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ㅣ저PBR 종목 공개하고 코스닥 2부제 도입해요

앞으로 상장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에요. 물적・인적 분할 후 상장뿐 아니라, 인수하거나 새로 만든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모두 중복상장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데요.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이거나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한 산업에 한해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에요. 

중복상장 문제는 유독 한국 주식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왔어요. 2024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중복상장 비율은 18.4%로 미국(0.4%), 중국(2.0%), 일본(4.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데요. 최근 규제 강화로 비율이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해외 주식시장에 비하면 아직 높은 편이에요.

정부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주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PBR이 동일 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종목명에는 '저PBR'이라는 태그가 부착됩니다.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가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거죠. 

다만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리스트 공표와 태그 표출이 면제돼요. 계획안에는 PBR 현황 진단, 목표 설정, 실행 계획 등을 담아야 하고요.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원가법*을 유지함에 따라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가치 재평가 공시도 도입돼요. 앞으로는 주요 자산의 장부가치와 공정가치(현재 시장 기준 가치) 간 차이를 재무제표에 함께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 시장'과 '스탠다드 시장' 2개 리그 체계로 재편돼요. 프리미엄 시장에는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 80~170개가 편입될 예정인데요. 엄격한 진입・유지 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와 영문공시 등을 의무화해요. 프리미엄 시장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의 신규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ETF(상장지수펀드)도 도입해 투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죠.

코스닥 2부 리그 개편안

또한 코스닥 시장 간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해요. 스탠다드 시장의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프리미엄 시장으로 승격하고, 프리미엄 시장 기업이 요건에 미달하면 강등되는 구조예요. 정부는 하반기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바뀐 증시 구조를 가동할 방침인데요. 기업의 성장 의지를 자극하고 시장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예요.

혁신기업의 성장과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됩니다.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 기회를 넓히고, 기존 바이오·AI·우주·에너지 분야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으로 대상도 늘어났어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상장 시 지정자문인과 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 유치 프로그램도 강화해요. 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기업의 성장 기반도 뒷받침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