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행정전산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컴퓨터 네트워크망으로, 크게 중앙행정망과 지방행정망으로 구분된다. 중앙행정망은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가 공유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망이고, 지방행정망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망이다.

행정전산망은 행정정보의 공유 및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정보의 공유 및 관리를 통해 각 기관의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행정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전산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전산망은 1987년부터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구축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행정전산망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망과 지방행정망을 통합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2000년대에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10년대에는 행정전산망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고, 2020년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행정전산망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3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의 행정전산망이 장애로 인해 3일간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국민들은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서비스 이용 등 행정업무에 큰 불편을 겪었다.

빈집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집중적인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빈집세를 도입한 나라로는 영국,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일본 등이 있다. 영국은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최대 300%까지 중과하고 있으며, 캐나다 밴쿠버는 2020년 1.25%에서 2021년 3%, 2022년 5%로 인상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빈집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빈집세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빈집세를 부과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빈집을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을 경우,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빈집세를 도입할 때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빈집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방식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당 20명 이상인 경우를 인구 오너스라고 정의한다. 인구 오너스가 발생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7.2%로, 2000년(72.4%)과 비교하여 5.2%p 하락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2000년(7.7%)과 비교하여 12.6%p 상승했다.

인구 오너스 시대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오너스 시대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령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3년 11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국 간 합의를 말한다.

"다우닝가 합의"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영국 총리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합의는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영 양국이 북핵 문제와 미중 갈등 등 글로벌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영 양국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간 군사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영 양국이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5G, 첨단 제조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한영 양국이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간 국민 간 이해를 증진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한영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 외에 숲이나 강, 동물 등 자연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

사람과 법인처럼 법적 권리 능력을 갖는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을 둬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법인은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함으로써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연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가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는 2023년 11월 23일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인격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다.

'넷 제로(net zero), '탄소 제로 (carbon zero)’라고도 한다. 여기서 탄소는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일컫는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송, 산업,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개발하여 온실가스를 흡수 및 제거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등의 계획이다. 이와같은 탄소 중립 목표는 2020년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인공지능헌법은 인공지능(AI)의 개발, 활용, 확산에 있어 인간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AI 기술의 사회적 통합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근본적인 규범으로 작용한다.

인간 존엄성 존중, 인권보호, AI의 편향성 방지 및 AI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다.

인공지능헌법은 여러 나라에서 논의 중이며, 한국은 2022년 12월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 향후 법률 도입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개발중인 차세대 고효울 D램으로 입출력단자(I/O)를 늘려 기존 모바일용 D램 대비 데이터 처리 용량(대역폭)을 높인 제품이다.

프로세서에 가깝게 배치해 활용하면 일반 D램 대비 전력 효율이 70% 정도 향상되어 확장현실(XR) 기기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2024년 4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모든 시간을 통틀어 최고를 뜻하는 영어"Greatest of All Time"의 줄임말.

"역대급" 또는 "최고"라는 뜻으로 개인,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의 뛰어난 성과나 업적을 강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폐렴의 약 15~20%를 차지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매우 작은 박테리아로, 세균막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주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배출된 비말을 다른 사람이 흡입하면 감염될 수 있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침구나 물건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눈이나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호흡곤란, 흉통, 콧물, 가래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대부분 2~3주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노인,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증상이 심해지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진단은 흉부 X-ray, 혈액 검사, 객담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흉부 X-ray에서는 폐에 염증으로 인한 음영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액 검사에서는 항체 검사를 통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객담 검사에서는 PCR 검사를 통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의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치료는 항생제 투여가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가 사용된다. 항생제 치료는 증상이 시작된 후 14~21일 동안 지속해야 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며, 감염된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환기를 자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