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내용은?

보험 고지의무 위반하면 안되는 이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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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준비중이신 분
  • 병력이나 위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게 된 깨비씨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과거 병력과 관련된 몇 가지 의료 기록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보험사는 깨비씨가 보험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가 무엇이길래 깨비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보험 고지의무의 개념과 기준, 방법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 고지의무,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할 내용은? 이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해요. 보험사는 과거 병력, 직업, 거주지 등 가입자가 고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 수준과 보장내용,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에요.

보험 고지의무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말풍선을 뜻하는 이미지이다.

보험 고지의무 대상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고지해야 할까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지해야 해요.

🤧 건강 상태 및 병력

최근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예: 위암진단), 질병의심소견(예: 당뇨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 및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단,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고지사항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직업 및 직군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직업 또는 직군에 종사한다면 이를 정확히 알려야 해요. 보험 계약 이후 직업을 바꿔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즉시 고지하는 것이 좋아요.

🍚 생활습관 및 위험 활동

흡연, 음주 여부와 빈도 역시 고지 사항에 포함돼요. 특히 과도하게 흡연하거나 음주하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사에 이를 명확히 고지해야 해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레이싱 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지 대상이에요.

보험 고지의무 위반 시 조치는?

보험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느낌표가 그려진 '경고' 표시를 들고 있는 손이다.

✔︎ 계약해지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거절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직접적으로 사고와 연관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심장 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 보험금 삭감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보험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보험 계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지하지 않은 경미한 질병이 있지만 사고와 관련이 없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 대신 보험금 삭감을 선택할 수 있어요. 

✔︎ 보험료 재산정 또는 갱신거절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이 심각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특히 건강 상태와 직업 변동 등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는 보험 계약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자가 꼭 준수해야 할 의무예요.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지하는 동안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험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3줄 요약

  • 보험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자가 건강 상태, 병력, 직업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성실히 알릴 의무예요.

  •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험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보험을 짧게, 이해하기 쉽게」 시그널플래너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4년 11월 15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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