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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시행규칙)이다.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다.

2020년 1월 말 공포해 당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적발 시 제조사와 유통사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시중의 무수한 제품과 포장 형태 중 어떤 것이 재포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해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가 문제가 된 지침을 재검토한 뒤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일정을 연기했다(2020년 6월 22일).

환경부가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으로 발표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포장, 다른 하나는 과대포장 관련 규제다. 과대포장 규제는 앞으로 환경부 계획대로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포장 관련 규제다. 규제 내용이 시도때도 없이 바뀌면서 업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공장에서부터 바코드가 찍혀 나오는 묶음할인 상품이 대표적이다. 1월 환경부는 업계의 질의 응답에서 “통상적으로 묶음 상태에 바코드가 표시된 판매 상품은 재포장이 아니다”며 “공장에서 박스째 출고되는 맥주 6캔, 12캔, 24캔 상자 등은 판매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관련 업계는 이후 별도 지침이 없어 할인판매용 박스 제품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0년 6월 3일 상황이 크게 변했다. 환경부가 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처음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다. 환경부가 이날 내놓은 ‘앞으로 금지되는 재포장 묶음 사례’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묶음 상품 대부분이 포함됐다. CJ제일제당 ‘맛밤 1박스’, 샘표 ‘연두 2묶음’, 농심 ‘신라면 용기면 1박스’, 동원F&B의 ‘동원참치 4개묶음’, 요구르트 묶음 제품, 하이트진로의 ‘맥주 6팩’, 각종 샴푸 등 세제 2개 세트 등이 사진으로 나열됐다. 이렇게 제품을 박스 형태로 할인 판매하면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에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는 ‘양벌제’를 적용한다고 했다. 할인 프로모션을 마케팅으로 시행해온 관행을 1개월 만에 싹 다 바꾸라는 얘기였다. 환경부는 18일 가이드라인 발표 때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품을 띠지로 묶어 ‘1+1’ 또는 ‘4+1’ 형태로 파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왔다갔다’의 연속이었다. 1월에는 불허했다가 이달 3일 간담회에서는 “한시적으로 띠 묶음 판매는 인정한다”고 물러섰다. 그러다 6월 18일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시 안 된다고 못박았다.

포장 규제지만 가격 개입 아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에 대한 재포장 규제도 마찬가지다. 1월부터 불허 방침을 유지하다 18일 가이드라인 발표에선 규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뺐다. 온라인 채널의 재포장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 하고 끝냈다.

환경부는 18일 가이드라인 발표 후 업계와 언론에서 이 같은 ‘갈지자 행보’와 가격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할인에 관한 안내 문구를 매대에 표기하고 낱개 상품을 싸게 파는 것, 공장에서 나올 때 이미 묶여 나오는 대용량 포장 제품, 테이프 띠지로 둘둘 말아 할인하는 묶음 제품 등을 모두 허용한다고 했다.

업계에선 여전히 환경부가 시장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테이프로 둘둘 말아 묶음 할인하는 건 허용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요구르트, 김, 캔 음료 등은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띠 포장보다는 박스나 비닐로 재포장할 필요가 있다”며 “테이프로 묶어 팔면 식품 포장의 기본인 안전과 위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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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위원회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를 아우르는 지휘본부로 수소경제정책들을 심의·결정하는 곳으로 2020년 7월 1일 출범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간사위원을 맡으며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들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가세한다.

​이 위원회는 원래 수소경제법이 발효되는 2021년 2월 5일 출범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세균 총리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한 축으로 수소산업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원래 계획보다 7개월 앞당겨 조기 출범하게 됐다. (동위원회에 대해 법적지위가 공식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2021년 2월 5일부터이다.)

위원회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전문기업 5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2040년엔 전문기업을 1000곳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수소모빌리티와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 기술과 제품에 대해선 공공이 적극 구매하도록 ‘혁신조달 시스템’을 가동한다. 또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편드를 만들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경남과 호남, 중부, 강원 등 4곳엔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한다.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곳도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밑그림이다. 수소클러스터와 규제특구, 수소도시를 연계해 지역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지자체엔 중앙정부가 사업 지원 확대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 풍력에너지와 새만금 태양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도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100MW급 그린수소 양산체제를 구축한다. 수요 창출을 위해선 ‘그린수소 인증제’와 의무사용제도 등도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충전 등 공급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역량로 결집시킬 예정이다.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을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수소가격을 kg당 3000원대로 낮추는 게 목표다. 범부처 사업은 이달 중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도 더욱 확충한다. 국내 수소차 보급대수는 2019년 4194대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수소차 차종 등을 확대해 2030년까지 85만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 차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매 보조금 등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은 내년부터 연료 보조금이 도입된다. 2023년부턴 교통거점에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660기를 추가로 확충한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소충전소는 34곳이다. 이와 발맞춰 수소도시도 더욱 확대한다. 이미 선정된 울산과 안산, 전주, 완주, 삼척 외에도 현재 조성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2곳가량을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수소도시엔 아파트 연료전지 발전이나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등이 공급된다.


