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북한의 전자결제 앱 <삼흥전자지갑> : 현대화와 통제 그 사이에서

❑ 북한 주민들의 금융 불신 배경

• 북한은 장기 경기 침체와 2009년 화폐 개혁(북한 원화 가치 급락)으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돈 문제와 관련해서 당국과 은행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됨
  
• 개인이나 기업소는 국가계획 밖에서 물품을 들여오거나 사고팔며 자체 생활비나 운영자금을 모아야 했으며, 이렇게 축적된 자금 일부는 은행에 예치하기보다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보관
  
• 북한 당국은 이를 ‘유휴화폐자금’이라 지적하며, 이러한 자금 흐름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고민
  
• 그 일환으로 2010년부터 전자결제카드를 발행하여 카드의 편리함과 결제 용이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사용을 독려했으나,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장마당 거래의 확산은 전자결제카드 사용에 제약이 됨
  
  

❑ 전자결제 앱의 확산

• 북한에서는 2009년 이후 점차 피처폰을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었음. 2017년경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유사한 ‘지능형 휴대전화(일명 타치폰)’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북한 당국은 ‘타치폰’에 《울림》이라는 전자결제 앱을 탑재하여 사용을 유도했으나, 주민들은 휴대전화의 도·감청을 우려하여 전자결제 사용에 소극적이었음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가시간에 휴대전화 게임 앱 등을 사용하며 앱 개발회사가 만든 전자결제 앱 《삼흥전자지갑》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됨
• 《삼흥전자지갑》은 특히 북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속한 민원 대응’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은행이나 전자결제카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낮추려는 노력을 엿보임
  
  

❑ 평가 및 시사점

• 전자결제 앱의 확산은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북한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결제 편의성 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며, 북한 주민들 역시 전자결제 앱을 활용한 거래에 이전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다만, 자본주의적 맹아로 주목받고 있던 돈주(북한식 자본가)를 활용한 사금융 거래나 장마당 활동을 제약하고 사소한 자금 거래의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일부 북한 주민들은 이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전자결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당국의 정책 대응은 향후 북한 체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