을 통해 주택자금, 도시철도 건설비 등 공공재원 일부를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