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금융 불신 배경

◼ [배경] 북한 당국은 2010년대 이후 시장화의 확산으로 개인・기업소에 축적되고 있는 유휴화폐자금¹을 국영상점·은행으로 회수하려는 목적의 전자결제카드 정책을 추진

○ [장기 경기 침체] 1970년대 이후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국영 기업소에 계획 지표에 따른 물자 생산과 자금 거래를 요구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물자나 자금의 공급은 보장하지 못함²

• 시장화의 진전으로 장마당 활동이나 부업 등으로 얻은 사적인 수입이 당국에서 배정한 직장의 급여보다 늘어나면서 내화(북한원화)³는 물론 외화 자금의 보관 필요성이 높아짐
•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으로 내화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화폐부족 등으로 제때에 예금을 인출 받지 못한 경험을 가진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자금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행보다 개인이나 가족만이 아는 비밀 장소에 보관하는 방식을 선호

○ [유휴화폐자금 대응] 북한 당국은 개인과 장마당 중심의 자금 흐름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①전자결제카드 ②금융정보화 정책을 추진

• [전자결제카드 정책] 조선무역은행이 2010년 발행한 외화 전자결제카드 《나래》가 외화 보유량이 비교적 많은 돈주(북한식 자본가)・무역일꾼들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음
• [금융정보화 정책] 2015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마련되었으며, 은행들은 전자결제카드 발행을 확대하고 ATM(현금인출기)를 설치하며 평양을 중심으로 금융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⁴
  
  - 조선중앙은행에서 2015년 발행한 내화 전자결제카드 《전성》을 시작으로 은행과 기관들이 앞다투어 전자결제카드를 발행함. 2018년에는 20여 종의 전자결제카드가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함⁵
  

• 2016년 1월, 평양을 관광한 외국인을 통해 상업은행의 ATM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됨
  
  - 이전까지는 북한에서 ATM의 존재나 사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송금이나 인출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수기 작업과 Fax 전송에 의존하는 등 금융 정보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짐⁶
  
  - 비록 한국이나 외부 세계에 비해 늦었지만 ATM이 존재한다는 것은 2015년 전후로 북한 내부에서 금융 정보화가 일정 수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정책 효과] 북한 주민들은 계층이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전자결제카드 사용에 상이한 반응을 보임

• [계층별 차이] 장마당 중심의 상거래를 선호하는 일반계층은 전자결제카드 사용에 관심이 적었으나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일부 특권계층⁷은 적극적으로 사용
  
  - 무역이나 개인사업을 통해 자금을 축적한 돈주(북한식 자본가)나 권력을 활용해 부를 축적한 일부 특권계층들은 자금 보관과 결제에 용이한 전자결제카드 사용에 높은 관심을 보임
• [인프라 부족] 북한 당국은 2015년 이후 ATM・POS기 8 제작과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의 전자결제카드 사용처를 확대했지만 전력 부족과 잦은 정전은 장애 요인으로 작용
• [지역별 격차] 2015년 이후 ATM・POS기・카드 리더기 같은 금융 인프라가 평양을 중심으로 점차 지방으로 확대. 평양 주민에 비해 자금여력과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지방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전자결제카드 사용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