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가입 방법 | 150조원 투자 대상, 자금 조달 방식은?

최근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첨단 산업 육성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펀드로, 오는 12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성장펀드의 개념부터 투자 대상, 자금 조달 방법까지 살펴볼게요.

국민성장펀드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과 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자하는 정책 펀드를 말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12월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최근 전 세계가 AI(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 심화로 성장 동력이 약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전망이에요. 이에 정부는 미래 한국 경제 성장을 책임질 첨단전략산업에 최소 50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중 30%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어요.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술·인프라 보유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또 정부는 필요한 법령을 개정해 게임·영화·음악·웹툰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성장펀드에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원씩 투입될 예정이에요.

• 민간·금융권 자금: 연기금이나 민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 각 업무 권역의 건전성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부가 보증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과 산업은행 자금 출연 등을 통해 마련해요.

국민성장펀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과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직접 지분투자에 15조원, 다른 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간접 지분투자에 35조원을 투입해요. 또 인프라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융자에 50조원, 낮은 금리로 기업을 지원하는 초저금리 대출에 50조원을 배정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에요.

국민성장펀드 자금 운용 계획

국민성장펀드에 투입되는 민간·국민 자금 중 일부는 개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로 모을 계획이에요.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지난 2021년 출시됐던 뉴딜펀드처럼 세제 혜택과 손실 보전 장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뉴딜펀드는 손실의 최대 20%를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였어요. 국민성장펀드 역시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일반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뉴딜펀드가 배당소득세를 9%로 낮춰 분리과세 혜택을 줬던 것처럼, 국민성장펀드도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