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보험 가입 불이익 있을까? 우울증, 공황장애 실비 청구 알아보기

2016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청구할 수 있어요
2025.05.23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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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험 가입이 걱정되는 분

  •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고민하는 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2022년 기준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100만명이 넘었고, 공황장애 환자도 24만 2천명 이상으로 집계됐어요. 이제 정신질환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질환이 되었고, 병원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정신과 진료 기록 때문에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있을지, 실비 청구는 가능할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정신과 진료와 보험 가입의 관계, 실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볼게요.

'정신과 보험 가입 불이익 있을까? 우울증, 공황장애 실비 청구 알아보기'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로, 정신과 보험 문서를 돋보기로 확대하고 있다.

정신질환 증상

정신질환이란?

정신질환은 뇌와 마음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감정 조절, 사고,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피로와 달리,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강박장애 등이 있어요.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나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같은 방법으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어요.

여자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우울해하고 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데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사에서는 보험 고지의무*에 따라 고지된 가입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험 가입 여부를 평가하는데요. 정신과 진료 기록도 평가요소 중 하나일 뿐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치료 기간과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가입자가 건강 상태나 병력, 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유병자 보험을 고려할 수 있어요. 유병자 보험은 기존에 질병이나 진료 이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심사를 간소화해 만든 보험이에요.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좁을 수 있지만 꼭 대비해야 하는 보장이 있다면 유병자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정신과 실비 청구 가능할까요?

정신과 진료비는 일반 진료비에 비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기준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우울증은 약 53만원, 공황장애는 약 40만원이 발생*했어요.

*출처: 2023년 생활 속 진료행위 통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가능한 실손보험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정신과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2016년 1월 1일부로 실손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실손보험으로 정신과 진료비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청구 가능 질환

정신과 실비 청구가 가능한 질환은 F코드*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이에요. Z코드**로 기록되는 심리검사나 상담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요.

질병분류코드 질환 이름
F04~F09 뇌손상, 인격 및 행동장애
F20~F29 정신분열병, 망상성 장애
F30~F39 기분장애(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
F40~F48 신경성 장애, 스트레스 장애, 강박 장애, 불안 장애
F90~F98 소아・청소년기 행동 및 정서장애(틱장애 등)

*F코드: 주로 정신질환 및 행동장애를 나타내는 코드

**Z코드: 정신질환이 아닌 상담, 심리검사, 예방적 진료 등을 나타내는 코드

하지만 청구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되었다고 해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진료비여야 하고, 약 처방 시에도 급여 항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항목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진찰・상담료 기본 진료・상담(초진, 재진 등) 심층상담, 장시간 심리삼담, 일부 교육상담 등
검사 기본 혈액검사, 표준 심리척도(우울척도 등) 종합심리검사(지능, 성격 등), 특수 심리검사
치료 표준 약물치료, 입원치료, 일부 정신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특정 경우)
약제 급여목록 등재 약(대부분의 항우울제, 항정신병약 등) 급여목록 외 신약, 건강기능식품, 일부 수입약

단, 급여 항목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급여 항목 진료비가 10만원이고 자기부담금 비율이 20%라면 자기부담금 2만원(20%)를 제외한 8만원만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른 자기부담금 비율

2세대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 진료비의 10~20%

3세대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 진료비의 10~20%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 진료비의 20%

※ 병원 규모(일반, 상급, 종합병원)에 자기부담금 다를 수 있음

지금까지 정신과 진료와 보험 가입의 관계, 실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보험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3줄 요약

  •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어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병력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2016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정신과 진료비도 일정 조건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실손보험 청구 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와 약제비만 청구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요.

이 콘텐츠는 「보험을 짧게, 이해하기 쉽게」 시그널플래너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5월 23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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