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함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시 주의 필요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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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시 주의 필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업종별 | 2022년 귀속 |
|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수입금액 1.5 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수입금액 7.5 억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수입금액 5 억원 이상 |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이 있으며, 업종도 교육서비스업으로 동일함
- A공동사업장 : 구성원 甲(지분율 60%) / 乙(지분율 40%), 총매출액 4.5억
- B공동사업장 : 구성원 甲(지분율 40%) / 乙(지분율 60%), 총매출액 3.5억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례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8억이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됨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다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해야 함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매출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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