위원회는 2021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법에 앞서 수소경제 전담 기관도 지정했다. 수소산업진흥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맡는다. 유통 관련은 한국가스공사, 안전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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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

price to dream ratio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전통적 수단인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꿈, 희망과 비교한 주가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회사 테슬라가 세계 자동차업계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2020년 7월 1일 현재 테슬라는 시총 2072억달러(약 248조원)로 일본 도요타를 2위로 밀어냈다. 차 한 대 판 적 없는 수소차업체 니콜라의 시총은 포드에 육박하고 있다. 주가수익비율(PER) 등 기존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꿈의 기업’들이 랠리를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업도 이 랠리에 합류하고 있다. 2020년 7월2일 상장된 SK바이오팜은 장이 열리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다. 시총은 10조원에 육박하며 아모레퍼시픽 등을 제쳤다. SK바이오팜은 작년 매출 1239억원에 이익도 내지 못했다. 바이오 선두주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은 50조원이 넘는다. 주가수익비율(PER)은 167배에 달한다. 세계 1위 제약사인 화이자의 PER은 11배에 불과하다.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 주가에는 신약 개발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꿈이 담겨 있다는 평가다.

PDR(price to dream ratio)는 이런 주식들의 랠리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다.


테슬라 주가에는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 탐험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꿈’이 반영돼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서는 바이오 전기차배터리 인터넷 게임 업종의 7개 대형주 ‘BBIG7’이 그런 주식들이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삼성SDI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7개 종목 주가는 급등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투자는 항상 ‘꿈’을 사는 비즈니스였다”며 “경기 비관론이 커질수록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꿈’이 있는 주식의 가치는 더 오른다”고 설명했다.
찰리 빌레로라는 미국 투자자문사 대표는 니콜라가 나스닥에 상장한 첫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매출이 0달러인 니콜라 시가총액이 매출 1000억달러인 포드보다 큰 게 말이 안 된다.” 여기에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다. “꿈 대비 주가 비율(PDR: price to dream ratio)을 보면 이 회사는 심각하게 저평가돼 있다.” 니콜라 투자자들은 열광했다.

셀트리온은 여기서 한걸음 나아갔다. 화학의약품 복제약이 아니라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인간의 항체를 이용하는 바이오의약품은 화학의약품에 비해 가격은 훨씬 비싸고, 공정도 더 복잡하다. 1999년 일이다. ‘바이오시밀러’라는 개념도 없을 때였다. 10년간의 투자 끝에 셀트리온은 2013년부터 램시마(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허쥬마(유방암 치료제), 트룩시마(혈액암 치료제) 등을 내놨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됐다.

셀트리온 주주들은 이 회사의 실적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아성에 도전한 첫 바이오시밀러 업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은 글로벌 제약사의 ‘독점 구조’를 형성했던 제약업계 생태계를 바꿔놨다. 글로벌 1위인 화이자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희망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10년 “10년 내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삼성은 곧 5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했다. 바이오, 자동차배터리, 의료기기, LED(발광다이오드), 태양전지 등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결과물이다.

당시 삼성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로 쌓은 기술을 이용하면 바이오 사업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신약 개발에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바이오수탁생산(CMO)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미세 공정 기술이 있다면 가능했다.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부터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해 매출은 7016억원, 영업이익은 917억원이다. 삼바 주가는 얼마 전 80만원을 넘기도 했다. PER은 167배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는 한국 제조업이 반도체 이후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견했다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신약으로 바이오 강국 완성되나

SK바이오팜에 대한 기대는 또 차원이 다르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바이오 신약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직접 판매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기 때문이다. ‘꿈의 영역’이었던 신약 개발까지 가능해지면 한국은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CMO를 모두 갖춘 바이오 강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한국 바이오 업체들이 글로벌 제약사의 시총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알파운용센터장은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CMO 기업들이 글로벌 주류 제약사의 시총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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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진민퇴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국유화되는 민간기업이 급증하면서 중국 민간기업 사이에선 ‘국진민퇴(國進民退)’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국진민퇴 논란은 2018년 9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당시 회장이 전격적으로 “1년 뒤 은퇴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마 회장의 갑작스러운 퇴진 선언을 놓고 중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우샤오후이 안방보험 회장, 예젠밍 화신에너지 창업자 등 굴지의 민간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줄줄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그해 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 “민간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진화하며 국진민퇴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중국에서 민간기업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80%를 담당하며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중국 전체 상장기업 수의 60%가량이 민간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첨병 역할도 민간기업이 맡고 있다.

중국 재계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국유경제만 비대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상반기들어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에 상장된 112개 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 가운데 46개 민간기업의 최대주주가 국유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국유화된 민간기업 수(50개)에 육박하는 것이다. 2020년 6월에만 민간기업 16곳의 경영권이 국유 자본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