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및 시사점

◼ [평가] 북한의 금융정보화(디지털 금융 전환)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의 경계를 허물고 주민들의 사적 자금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됨

○ 《삼흥전자지갑》 앱을 통해 당국이 운영하는 국영 상점이나 식당・호텔 예약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과 공공요금까지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은, 북한 내부의 경제 단위들이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

• 경제단위가 연결된 점은 2020년 이후 중앙은행 거점 지점의 분리와 상업은행화가 진행되고, IT기업인 정보기술교류소가 충전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기관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화되는 추세와 일맥상통
• 전자결제 앱의 등장과 국가경제단위 망의 연결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 은행과 기업소・공장 간 통계나 금융 정보망이 연결되었음을 시사. 공식 경제와 상거래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임

○ 북한의 금융정보화가 열악한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거래와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활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금융이나 장마당 상거래가 통제되는 환경에 우려

• 북한 주민들은 당국 통제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었던 돈주를 통한 송금이나 장마당에서의 현금 거래를 선호해 왔는데, 전자결제가 확산되면 주민들의 자산 이동과 거래내역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²⁶

○ 이러한 당국의 통제 강화 기조는 경제분야의 제도 변화에서도 관찰되고 있음²⁷

• 2021년 《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재정 계획의 작성과 수행 과정을 한층 엄격하게 관리, 위반하였을 때는 처벌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을 신설, 제1조 전자결제의 목적을 ‘현금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²⁸ 유통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힘
  
  - 2022년 1월에는 동법의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공민(개인)・기관・기업소 등이 전자결제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금융거래를 실행하도록 조치²⁹
  
  - 2023년 7월에는 동 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공민・기관・기업소 등이 의무적으로 전자결제체계(시스템)을 쓰지 않을 경우 개인은 10만 북한원, 기관・기업소 등은 150만 북한원을 벌금으로 부과
• 2021년 《영수증법》을 신설해 경제거래의 정확성・객관성・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함. 이는 상거래에서 자금 횡령이나 물자의 이탈을 줄이고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반영

◼ [시사점] 북한 전자결제 동향은 북한 금융 발전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좌가 될 것임

○ 전자결제 앱의 발전방향은 북한의 체제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이 전자결제를 통해 국영상점・대중교통 요금 등 다양한 결제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데 있음
• 팬데믹 기간, 쌀 등 식량의 판매를 국영 양곡 판매소로 제한하고 장마당 거래를 금지한 조치는 당시 식량 수급 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었지만, 그즈음 전자결제 앱이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식량 구매 거래를 전자결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분석됨
• 전자결제 앱에는 여전히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개인금융상품은 확인되지 않음
  
  - 기업소 채권 같은 국가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어, 전자결제시스템이 개인 자산의 축적보다는 화폐유통의 건전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

○ 북한의 전자결제 앱 등 금융정보화(디지털 금융 전환) 고도화는 향후 대북 정책 수립에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음

• 대북제재 상황과 별개로 지정학적 가변성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전자결제 등 금융동향을 면밀히 추적・관찰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