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은?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각각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두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대북정책,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한미 동맹 기반의 안보·경제 협력, 대북 문제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어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이 대통령의 북미 대화 요청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달라”라며 트럼프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그렇게 하겠다”라며 대화 의지를 내비쳤어요.

두 정상은 한국, 미국, 일본의 상호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매끄럽진 않지만, 일본이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만큼 한미일 공조도 고려할 만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 또한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가 걱정하는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며 트럼프를 안심시켰죠.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이나 전략적 유연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우려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은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내내 조선업과 제조업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여정에 한국이 함께하길 바란다”라며 협력 분야를 넓혀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트럼프도 미국 조선업 기반이 약해진 상황을 인정하며, 양국 협력을 통한 윈윈(win-win)을 희망한다고 했고요.

HD현대·한국산업은행과 미국 서버러스 캐피탈은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어요. 미국 조선업, 해양 물류 인프라, 첨단 해양 기술 발전을 목표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동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건데요. 주요 기업들이 MOU를 체결하면서, 이전부터 논의됐던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요.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쳐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의 엑스에너지, 아마존웹서비스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4자 MOU를 맺었죠.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도 ‘AI 캠퍼스 프로젝트’에 공급할 대형 원전과 SMR 기자재 관련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어요.

지난 8월 23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공감하며 안보와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양국은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등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당국 간 협의체를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어요.

한일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앞으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해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서로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로 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대북정책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어요. 특히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어요. 이를 위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요.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어요. 각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 및 실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