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 투자에 대한 세금 납부가 2년 뒤로 미뤄졌어요

가상자산 과세 법안이란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수익금에 세금을 매기는 법이에요.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면서 생긴 소득이죠. 가상자산 과세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때그때 세금을 떼어가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세율은 기본 20%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2%가 적용될 예정이었어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에 이 세율이 적용되는 거였죠.

 A코인 1개를 1,000만원에 사서 2,250만원에 팔았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 볼게요.

① A코인에 대한 투자수익 1,25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요.

② 1,000만원에 22%를 곱해서 나온 220만원이 세금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번이 3번째예요. 2020년 하반기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어요.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해 12월 가상자산 과세를 포함해 소득세법이 개정됐어요.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승인 기간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과세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여야 합의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년간 시행이 미뤄졌어요.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시기가 2027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한 뒤에 과세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에요.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가상자산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미국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상장지수펀드)와 현물 ETF가 상장돼 있으며, 홍콩에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어요.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요.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미 법인들은 가상자산을 매매하면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과 달리 법인만 가상자산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법안과 관련해서는 과세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체계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구축돼 있고,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과세 인프라 구축과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