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납부가 2년 뒤로 미뤄졌어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매겨질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상자산 과세 법안’은 이러한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려는 제도예요. 해당 법안에 따라 2025년부터 ‘코인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어요.

지금부터 가상자산 과세 법안은 무엇인지, 코인 세금 유예 배경과 그와 관련된 이슈까지 알려드릴게요.

가상자산 과세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코인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2%가 적용될 예정이었어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에 부과하기로 했었죠.

 A코인 1개를 1,000만원에 사서 2,250만원에 팔았다면, 코인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볼게요.

① A코인에 대한 투자수익 1,25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요.

✔ 1,250만원 – 250만원 = 1,000만원

② 1,000만원에 22%를 곱해서 나온 값, 220만원이 납부해야 할 코인 세금이에요.

✔ 1,000만원 x 22% = 220만원

코인 세금 납부가 미뤄진 이유는 정부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한 뒤, 세금을 매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어요.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해 12월, 가상자산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이 개정됐어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승인 기간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코인 세금을 매기는 일에 관하여 우려하는 의견이 늘어났죠. 그 결과, 여야 합의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년간 시행이 미뤄졌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시기가 2027년 1월로 연기됐어요.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가상자산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미국에는 비트코인 선물 ETF(상장지수펀드)와 현물 ETF가 상장되어 있고, 홍콩에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요.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요.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미 법인들은 가상자산을 매매하면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과 달리 법인만 가상자산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에요.

가상자산 과세 법안과 관련해, 과세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가 구축돼 있고,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과세 인프라 구축과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